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신축년 2020년 2월 18일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여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월말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늦어도 올해 11월 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도약, 멋진동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1,000여명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한해도 동구주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바른의정, 소통협치, 민생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수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제30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2022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분과위원회 구성, 퍼실리테이터 양성, 찾아가는 예산학교, 동지역회의 운영확대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현재 2022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은 기획예산과-1672 『市 예산담당관실의 종합적인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운영계획과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동구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초 수립예정』 구정 서면 질문답변서 중 발췌

본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야별 주민참여예산제안 사업 시행.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은 동단위 주민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해가 갈수록 교차로 알림이, 스마트그늘막, 도로정비, 보안등, 보안용CCTV 설치,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CCTV 설치등 사업 유형이 한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 분야를 지역경제, 공동체문화, 사회적약자 배려, 시민참여, 청소년·청년 등으로 다양화하여 공모를 시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청소년·청년을 특화한 참여예산제 도입.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심사해 예산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과 예산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 4가지 기본권리 중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는 대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청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에, 청소년과 청년 분야로 한정하여 각각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청소년과 청년 개인 및 3명 이상 팀을 이루어 사업을 공모하여, 별도의 총회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 당사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책사업 제안 및 참여 예산 학습을 통해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동 주민총회 역할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는 해당동의 퍼실리테이터가 주관하여 2~3차례의 토론을 통하여 사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과제를 구청 해당부서에 보내면 적정부적정 판단을 하여 다시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동체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유사 중복이라는 명목으로 부적정 으로 판정되고 보안등, CCTV, 교차로 알림이등 시설물 설치관련 사업들이 적정사업으로 판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상호간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부적정 사업 판단에 앞서 동지역회의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병행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되도록 운영체계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주민총회에 앞서 전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주민센터 등에서 동 지역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총회 당일에는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제안자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벌인 후 사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주민제안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동구 주민제안제도는 2018년12월~2019년 12월 국민신문고, 주민아이디어뱅크를 통해 197건을 접수하여 소관부서 실무심사를 통해 3건의 제안이 채택되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표창실시(2020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발췌」

주민제안사업은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참여의 문턱이 높습니다. 예산이나 사업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주민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제안서)를 작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형식의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주민 제안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시스템을 개편하고 주민제안 공모를 완성된 사업계획이 아닌,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제안이 가능하도록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동별·주제별·청소년 등 분야별로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제도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