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최건 의원, 제336회 제1차 본회의)-안심주공1,3단지 아파트 승강기 설치 관련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심 1동·2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최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심주공1단지와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입니다. 

대구 관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아파트의 현황을 보면, 총 11개 단지 12,356호이며, 

건축된 지 평균 30년이 지나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구 동구에는 안심주공 1단지와 3단지, 연경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 안심주공 1단지와 3단지 아파트는 1994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30년이 넘은 지상 6층 아파트로서 

총 1,84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안심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전용면적 8평, 9평 이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재건축도 쉽지 않아 노후시설 및 취약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안심주공 1단지의 경우 거주자의 89.7%가 수급자 및 장애인이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거주자는 864세대 중 

418세대입니다. 

하지만 승강기가 없어 계단을 불편한 몸으로 휠체어 없이 오르거나, 보행 보조 기구에 의존해야 하므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생활편의 시설 등 신규 인프라 구축 없이 30년 이상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배제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영구임대주택 사업 목표는 지금에 와서는 열악한 영구임대아파트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2022년 22조 5,000억원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16조원 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영구임대아파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전라남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8억원

(국고 50%, LH 50%)을 투입하여 나주시 용산주공1차 영구임대 아파트에 승강기 설치를 하여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심주공 1단지 및 3단지의 경우 2024년‘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및‘체인지업 노후 임대 외관 

개선 공사’를 통해 상가 외관 철거 및 개선, 외벽도장 공사, 보행로 개선 공사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승강기 설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안심주공 1단지와 3단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고령자와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 

계단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지속적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심주공단지 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구미시와 나주시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통하여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승강기 설치를 한 후에 승강기 운영비용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안심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에 대구시와 동구청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