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신효철 의원, 제304회 제4차 본회의)-(동구 발전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권상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청장의 시정연설에 대하여 묻는다’라는 5분 발언을 지난 10일 제3차 본회의에 신청 했습니다만,

많은 동구청 공무원들이 걱정스런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저도 사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여러 상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발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동구청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구정에 대해

애정어린 걱정을 하고 있는지, 크고 작은 사안 하나하나가 구민뿐 아니라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구청장을 중심으로 우리 천여 명의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구나,

동구청장의 리더십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공무원 분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동구 살림을 꾸려나간다면,

동구 뿐만 아니라 천하도 함께 이 분들과 경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몇 달 전 모 공무원으로부터 “의원님, 공무원은 자아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35만 구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동구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세워서 구정에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을 지키려면,

때로는 자아도 버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존감이 무너져도 인내하며 버텨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행정을 펼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언제나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저부터 돌아봐야겠습니다.

행여 본의원이 2년 6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는 일 등이 있었다면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동구의회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회원국이고, 세계무역7위국이며,

산업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국가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모든 정보가 공개 되어있어서,

어떤 분야는 박사 수 천 명, 전문가 수 만 명보다 AI로봇 한 대가 더 효율적인 시대가 되었고,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판단으로만 정책이 결정된다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기 어렵고,

혈세가 낭비 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나 군사독재 시대에 있었던 상명하복 명령체계가 아니라,

이제는 수평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국권침탈을

만주와 사할린 등지에서 목숨을 걸고 막아낸 독립운동 지사님들과,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순국선열님들과,

자유를 위해 독재국가에 저항해 목숨마저 잃을 수밖에 없었던

민주열사님들의 힘을 바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목숨 값으로 지켜온 이 땅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물려주기에는 아직도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건물주가 꿈인지 오래 되었고, 돈만 주면 감옥에도 대신 가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돈, 돈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결혼해서 집을 사려고 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0년 이상을 모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쳐도 수년씩 감옥에서 살고,

또 어떤 분들은 수천 억원을 횡령해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생을 29만원으로 골프를 치고 호화 만찬을 하며 잘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실제 납부자는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 5천만명 중 38만명 정도입니다.

한편, 주택보급률은 104.2%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 없는 국민, 즉 무주택가구가 44%에 이릅니다.
다주택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500채의 집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대구, 부산, 서울등 전국 곳곳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이러한 다주택자 가운데 주민의, 구민의, 시민의 공공복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 자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집은 주거가 목적이어야 하지

더 이상 재산을 늘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동구가 되려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동구, 주거의 걱정이 없는 동구, 일자리 걱정이 없는 동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그레타 텐보리 같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시민을, 국민을 위한 리더라면,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물주를 꿈으로 여기고 사는 세상 말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