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안평훈 의원, 제339회 제2차 본회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 촉구 동구의회 2024-10-18 조회수 232 |
5분 자유발언(안평훈 의원, 제339회 제2차 본회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 촉구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의회 안평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과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으로 인한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노인보건복지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효율적인 노인복지를 위해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두 사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또한 이러한 개편으로 재가노인돌봄센터 당 사회복지사 2명씩 총 69명의 인력이 감축되고, 2천만원씩 총 34억6천만원의 예산이 감액될 예정입니다.1) 대구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 따르면 노인돌봄종사자의 70%는 20~30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경력을 쌓아가야 할 청년으로 인력감축 시 경력이 긴 사회복지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는 고용률이 가장 낮고 청년실업률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감축한다면 청년 사회복지사들은 고용불안에 놓이게 되고,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구직의지가 단념되어 노인복지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인력감축에 대한 대응으로 대구시에서 제시한 법인 내 전보와 우선채용 권고는 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인력감축에 대한 책임을 민간법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이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력감축이 아닌, 노인맞춤돌봄통합으로의 고용승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기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달리 보다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3)는 점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들의 집중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어도, 절감하는 예산을 기존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승계에 필요한 인건비로 지원하는 등 이들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재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개편에 대해 노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노인보건복지의 발전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개편을 재검토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계획, 대구광역시(2024) 2) 2024 통계청 자료 3) 사회복지행정론 제4판, 황성철,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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