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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6회 제2차 본회의)-농민수당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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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6회 제2차 본회의)-농민수당 지급 관련 동구의회 2024-07-01 조회수 80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제336회 제2차 본회의)-농민수당 지급 관련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 대구의 농업인들도 농민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논의 과정에서 대구시는 농민수당 예산 15억원을농정자율사업비로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올해 군위군은 대구시로부터 농민수당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6,300 농가에 378천만원 전액을 군비로 지급했습니다.

지난해까지 경북도가 40%, 군위군이 60%의 재원을 분담하여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한 것과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대구시의 입장은 농업경영체가 44,603호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아 재정 부담이 크고

타 구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군위군에 대한 

농민수당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수당의 지급을 기대했던 농업인들은 대구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에 

실망감과 서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군위군을 본보기로 타 구군에도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된 농민수당은 이듬해 전남도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대다수의 기초 지자체가 도입했습니다.

광역도 단위에서는 도입이 완료됐고, 특광역시는 광주, 울산, 세종, 인천, 대전이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대구시는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며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농민수당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매칭해서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지급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코로나19,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근거를 내세우며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농민수당과 공익직불금은 중복 지원이며, 형평성 및 예산 부담을 이유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정부에서 

농업인에게 면적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수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산 부담과 형평성 문제는 정책 실현 의지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궁색한 핑계와 변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23,893가구 67,914명에 달하는 농업인이 있으며, 이중 달성군 5,946가구, 14,228명이며

우리 동구에도 3,314가구에 8,908명이나 있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받지 못하는 대구 농업인들의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구의 농업인들만 농민수당 받지 못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대구시에서 명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농민수당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해야 합니다. 

농민수당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에게 지급하거나,

울산시처럼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 인건비 및 농업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가경영 상태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정책인 농민수당 도입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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