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신효철 의원, 제304회 제2차 본회의)-(동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구의 열악한 교육 현황에 대해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보고 대책을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의 교육 현황을 몇 가지 통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인구수는 약 35만이며 수성구는 약43만입니다.
비율로 보면 수성구의 82% 정도지요.
그런데 학생 수는 수성구의 54%밖에 안됩니다.
수성구는 5만3천명인데 동구는 2만8천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면
초등학교는 그래도 수성구의 73%정도라서 큰 차이가 없지만,

중학생수는 수성구의 36%. 고등학생은 46%밖에 안됩니다.

무슨 의민가 하면, 동구에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졸업생의 절반은 수성구나 북구의 중, 고등학교로 진학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말 “동구에는 학교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되는 겁니다.
질의를 준비하면서 학부모 카페인 365카페맘에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에서 한 학부모가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대구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혁신도시에 근무하여 동구라는 곳으로 갑니다.

딸이 여중생인데 갈만한 학교가 있는지, 추천 좀 해 주세요. 여중고 같은데”
답글이 쭉 달렸는데 “동구에는 여중고가 하나도 없는데 북구의 성명여중 가야겠네요”
중학교는 동구 전체에 12개, 고등학교 11개, 수성구나 북구의 절반 밖에 안됩니다.
학교가 없으니 학생 수는 당연히 절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암동과 효목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두 18곳이며,

사업승인이 떨어진 12곳의 사업에서 확정된 세대수만 9,329세대,

나머지 6곳의 세대수를 더하면 향후 5~10년 내에 약 14,000세대, 인구수 기준 약 25,000명이 신천, 효목, 신암동 일대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문제, 특히 중고등학교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여 중고등학교의 신설 또는 유치에 대해 뜻을 모으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동구에는 아파트만 많고 학교는 없는 동네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고,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는 명품 동구, 살기 좋은 동구와도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데 어찌 살기 좋은 동네라 하겠습니까?

교육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교육계의 일부에서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점점 줄고 교사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그래서 교사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선진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30명 내외이며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시기의 문제일 뿐 그렇게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우리 동구의 학생들은 교육 불균형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측면에서 교육당국자의 말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암, 효목동 뿐만 아니라 안심3, 4동 혁신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공기업 근무자들 대부분이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하지 않고

혼자만 내려와 근무하다가 주말만 되면 서울로 가서 주말에 혁신도시는 유령도시가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도 아이들의 교육, 즉 학교문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기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동구를 위해 일한다고, 주민의 뜻으로 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어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선다고 일하고 있는데,

동구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학교 문제하나 해결 못하면서 어찌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우리 동구의 교육과 학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며, 청장님께 중고등학교 신설과 유치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