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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도근환 의원, 제314회 제1차 본회의)-(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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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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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도근환 의원, 제314회 제1차 본회의)-(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21-12-01 조회수 95

5분 자유발언(도근환 의원, 제314회 제1차 본회의)-(마을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 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지역의 상업시설에 새로운 활력들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서로가 얼굴보고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차한잔 나눌 수 있음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1,000여명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 속에서 생활방역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른의정, 소통협치, 민생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마을주치의제도 현황과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들이 동네의원,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처방은 물론 식습관, 운동 등의

생활요법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동구는 동구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3자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시범사업

2018.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동구의사회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제공 내용은 포괄평가 : 의사의 문진 환자의 건강상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가족력, 관련질병, 합병증,

우울증, 생활습관, 신체계측 및 기타위험요인 검진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상담 : 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으로 개인별 교육 및 상담을 처방질병교육·상담 6개 항목, 건강교육·5개항목에서

환자수준과 상황에 따라 의사가 선택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지역의원급 243개중 40개소가 신청하여 25개소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구주민 4,91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각 의원에는 간호사나 영양사로 이뤄진케어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들은 매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질환 정보와 상담 기법 등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의사들도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로선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들이 지척에 있는 셈입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은 1년간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받았을 때 환자가 부담한 총 비용은 25000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온전히 건강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 의료기관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 등으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며, 다약제 복용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자주 가는 동네의원이 있다 해도 주치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국가건강검진은 상업화한 검진센터를 통해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검진 소견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의 진료로 이어져 서비스의 분절화를 일으키며,

동네 의원 의사와 맺은 신뢰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203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불평등과 빈곤, 자살처럼 귀에 익은 사회문제를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반면 10년 안에 OECD 국가 가운데 기대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들은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과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 장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체계입니다.

현재 지자체 16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첫 번째 목표는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보건·의료와 복지, 재활, 요양, 주거, 교통,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회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마을주치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들은 보건·의료체계 개혁 과정에서 1차 의료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갖춰 왔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와 마을주민들이 함께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마을활동가들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전 대덕구 사례처럼 구청장 직속 동네돌봄 실행단(민관합동)을 구성하고 공동체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길 제안합니다.

동네돌봄실행단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담당자와 주민으로 구성돼

복지보건의료돌봄 등 민과 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적경제, 교육, 자원봉사,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문화예술,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편을 통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로 거듭나길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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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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