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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이은애 의원, 제305회 제1차 본회의)-혁신도시와 안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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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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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이은애 의원, 제305회 제1차 본회의)-혁신도시와 안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의 목소리 동구의회 2021-02-24 조회수 941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차수환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 발전사업입니다. 그 핵심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시도에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아직도 제대로 된 도시라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하는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려고 혁신도시마다 정주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어 기러기 가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가족과 동반 이주하신 분들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수성구에 주하는 경우가 많고 어린 자녀와 혁신도시에 이주하신 가정들도 중. 고등학교 입학 때문에 수성구로 이사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한 것은 그간 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정책이 기관 이전에만 집중한 채 정주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미흡했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은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SNS나 언론보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에서 접하는 소식에 대구광역시와 동구청이 혁신도시를 버리나하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자주 보도되고 대구 도시철도 혁신도시 연장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도 들리고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은 언제 될지도 기약이 없고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나 일의 진척이 더뎌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1][참고2]

 

게다가 월배차량 기지가 안심차량기지에 이사 온다는 소식까지 접한 주민들은 달서구민의 숙원 사업인 혐오시설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왜 받는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도시 철도 1호선 안심차량기지가 처음 들어설 때와 달리 1호선도 경산시 하양읍까지 연장되고 바로 이웃에 혁신 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지역은 율하지구, 동호지구가 조성되어 있고 안심뉴타운까지 들어서는 신도시 지역인데

월배차량 기지가 안심차량기지에 통합 이전한다는 보도에 대구시와 동구청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지역거점으로 삼을 의지를 상실했나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십니다.[참고3][참고4]

 

그래도 다행히 혁신도시 3호선 연장에 대한 고무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철도 3호선 경제성 향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에 재도전할 계획이고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 혁신도시 등 대구의 문화·의료·산업을 연결할 혁신도시 연장선에 대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해 사업이 보류됐었다혁신도시와 시지지구, 율하지구 등의 기존 수요에 롯데몰 등 새로운 호재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혁신도시 3호선 연장 사업이 꼭 확정될 수 있도록 동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랍니다.[참고5]

 

신도시의 교통과 교육, 의료 등의 정주여건 개선, 월배차량기지와 안심차량기지의 통합 반대, 혁신도시 3호선 연장촉구 등의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1]

매일신문, 20201021일자, 서대구 역세권, 공공기관 유치?...혁신도시 있는 동구 발칵 - 서대구 역세권개발 부지에 공공기관 유치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신서혁신도시가 있는 대구 동구가 발칵 뒤집혔다.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민관 공동투자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예고하면서 개발부지에 정부의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최근 서대구 역세권개발사업 민간제안서 공모를 마감한 대구시는 11월 중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서대구 역세권개발 계획단계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문제는 대구시가 발주한 용역의 과업 중 서대구 역세권개발 부지에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정부의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과업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참고2]

영남일보, 2020819일자, "단일생활권" 대구도시3호선 경산연장 가시화 -

경북 경산시민의 숙원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산연장 추진은 경산시가 행정구역은 경북이지만, 현실적으로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실제 1981년 대구에 통합되기 전까지 고산 안심지역은 경산에 속했다.경산지역 대학생 상당수는 대구에 거주하면서 통학하고 있다. 경산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대구거주자가 적지 않다.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가장 원하는 곳도 대구한의대와 대구대·경산 진량산단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지난해 9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10월에는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최적의 노선을 검토 중이다. 3호선 경산연장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장래 수송수요·운송수단별 분담률 예측·사업에 따른 영향권과 유발효과·추진 가능한 대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산시에는 도시철도 2개 노선이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 도시철도 1호선은 하양까지 연장 노선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2호선은 영남대까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선은 인구 밀집 지역인 경산 서··동부 주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지지역과 중산지구는 인구 급증으로 출퇴근 때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다.

당면한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경산의 균형발전측면에서 3호선의 경산 연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성구 범물지구 용지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3호선이 시지지구를 거쳐 경산 중산경산역옥곡백천사동대구한의대진량산단까지 연장되면 다수의 경산시민과 학생들의 교통 편익은 물론 철도 이용률 증대로 도시철도 수익 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3호선 연장은 경산뿐만 아니라 대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경산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그는 "대구의 발전 축을 동남쪽으로 연장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구 분산과 광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선이 경산 남천을 지나 남산 자인으로 이어지면 상방공원(예정화장품특화단지·삼성현역사문화공원·반곡지 등 우수 관광 휴양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대구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보탬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경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어서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교통편이 많다는 것은 대구·경산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만약 경제성이 충분히 나온다면 경산까지 3호선이 연장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영현기자

 

[참고3]

경북일보,20201029일자, 대구 월배차량기지, 안심차량기지 이전 확정 - 달서구민의 숙원 사업인 월배차량기지가 동구 안심차량기지로 이사 간다.

대구도시공사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 중인 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다.

