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신효철 의원, 제314회 제1차 본회의)-(동구 교육격차 해소와 중․고등학교 건립에 대한 대안 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신천동, 효목동 출신, 경제복지위원장 신효철입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약 2년동안 집콕으로

우리의 마음은 철창없는 감옥 생활과 같이 무료한 일상이였지만,

이제는 서서히 여행을 즐기는 일상 생활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핼러윈데이, 빼빼로데이,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그 동안의 제한된 생활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동구 중・고등학교 정원 부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음학교’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학생수와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교 모델로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를 말합니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각 학교를 유지하면서

초·중학교 또는 중·고등하교, 초등·중등·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연계 운영하는 학교 유형으로,

 2020년 4월 전국적으로 102개의 통합운영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일부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라 학교 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학생 수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서도 통합운영학교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통해

첫째, 초·중 또는 중·고의 교육과정을 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과 지속성 강화

둘째, 여러 연령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면서 규율, 협력, 배려심 등을

        자연스럽게 익혀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생 성장 도모

셋째,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학교의 기자재 및 시설 등을 공유

넷째, 학교와 마을이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대표성과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여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서울시 송파구의 도시 재건축 지역에 “해누리초·중 이음학교”가

서울에서 최초의 통합운영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해누리초·중 이음학교”는 1 교장, 2 교감, 초등 교감 1명, 중학 교감 1명으로 행정실 체제가 운영되며,

 일반학급 47학급으로 초등학교 25학급, 중학교 22학급, 특수학급 2학급 등 49학급 규모로 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구 ‘대구팔공초중학교’가 동구 지묘동 연경지구에

올해 3월 1일부로 개교를 하고 10월 26일 개교식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5학급, 중학교 6학급 등 모두 21학급 규모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자 학교 교육공간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초중등 통합학교를 설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분리된 초중등 교육을 체계적인 과정으로 통합해 학년 간 연계성을 높이고 참고할 수 있는 사례 공유와 간접경험을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초중 통합으로 학생 숫자를 늘려 학교의 교육 기능을 유지하려는 게 통합의 이유입니다.

우리 대구지역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학교를 우리 동구에서부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통합학교 운영에 대해 우리 동구의 부족한 학교 및 학생정원을 늘려

동구의 4,620명의 중고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것을 동구지역의 학교로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부터 적극 노력하여 반드시 교육불균형에 대한 최소한의 해법은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무조건 안 된다”, “우리 지방의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결할 일이다”등의 핑계로 백년대계, 미래 인재 교육을 등한시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문제를 해결해나갔으면 합니다.

학교 신설이 어려우면 학교통합으로, 서울의 ‘이음학교’ 처럼 소규모학교 통합, 초중학교 통합 등의 방법 등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 제4조 ①항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 문제는 교육청 업무 소관이고, 기초단체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형편이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발전의 중요한 문제인 “교육문제에 너무 등한시 해왔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각종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는 만큼

우리 동구청에서도 학교의 교육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천하지대본입니다.

교육은 천하의 근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