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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27회 제2차 본회의)_동구 교육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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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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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배홍연 의원, 제327회 제2차 본회의)_동구 교육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동구의회 2023-04-14 조회수 267

< 동구 교육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구가 오래전부터 안고 있던 문제임에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외면되어 왔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소견을 밝히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의 교육환경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동구의 초등학생 수는 16,521명으로 이는 대구시 구·군 평균인 

15,180명에 비해 많은 편에 속하며 초등학교 수 또한 33개가 분포되어 있어 

다른 구·군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수는 13개 밖에 없어 23개교가 있는 이웃 수성구에 비해 10개교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인문계고교는 다른 구·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구의 약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시기인 

·고등학교재학 기간 중 수성구나 북구로 등교를 하는 실정입니다.

 

좋은 교육환경이 살기 좋은 도시의 표준이 되어가고 좋은 학군이 지역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천의 계양구, 서구, 연수구는 국제교육 특구로 지정되어 교육부로부터 

5년간 국비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의 신기원을 열었고, 인천 중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나서 교육지원청, 의회,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함께 인천 중구 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간예산 96천만 원을 편성하여 인천 중구를 최고의 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밖에 지자체들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4대 국정 개혁과제를 내세웠고 그중에 교육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이 중에는 교육자치권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 학교의 신설, 학군 및 정원의 조정 등 

교육부의 고유권한이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지방마다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재량권을 대폭 넘기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발표되었는데 

많은 지자체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암중모색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동구는 대구의 관문 도시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이시아폴리스를 개발하였으며 k-2공항이 이전하고 

후적지는 거대한 미래형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낙후되었던 신천, 효목, 신암동 일대도 재개발이 이루어져 살기 좋은 주거단지, 도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구의 미래 비전에도 교육환경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살기 좋은 도시로,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교육청의 것으로 치부하였다면 지금부터는 교육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으로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교육자유특구 

시범사업에 우리 동구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동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우선, 우리 동구 교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로드맵 수립과 의회 및 구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개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교육문제는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힘을 합쳐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앞서가는 몇몇 지자체가 보여주듯이교육부의 개혁정책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발전하는 미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 동구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너와나 할 것 없이 합심하며 노력하자고 호소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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