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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이연미 의원,제316회 제1차 본회의)-(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동구 대응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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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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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이연미 의원,제316회 제1차 본회의)-(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동구 대응방안 제언) 동구의회 2022-03-24 조회수 150

신천·효목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대 대선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대구 핵심 공약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는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의 다양한 움직임 대한 소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2007년부터 정책전문가인 박사 몇 사람이

대구(K2), 수원(K13), 광주(K57)3개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Blue Sky Project’를 작성하여 국가적 이슈화를 추진하여

중앙정치권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간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66월 영남권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정안이 발표된 이후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의

갑론을박(甲論乙駁) 논의에 의해 20167월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200711월 대구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7·18대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시켰으며, 군사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20189월에는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공론화 될 수 있도록 궐기대회와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0121 군위(소보면의성(비안면)군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세 차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을 기반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동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군기지(K2)와 민간공항을 통합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행안전고도구역으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도시개발에서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것과

전투기 소음으로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구 차원에서는

대구시의 권한인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기 보다는

대구시에서 간과할 수 있는 동구 주민들이 그간 피해를 보았던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군위·의성군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기 이전이라도 대구공항에 있는

전투기와 민항기를 예천공항과 김해공항으로 분산 배치하여 동구 주민들이

비행안전고도구역 설정과 전투기(비행기) 굉음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금년 5 출범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 정책 추진을 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세 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대구공항의 효율적 이전 방향과 동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던 비행안전고도구역을

군위·의성군에 공항이 건설되기 이전이라도 순차적으로 해제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21월 대구시에서는 갑자기 대구공항으로 인해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고도구역 높이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을 그 어떤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는 것이 없이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발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동구 주민들을 포함한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고도구역 설정에 따른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에 겨운 희망고문을 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그 어떤 정책결정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진실성 있는 발표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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