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동규 의원, 제349회 제2차 본회의)-율하근린공원 인근 학교용지 활용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안심 1·2동 지역구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율하근린공원 인근 부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율하근린공원 바로 옆에는 각각 12,000㎡ 면적의 율하동 1100번지와 1101번지 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2008년 율하1택지개발지구 준공이 계획된 이후, 무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뚜렷한 목적 없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확보된 부지였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설립 요인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후 LH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등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반대 민원으로 무산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사실상 활용 계획 없는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총 24,000㎡에 달하는 해당 부지는 우방아이유쉘, 휴먼시아 등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LH에서도 환경정비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 불편과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활용 필요성에 대한 주민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이제는 LH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임차 또는 매입을 포함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율하동 부지를 빈 공터인 채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공공체육시설, 생활SOC, 공영주차장 등

공공 인프라로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높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동구청에서는 해당 부지의 실질적 개발방안 마련은 토지 소유주체인 LH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교 설립 필요성이 

사라진 부지가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은 책임있는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절차와 권한에 따른 한계는 존재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고 체육·문화·복지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방향의

사업을 제시하여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공터는 그 자체로도 주민들에게는 행정 공백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해당 부지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편익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LH 및 관계기관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조성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활용 부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