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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박종봉 의원, 제324회 제2차 본회의)-대구시 정책신뢰 확보를 위한 조언(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현식도시간 연장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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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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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박종봉 의원, 제324회 제2차 본회의)-대구시 정책신뢰 확보를 위한 조언(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현식도시간 연장선 사례) 동구의회 2022-12-19 조회수 207

5분 자유발언(박종봉 의원324회 제2차 본회의)-대구시 정책신뢰 확보를 위한 조언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간 연장선 사례)

 

 

안녕하십니까?

신천동·효목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박종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구의 동남권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구 안심지역과 향후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적지의 

성공적 개발을 기약할 수 있는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간 연장선 건설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책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간 연장선은 대구의 성장동력인 신서혁신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하던 중, 2015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였고

기재부에서는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예비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추진하였으나비용편익분석(B/C)이 너무 저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보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2018년 7월에는 본 프로젝트가 국토부 등에서 추진하는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승인·고시되었고, 

2019년 1월에는 대구시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대형 토목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정책실패 사례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 경남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운 

 

 

김천시에서 거제도까지 약 5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KTX 연장선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2027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기타 타 광역자치단체도 예산의 규모 등을 분석해 봐도 절대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를 신청하여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대구시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신서혁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철도로 바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등과 협상을 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여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탈락하는 

정책실패를 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정부의 정책신뢰와도 바로 연결되는 사안입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프로젝트는 

2015년 대구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이 지나는 대구 대공원수성알파시티

연호지구시지지구율하지구안심뉴타운신서혁신도시 등 많은 신도시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거나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본 프로젝트를 보고 기대가 컸던 주민들과 사업체를 이전한 기업들 그리고 세계적 기업인 이케아 등은 

대구시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도시사업 개발지에 대한 토지 분양 등을 시작한 안심뉴타운에 투자한 시민들은 얼마전 

2022년 11월 16일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대중교통 때문에 불편감이 많았던 지역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었던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대구교통공사 신임 사장의 답변에 대하여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는 대구시의 정책신뢰와 직접 관련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지 못했지만 

언론 등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 추진 포기에 대한 대구교통공사 사장의 답변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대구교통공사 사장이 대구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일부 구간이 

1호선 및 2호선과 평행을 달리는 형상이라 수요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1).

 

이는 본 의원이 보기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이 도시철도 2호선 고산역과 도시철도 1호선 신기역과 연결되어 

환승객 등이 많아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성 등이 증가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답변입니다.

 

본 프로젝트 건설을 손꼽아 기다려온 동구 주민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지금이라도 행정의 이념 중에서 

가장 중한 정책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매일신문도시철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고심경제적 묘수 찾는다  /  영남일보대구도시철 3호선 연장사실상 무산  /   대구일보경제성 확보 못한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결국 용역 중단(2022년 11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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