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에 함께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만 50세 이상 지역주민들이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집단면역 형성시점과 일상으로의 복귀는 그 만큼 빨라질 것 이라 생각됩니다. 새로운도약, 멋진 동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1,000여명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코로나19 백신접종과 방역을 위해 노력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바른의정, 소통협치, 민생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수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기후 변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우리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 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차근차근 쌓아온 환경파괴의 결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환경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무거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가한 폭력과 착취를 반성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꾸준히 기후위기와 각종 감염병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동구청은 5월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연 P4G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서 온라인으로 ‘탄소중립 선언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대구 동구청을 비롯한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동구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발굴·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 △탄소중립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후행동을 실천·확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합니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우리의 파리협정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향한 목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K-방역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추세에 몇 걸음 뒤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고, 온실가스 배출에서 세계 7위이며, 석탄발전의 비중은 40% 이상으로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첫 번째로 뽑을만한 것은 재생에너지 비율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평균 재생에너지 비율은 17.5%(2018년 기준)이며, 2030년까지 목표치를 32%에서 최근 33.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5.6% (2018)에 불과하고, 2030 목표는 20%이다. 유럽 평균과 비교하면 현재는 물론이고 2030년 목표치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동구는‘제2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1~20 25)’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2020년 8월 수립하였습니다.

동구지역주민 100명, 동구청 관계자 5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인식조사 내용을 보면 동구 기후변화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48%나 됩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89% 아니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취약한 기후변화 적응분양[ 대해서는 51% 건강이 가장취약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동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기후변화 적응대책 39%가 건강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이제 우리 동구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변화 적응, 지구온난화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정작 지역주민들은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식 또한, 낮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 등을 줄이는 등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며 환경 인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제2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행에 있어 실질적 효과 창출ㆍ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대 및 재원 확보, 주민들의 인식 제고 등 동구 지역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향한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에 책임을 다하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