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신효철 의원, 제310회 제2차 본회의)-(동구 청년 주거지원 및 금융 생활지원 사업 제언)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2020년 10월 30일자로 대표발의 하여 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보고 세부 실행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조례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 주거지원 및 금융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단계라서 청년의 주거 및 금융생활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동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지켜만 보는 것은 국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최근 우리 지역의 유력한 언론매체인 영남일보 21년 6월 9일자 기사인

 “대구 청년만 혜택 못받는 청년 전세대출보증”이란 보도를 보면 우리 지역의 청년 주거 정책 금융 소외 문제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집값 급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구의 청년들은 지자체 지원제도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시는 이자지원 등 거주 지원 대책 마련에 소극적 이여서

대구에 사는 청년들은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사는 청년들과 같은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연간 140만원이 넘는 금융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2016년 서울시로부터 시작해 현재 대구를 제외한 14개 지자체,

즉 부산·대전·울산, 경남·충남·경북 등 광역 지자체와 전남 순천, 전북 익산, 충남 보령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들과 청년전세대출 지원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년에게 최저보증료로 할인하여 대출 보증을 해주면, 부실 위험이 낮아진 은행은

이자 인하를, 지자체 예산으로 이자보전을 하는 정책금융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한 만30세 직장인(연소득 3천500만원·무주택자)이

청년전세보증 협약의 혜택을 받아 연 3% 내외 전세자금대출 7,200만원 받을 경우 연간 금융비용은 약 75만원이됩니다.

지자체 이자지원과 보증료 인하 등의 정책금융지원 없이 일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같은 조건의 대구 청년은 약 219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청년전세보증 협약체결한 지자체 청년들보다 대구 청년들이 144만원의 금융비용을 더 부담게 됩니다. [별첨 참조]

당초 서울시가 2016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을 감안하면 대구의 청년들은 지난 5년간 1인 당 최대 720만원이 넘는 이자 및 수수료 부담을 더 안은 것인데,

취업 및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청년들의 수도권 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족한 지자체 주거지원이 '탈(脫)대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도 「청년기본조례」 등을 근거로 2019년부터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처럼 수년째 청년의 주거비용 지원 정책 사업추진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대구광역시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건의와 더불어 대구 청년들의 탈 대구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동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등과 함께 동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 정책 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기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동구를 위해 일한다고, 주민의 뜻으로 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어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선다고 일하고 있는데,

동구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서 어찌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만든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하여 우리 동구의 청년 주거비용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대구광역시 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차원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미온적이라면,

우리 동구에서 청년 주거비용 해결책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