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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응방안 제언(제292회 제1차 정례회-이은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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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성공적인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대응방안 제언(제292회 제1차 정례회-이은애 의원) 동구의회 2019-06-24 조회수 416
안녕하십니까?
안심3.4동 지역구 출신 이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잘사는 역동적인 동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금년 초부터 추진되고 있는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지정”에 대하여 우리 동구가 대응할 방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금년 연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하여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에는 실시설계, 공사 입찰 및 계약을 한 뒤,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연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2004년 조해녕 前대구시장 때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추진되기는 김범일 前대구시장이 2012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매년 200억원씩 적립하였고(현재 1,300억원 기금 적립),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선거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지난 4월 초에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당연직으로 대구시(3명), 시의원(3명)과 위촉직으로 건축조경(2명), 정치행정(2명), 인문사회(2명), 통계분석(1명), 도시계획(2명), 지리교통(2명), 문화관광(2명), 갈등관리(1명) 등 총 20명】들로 구성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구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중구뿐만 아니라 경북도청 후적지가 있는 북구, 두류정수장이 있는 달서구, 그리고 달성군 등은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가을부터 유치위원회 구성 및 대구시 신청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등의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지정을 먼 산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금년 4월 2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른 4군데 지자체의 들러리만 서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몇 일전 배기철 동구청장이 동구도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발표(뉘앙스)를 언론에 언급한 것이 이와 관련된 유일한 활동입니다.
 
이런 현명하지 못한 일을 보고 동구를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하는, 수많은 지각(知覺) 있는 주민들이 왜 이런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답답함을 느껴 동구에서는 야당의 입장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본 의원에게 이런 행정을 강력하게 지적하여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5분 자유발언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2) 대응방안 제언』을 바탕으로 대구시 신청사 유치 대응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방식 등이 포함된 공모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본 의원이 조사·연구한 바로는 연구기관(학교)이나 공공기관 입지를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은 어떤 부지를 제시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우리 동구가 신서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일과학고 등을 다른 지자체들과 힘들게 경쟁하여 유치한 것도 훌륭한 부지를 제시한 것이 선정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었고, 금년 1월 문재인 정부의 광주·전남 대선공약인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도 나주시가 광주시 등과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있었던 것도 교통, 지가 등에서 우수한 부지를 제공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도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북구의 경북도청 후적지, 달서구의 두류정수장, 달성군의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유치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7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지만 도시철도 1호선과 조만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어 2025년까지는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철도 3호선이 환승되는 더블(double) 역세권인 신기역과 바로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한 강동어르신행복센터에 접해 있는 약 115천평(380,000㎡)【자연녹지 : 17.5천평(58,000㎡), 개발제한구역 : 97.5천평(322,000㎡)】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추천하는 지역(부지)은 현재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4군데 지역 중에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도시철도가 2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도 약 12만평 이상의 대규모이면서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어 수성구 연호지구와 같이 개발예정지구로만 지정해두면 공공기관과 첨단산업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행정중심복합신도시를 건설하기에는 매우 유리합니다.

이 지역(부지)은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방송국 등의 공공기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수성구 연호택지개발예정지구보다 교통접근성이나 지가(地價) 등이 유리하고 더 훌륭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확정되어 늦어도 2025년까지는 대구공항이 폐쇄되어 지금 이 지역(부지)의 가장 큰 약점으로 거론될 수 있는 전투기 소음과 비행고도구역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완공 예정일(2025년 연말) 이전에는 완전히 철폐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이 지역(부지)에 대한 그 어떤 불합리한 평가나 불이익(Penalty)을 준다면 대구시의 행정은 분명히 自家撞着(자가당착)이고, 행정 불신(不信)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지역(부지)을 排除(배제)하거나 낙선(落選) 시킨다면 대구시장이나 국방부장관 등이 시민들에게 되지도 않을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약속한 기만(欺瞞) 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부지)은 현재 대구시의 신청사 후보지로 거론되는 4군데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교통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상에서도 매우 유리하고 훌륭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부지) 뒤에는 대구의 영산인 팔공산과 왕건이 초례를 올렸다는 유서 깊은 초례봉이 있고, 앞에는 대구의 젖줄인 금호강이 유유히 흐르는 천혜(天惠)의 명당입니다.
   또한 안심지역은 신서혁신도시, 율하신도시, 동호신도시, 안심택지개발지구, 안심뉴타운 등의 5개 신도시들과 첨단의료복합시설과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고, 향후 대구공항 후적지가 개발될 예정으로 있어 대구의 전면적인 도시계획 개편 측면에서도 매우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유치를 희망하는 4군데 지자체 부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은 몇 개의 신문사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즉, 1호·3호 도시철도로 대구 전역에서 5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인접에는 4차 순환도로와 계획된 금호강 강변도로, 동대구IC가 있어 대구 전역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상생행정이 필요한 경북에서도 차량 막힘이 없이 손쉽게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교에서 화랑교까지 연결하는 금호강변 도로는 2023년까지 광역도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을 위해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화랑교에서 공항교까지 금호강변 도로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방식으로 2025년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후보지 신청을 접수받는 11월까지 관련 용역 발주, T/F구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면 우리 동구보다 먼저 준비한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8년 7월, 5분 자유발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서혁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선정의 주무 공공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사업을 빼앗긴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방안은 유치를 희망하는 대상(공공기관⇒대구시 신청사)만 다를 뿐이지 유치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 2018년 7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2) 대응방안 제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 실패하더라도 LH나 대구도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이 지역(부지)을 개발 예정지로 지정해두면 내년 초에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된 152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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