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암3동 주거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암3동 지역은 다세대 및 단독 주택이 밀집되어 넓은 도로가 없고, 골목이 좁고 구불구불해서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주차하려 해도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2년 동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암동의 주차장확보율은 84%로, 동구 평균 주차장확보율 94,8%보다 11%정도 낮습니다. 신암동의 주차장확보율이 84%라고 하나 이는 최근 들어선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주차장확보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비례하여 신암동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2020년 22,459건, 2021년 28,682건, 2022년 19,184건(10월말기준)으로 차량등록수 대비 매년 주차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암3동 지역의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224건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됩니다.

2022년 현재 동구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노외주차장은 48개소에 2,648면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유료 9개소 307면, 무료 149개소 3,906면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암3동 지역은 노외주차장은 한 곳도 없고, 노상주차장만 겨우 5개소 118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암3동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충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암동의 주차난 해소 대책으로 신암3동 행정복지센터에 인접한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확충하면, 주민들과 상가의 주차난이 해소되어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납부금과 징수금 등으로 조성된 180여억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을 활용해도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대구초등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2,500㎡를 활용하면, 최소 6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및 북구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학교 운동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현재까지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없으며, 대구관광고등학교에서 주차장 25면을 이용하고 있을 뿐, 학교 운동장 개방에 미온적입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과 주차장 실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구시 및 동구청, 교육청 등 관련당사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차는 주거생활 및 경제활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주택임대차와 식당 영업 같은 재산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사도 어렵고 주택을 임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지옥 같은 주차전쟁을 치러야 하는 신암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