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뉴스와 방송 그리고 SNS를 통해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보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양모가 양부의 방조아래 입양한 8개월 된 여아를 심하게 학대하여,

지난해 10월, 장기파열과 뼈 골절, 뇌손상 등의 원인으로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고통 속에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학대의심 신고가 3차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동학대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체계를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단면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는, 고통 속에 죽어간 정인이의 모습에 슬퍼했고

처참한 학대의 흔적과 양모의 뻔뻔한 변명에 공분했으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미흡한 대처에 분노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여론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등의 개정안들이

급하게 지난 1월 통과되었고,

정부에서도 관련부처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대책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회초리로 훈육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체벌과 강제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상처가 되어 인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상식이 된 시대입니다. 하물며 학대라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면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전국적으로 2,500여건이던 아동학대 건수가

2019년에는 약 4,500여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공중심의 사회라는 측면에서

인성교육을 도외시하는 교육체계 때문에

건전한 소양을 가진 시민양성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자식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제도의 미흡과, 관련기관의 책임감 소흘 등

관련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많은 지적들이 역설적이지만,

이 사안에서 중요성을 보여주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이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탓이라는 생각으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동구의 구민 여러분!

우리 동구도 아동학대 사전 대응을 위해,

작년 10월 보호아동의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였고,

올해 1월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학대 전담 대응 조직 구성을 위해 인력 1명이 배치되어,

타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수시로 개정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현 우리 구 조례도 상황에 맞는 개정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선제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해 나가게 되면 아동학대가 없는 동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동구에서의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먼 산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을 살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예방입니다.

우선은 학대의 사례를 살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현실을

잘 살펴야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북부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0년 한 해에 142건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학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사건 경위, 결과 처리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필요한 조례는 없는지, 깊이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도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동구가 아동 학대 없고 아동보호 청정 선도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제도의 완비와 아동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행정집행으로

아동학대가 없는 동구 구현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슬픔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간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 만큼은 행복하길 빌며,

고인이 남긴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