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제언 >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배홍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100세 인생’의 저자‘린다 그래튼’런던대학교 교수는 100세 시대에는 직업과 교육이 

송두리째 달라진다고 일찌감치 예고했습니다. 30년 일하고 30년 노후를 즐기는 게 

20세기 인생 주기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너 가지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사이사이에 이를 위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는 312명의 공무직 근로자와 318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¹⁾. 

이들은「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공무원’이 아닌‘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지원정책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데 비해, 

공무직 근로자 대부분은 오랜 기간 근속하였음에도 퇴직 후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설계하여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계약기간은 9개월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특정 사업 또는 업무의 완료, 휴직 또는 파견 공무원의 복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실상 실직 상태가 됩니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는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만료로 퇴직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퇴직을 앞둔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구직상담, 

구직활동기술 지원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년퇴직 혹은 이직을 앞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예정인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전북 교육청에서는 진로설계프로그램을 이수한 40명 가운데 95%가

‘프로그램 참여가 생애진로설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도 퇴직 후 재취업이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개인별 직업 적성검사 및 자기탐색을 시작으로 생애설계 프로그램과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연계한 개인별 맞춤형 재취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근로자의 생애 목표체계와 단기적, 장기적 세부 목표를 고려한 이력서 작성, 경력을 

바탕으로 한 면접 역량 강화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보완해 재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단순한 구직 준비가 아니라 퇴직 전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퇴직 후 인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퇴직 전 근로자가 느낄 수 있는 아쉬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은 기간 동안 긍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금까지 주민의 복리와 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던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해 줄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기대수명의 연장과 준비되지 않은 퇴직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근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3.3.21. 의정활동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