대구시가 사업비 부족으로 이전 계획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역민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드는 신 차량기지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월배차량기지 이전이 타당성 있음으로 결론 났다.

차량기지 이전은 동구 안심차량기지와 통합하는 방안이 경제성 등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검토됐던 설화명곡역 인근 새로운 차량기지 건설, 1호선 하양 연장을 고려한 신차량기지 건설 등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차량기지 건설에만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또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사업비 마련을 위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사실상 신 차량기지 건설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기지 이전만 놓고 보면 대구시도 대구도시철도공사도 모두 합의했다. 이전 사업은 기정사실로 됐다고 말했다.

안심기지는 월배기지보다 40%가량 넓은 209238의 부지를 갖춰 추가부지 매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

부족한 전동차 유치선로는 설화명곡역과 완공될 하양역에 주박기지를 확충해 해결한다.

현재 설화명곡역에는 2대의 전동차가 주박가능하다. 하양역도 전동차 2대 분량의 주박선로를 건설할 계획이지만 모두 5대로 늘린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박선로는 지하 토굴작업을 통해 터널을 길게 빼는 작업이라 별도의 토지 수용 절차가 필요 없다“2호선과 3호선도 각각 문양과 칠곡 단일 차량기지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월배기지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배기지 부지 149200(45000) 70%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은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비율이 높다며 반발해 왔다. 달서구의회 역시 월배기지에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재옥(달서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월배기지 이전 터에는 문화·체육시설, 힐링공간 등의 공적인 부분의 비율이 늘어나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부 대 양여 방식 진행이 어쩔 수 없다면 주민들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4]

영남일보, 2021,01,28

안심차량기지와 통합 추진했으나 주민들 거센 반발로 답보상태 머물러

대구대 이전 부지 무상임대제안엔 대구시 철로 추가 조성해야난색

 

최근 대구 동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차량기지에서 전동차가 운행 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달서구 월배차량기지를 이곳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2년째 진척 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시가 안심차량기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최우선 순위로 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답보 상태다.

대구시는 1997년 대구도시철도 개통 당시 조성한 달서구 유천동 149200m² 규모의 1호선 월배차량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주변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거 환경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 이곳 주민들은 차량기지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월배차량기지 이전을 공약했다. 하지만 20196월 시작한 월배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구 사복동 1호선 안심차량기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사실을 접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이전 부지를 무상 장기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영광학원 관계자는 도시철도 1호선을 경산 하양역까지 연장하는 당초 계획을 대구대까지로 변경해 준다면 캠퍼스 부지를 차량기지 이전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광학원은 최근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을 도시철도 1호선 유치 사업 대표로 임명했다.

영광학원이 제안한 부지는 하양역과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대구대 서북편 기독교교육관 주변(28만여 m²)이다. 월배차량기지와 안심차량기지 통합 이전도 가능한 땅이다.

 

그러나 대구시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하양역에서 대구대까지 약 3km 구간 철로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과 역 신설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게 이유다. 해당 부지가 완전한 평지가 아니라서 토목 공사 비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대의 제안대로 추진하면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행정 절차가 길어져 전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없는 것도 단점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대의 공식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 난감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영광학원이 대학본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대구대 관계자는 법인이 대학과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학생 교육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야 할 공간임에도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아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안심차량기지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가 부지 매입 및 토목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진척이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최근 영광학원의 제안까지 나와 논란이 커졌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참고5]

대구일보, 2021,02,01

 

이번엔 달라대구시,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 내년 초 예타 재도전

 

대구시, 내년 초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 예타 재도전

5년 전보다 경제성 향상, 외곽지역 수요 입증 과제도

 

지난해 말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를 이뤄낸 대구시가 다음 과제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에 눈을 돌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철도 3호선 경제성 향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초 예타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3호선 연장안은 수성구 범물동(용지역)과 동구 신서혁신도시 간 13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6952억 원이며, 역사는 9개소이다.

 

앞서 대구시는 2016년 신서혁신도시의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에 대한 예타를 신청했다. 하지만 수요가 당초 예측치를 밑도는 등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예타 도전을 잠정 보류했다.

만약 끝까지 밀어붙였다 예타에서 최종 탈락하게 되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낙인찍혀 동일 계획으로 재신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5년 전과 다르다며 예타 통과를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2016년 당시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예측 수요에 반영하지 못한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등의 사업들이 이번 예타에는 반영되기 때문이다.

 

종점인 혁신도시의 인구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2015년 말 5922명에 불과했던 신서혁신도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2만 명을 돌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대공원, 수성의료지구, 혁신도시 등 대구의 문화·의료·산업을 연결할 혁신도시 연장선에 대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해 사업이 보류됐었다혁신도시와 시지지구, 율하지구 등의 기존 수요에 롯데몰 등 새로운 호재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노선에 대한 수요의 입증 여부가 예타 통과 여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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