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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김병두 의원, 제304회, 2020.11.17.)-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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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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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김병두 의원, 제304회, 2020.11.17.)-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안 동구의회 2020-12-18 조회수 72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병두 의원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수환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기철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업장 폐기물중 건물폐기물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심각성 및 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 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중 건물폐기물은 건설·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을 철거할 때 발생되는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등) 및 합성수지류, 목재류, 고철류 등의 기타 폐기물로 구성됩니다.

 

건설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폐재류는 파쇄처리한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건설·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기층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기타 합성수지류, 목재류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해당사업장은 배출자 신고서와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인계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는 등 불법처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추적·감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나대지 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우리들의 체감지수는 한 없이 낮기만 합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건설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광역시권역의 청약율과 아파트 가격상승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대형메이저 건설사들의 각축전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는 도심 곳곳에서 18건의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대형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혼합폐기물은 약150만톤에 달합니다.

 

금년 구청에서 시행한 24개소 도로공사에서 폐기물이 18,688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동구를 포함한 대구광역시 전체에는 92개의 대형아파트 공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지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량은 어마 어마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처리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체 처리가능량을 초과한 것이 아닌지,

불안합니다.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순환골재를 제외한 나머지의 가연성 및 비가연성 건물폐기물들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장확인과 추적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웃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처리할 곳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주인없는 쓰레기 산, 쓰레기 공장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들이 건설사들의 손익논리에 의해 외면되고 있으며, 낙하방지망 등 PVC계통 폐기물은 유독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다량 함량되어 있어,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폐기물에 대한 실제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난 5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후 철거공사현장에도 감리자가 지정됩니다만, 이 마저도 불안합니다.

 

철거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서류상이 아닌, 실제적인 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입니다.

 

동구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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