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오말임 의원, 제304회 제4차 본회의)-(제2 대구의료원의 동구 설립에 대한 제언)

36만 동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1‧2동 의원 오말임 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바이러스 19의 재난상황에 잘 대응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선제적으로 실천 해 주시는 구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8일, 대구에 첫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발생한지 열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대구에는 7,329(전국 41,447)명의 확진자와 200(전국 6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차 대유행을 혹독하게 겪은 대구는, 한동안 전국 평균치를 밑돌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또 다시 교회 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난12일부터 꾸준히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이 중 이동경로를 모르는 확산이 불안을 가중하는가 하면, 의료진은 벌써부터 인력부족을 우려합니다.

지난 1차 대유행 때는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국 확산으로 하여 우리 스스로 대응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유행 초기에, 인구 243만 명이 살고 있는 대구에,

신종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한 공공병상이

사실상 설립 106년 된 442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하나뿐이었습니다.

대구에 약 38,000개의 병상이 있었지만,

대부분 민간병원 병상이기 때문에 환자 발생 초기부터 입원 할 병실이 없었습니다.

큰 불안과 고통으로 감염병 재난을 극복 해 낸, 의료전문인들과 시민들은

지난 2010년 폐업 한 대구적십자병원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면서,

평소에는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의 대 유행 등

재난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소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시민들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 「청보리」에서는,

대구의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공론화에 앞서,

이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공공의료에 대한

대구시민과 동구주민의 인식, 설립의 필요성, 설립지역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8개 구‧군 중, 공공병원이나

대형병원과의 거리가 멀어,

의료불평등이 높은 동구에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대구의정참여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수행기관인 대구의정참여센터에서,

대구지역 8개 구‧군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대구시민: 550명, 동구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과 공공병상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사‧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가 중요한 영역이며,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10명 중 8명이 동의하였고,

확충 방안으로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보건위기시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가장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지역으로는 대구시민과 동구주민이 동구를 선택하였습니다.

○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무려 83.7%
○공공병원 확충에 동의한다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80.1%.
○ 대구 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37.3%의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 23.5%의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기존 대구의료원 보강을 동시에 해야
○ 60.8%의 시민이 제2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 제2 대구의료원이 설립된다면, 병원의 규모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55.7% (동구 주민 응답자 중에는 60.6%.)
○ 반면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없이 기존 대구의료원만 보강하면 된다는 응답은 21.8%.
○ 제2 대구의료원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조사에서는 약 50%의 응답자가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유사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
○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전담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높은 수준의 진료 보장, 과잉 진료가 없어 믿을 수 있는 병원 순으로 답했다.

○ 제2 대구의료원의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 대구시민의 40.8%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 동구 주민의 46.4%는 그동안 공공의료의 혜택을 보기 힘들었던 지역을 선택.
○ 대구시 8개 구, 군 중 동구에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대구시민 응답자 중에는 19.5%.
   - 동구주민 중에는 68.3%가 동구를 희망했다.
○ 대형 종합병원의 이용 시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 동구주민의 응답이 36.9%.
   - 대구시민의 응답 22.5%.
○ 만약 제2 대구의료원이 동구에 설립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의 질문에
   - 대구시민 응답자가 56.3%,
   - 동구주민 응답자 중에는 86.6%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43.1%의 응답자가 시민들의 공감대라고 답했다.

    건립에 필요한 재정 확보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은 의미가 큰 결과다.

○ 건강형평성학회의 대구 지역의 8개 구, 군간 기대수명 비교는
  - 수성구의 기대수명은 82.6세
  - 동구는 81.0세로 1.6세 낮다.

특히 수성구와 북구의 건강수명은 67.2세인데 반해 동구는 64.7세로 2.5세 낮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6년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도래 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적어도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 수 기준 10%수준에서20~30% 이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코로나 19 1차 대유행 시, 전국 병원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에서,

대부분의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면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으로,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축, 증축하여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하고,

특히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 등 신축 3개소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 대해 지방의료원 신축, 증축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필수의료분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중증 응급과 감염병 진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민간병원을 지역 책임병원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올해 예산 중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비용으로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 는 말이 있습니다.

위의 조사‧분석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동구주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대구시 타 구, 군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병원 접근성이 낮은 이유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정부의 정책도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 우리의 꿈이 현실을 견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구 전체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동구의 의료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동구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해, 동구의회는 물론,

배기철 동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구민여러분,

동구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준비단계 부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해 남은시간 잘 갈무리 하시고,

강하고 따뜻한 새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경청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