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21회 제1차 본회의)-(방촌동 행정복지센터 효율적 건립 방안 제언)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동·도평동·공산동·해안동·방촌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제306회 임시회에서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방촌동 공공복합청사 사업 지연에 따른 조속한 시행 촉구’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방촌동 행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조기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민원 서류 발급이나 복지수급 등의 행정서비스를 처리하는 것에 더하여 

작은도서관과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건축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안목이 높아지고, 어르신 등 고령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행정복지센터가 그간 중요시되던 공간의 규모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 수요의 변화와 다양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방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조기에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촌동 행정복지센터의 실상을 살펴보면, 우리 구청에서 건립된 지 가장 오래된 1979년 2월에 준공되어 

건물의 노후화가 매우 심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민원인들과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도 매우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방촌동 행정복지센터의 지금까지 건립 추진 상황을 알아본 결과, 

2019년 10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복합청사 사업을 

손쉽게 바로 추진할 수 있었으나, 현재 사용 중인 방촌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근에 대체 부지를 구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기확보(旣確保)된 국·시비 수십억 원의 예산 집행도 불확실하고, 종국적으로는 금년 하반기에는 확보되어 있는 

관련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비교대상으로 참고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공기업)의 호화청사를 과감하게 매각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는 등의 

행정혁신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들만 배치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하루 빨리 건립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방촌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고민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한 방안을 언급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공공청사의 규모를 줄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려는 것과 같이 우리 동구에서도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방촌동 행정복지센터를 

현재의 위치에 최대한 빨리 건립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방촌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조기에 추진할 수 적실성(適實性)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한 리더십 덕목인

강력한 추진력, 시원한 소통력, 깨끗한 청렴성 등을 우리 동구의 공직자들과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