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오말임 의원, 제316회 제2회 본회의)-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2 대구의료원의 동구 설립에 대한 제언 동구의회 2022-03-25 조회수 515 | ||||||||
5분 자유발언(오말임 의원, 제316회 제2차 본회의)-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2 대구의료원의 동구 설립에 대한 제언 35만여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1‧2동 의원 오말임 입니다. 해가 바뀌면 좀 나아져서 일상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새해가 되어도 코로나바이러스19는 몇 차례의 변이를 거치면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난상황에 잘 대응해 주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실천해주시는 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대구에 첫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발생한 지 26개월째입니다. 그동안 대구에는 413,152명(전국 10,427,247명)의 확진자와 776명(전국 13,4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칫 병실 부족으로 감염병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고, 타 시도에 분산 입원하던 1차 대유행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감염병 재난을 겪으며 인구 243만 명이 살고 있는 대구에 신속하게 동원 가능한 공공병상이 사실상 442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하나 뿐이며, 약 38,000개의 민간병상이 있었지만, 감기환자조차 기피하는 데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사이에, 공공의료원의 원래 목적인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불안과 고통으로 재난을 극복해 낸 대구의 의료전문인들과 시민들은 평소에는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 대유행 등 재난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소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시민들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보리」에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공공의료에 대한 대구 시민과 동구 주민의 인식, 설립의 필요성, 설립지역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8개 구‧군에 거주하는 대구 시민 중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대구 시민: 550명, 동구 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과 공공병상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 시민 10명 중 8명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고, 확충 방안으로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보건위기 시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지역으로는 대구 시민과 동구 주민이 동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지난 2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용역 결과와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적어도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10% 수준에서 20~30% 수준 이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 대비 약 65~88% 수준의 낮은 진료비를 유지하면서 ‘국민 의료비 상승의 제어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료비가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의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와 과잉진료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이 질병에 따라 표준진료를 제시하고 민간병원을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지난 2020년 12월 정부는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증축하여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하고, 이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재정이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는 지방의료원 신·증축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기존의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하고, 지역에서 중증 응급과 감염병 진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공공·민간병원 70여 곳을 지역의 필수의료 책임거점병원으로 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지난 2021년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비용으로 23억 원을 확보하여 ’21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이에 따라 부지매입비를 빼고 2,200억 ~ 3,200억 원 예산으로 400~5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동북권 (동구, 수성구, 중구, 북구)에 설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정부의 정책도 공공병원 확충을 장려하며 늦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도 확고한 듯합니다. 공공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와 관계없이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건강 서비스입니다. 현재의 부족한 공공의료의 확충은 물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동구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기회에 대도시 병상수 최하위 대구의 오명도 벗고, 대구 전체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동구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2 대구의료원의 동구 설립을 위해 동구의회는 물론, 배기철 동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5만여 구민 여러분, 공론의 장을 만들고 준비단계부터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거 때만 논의되고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남은 시간 잘 갈무리하시고, 뜻하시는 바 순조롭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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