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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권상대 의원, 제301회)-(동구 청소행정 개선과 예산 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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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분 자유발언(권상대 의원, 제301회)-(동구 청소행정 개선과 예산 절감 방안) 동구의회 2020-07-17 조회수 50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 상 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36만 동구 주민 모두가 보다 안락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쾌적한 동구의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동구청의 청소행정과 관련된 재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2019 회계연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금이 49억 9천만 원이고, 음식물 폐기물 납부 필증 판매 수입금이 13억 원,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수입금이 5억 5천만 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청소 업무에 대한 총 수입금은 68억 4천만 원인데 비하여
청소업무를 하는데 들어가는 2019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지출금액은 288억 6천만 원으로써 청소업무와 관련한 구청 자체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는 금액이 220억 2천만 원이나 되며, 2020 회계연도 예산서에 따르면, 2020년도 청소업무 관련 수입예산 추계는 61억 5천만 원인데 비하여, 2020년도 지출 예산추계 금액은 372억 3천만 원으로 2020년도 청소업무와 관련 된 구청 자체 재정투입 금액이 310억 8천만 원이나 되어 구청 자체 재정 90억6천만 원이 증액되어 2019년 대비 약 31%가 증액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업무 수탁업체와 계약을 지방계약법상의 규정인 건설노동자 임금 인상률 3% 이상 인상되게 되면 청소노동자 임금에 반영하여 인상해주어야 하는 것과 위탁업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그리고 정연 연장 요구 등이 발생하여 매년 동구청의 청소 업무 관련 비용이 매년 30% 이상 증액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6만 동구 주민 모두가 안락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동구청은 가장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의원은 “가칭 동구 환경 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 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사나 공단은 전국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79개의 공단을 설립하여 기초 자치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광역시와 같은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도 총 11개의 자치구는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본의원이 제안 드리는 청소업무와 관련한 공단과 업무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공단 설립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칭)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공단 또는 공사”를 설립하여 동구 관내 모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동구 자연환경관리 업무를 공단 또는 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비용을 비롯한 환경관련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배 기 철 구청장님, 동구 환경 공사 또는 공단 설립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과 공단 설립에 따른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 점검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2020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동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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