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한동기 의원, 제323회 제1차 본회의)-동구 위원회의 발전 방향성 모색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안심3동 · 안심4동 ·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한동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고 멋진 동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실태를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늘어나는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적 지식의 도입,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 조정과 각종 행정과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위원회 제도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서 정책·기획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정당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 지식을 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부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이로 인한 정책적 능률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은 책임의 공유와 분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위원은 독임제 형태에 비해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결정에 무책임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타협적인 결정과 행정공무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그 기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지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동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85개로, 법령에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있는 

위원회와 임의로 설치된 위원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들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위촉현황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분석해보면, 

분석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실시로 인하여 

집합 회의 등이 제한된 관계로 집합 회의보다는 서면심의 등이 다소 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3년간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청렴자문위원회 등 13개, 

1번 개최된 위원회가 11개. 2번 개최된 위원회가 11개 등으로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적입니다.

(위원회 개최실적 / 2020. 1월 ~ 2022. 6월) 

이러한 위원회는 설치가 법령 및 조례 등으로 강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한 72개 위원회 중에서 모든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것이 

공적심사위원회 등 42개 위원회로 49%나 되며, 단 1회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15개 위원회나 됩니다. 

서면심의가 많은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가급적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과 국•과장 등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인 “구정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등은 간부회의를 이용하여

심의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 서면심의로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의방식 현황 / 2020. 1월 ~ 2022. 6월) 

그리고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총 85개 위원회 중 부구청장, 국•과장 등 내부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 8개 

위원회를 제외한 77개 위원회의 위원들을 분석해보면,

(위원 구성현황 / 2022. 6월 현재) 

총 위촉직 위원수는 645명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위원 115명을 제외한 530명의 위원 중 3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이 11명, 2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이 26명입니다. 

이는 그리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비공개위원 중 다수가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위원의 위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 위촉현황 / 2022. 6월 현재) 

또, 내부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의 대구광역시 동구의 위원회 구성·운영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하면,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고,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가급적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도 기존 위촉되어 있지 않은 위원을 발굴하여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듣는 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