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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지역 도시개발 프로젝트 이슈에 대한 제언(2)-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이주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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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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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지역 도시개발 프로젝트 이슈에 대한 제언(2)-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이주용의원) 동구의회 2019-07-11 조회수 438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 1, 2동 출신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에 이어 안심지역뿐만 아니라 동구의 미래 비전을 좌우할 수 있는 몇 가지 도시개발 프로젝트 이슈에 대하여 추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제292회 정례회에서 제언한 식품산업클러스트와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까지 연장선, 그리고 신기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단지(모란, 보성, 화성, 천일 등)와 단독주택 2군데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은 우리 구청에서 반드시 안심지역을 재탄생시킨다는 각오로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더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안심지역의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고, 그동안 전투기 소음과 연탄공장 분진 등으로 제대로 된 재산권 및 건강권을 행사하지 못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할 몇 가지 정책사례에 대하여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안심지역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해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동구의원님들도 지난 1년 동안 5분 자유발언 등에서 수차례 제언한 바 있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도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2025년까지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보고, 지난 6월 26일,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언론인터뷰에서 2026년까지 임기인 3선 대구시장에 도전한 후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물론 후적지 개발도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구시장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실현가능성 유무에 대한 논란도 잠재웠습니다.
 
20년 이상 지정되어 있었지만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에 의해 제대로 된 개발청사진이 펼쳐지지 않았던 안심뉴타운 남쪽 지역에 있는 중심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지정된 토지 용도에 부합되게 대규모로 개발될 수 있도록 200평 이하 작은 면적에 저층의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원룸 등이 우후죽순(雨後竹筍)식으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몇몇 소수의 개인 재산권을 제약(制約)하는 사항일수도 있지만, 그동안 대구공항 통합이전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대다수 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도 올바른 개발디자인을 마련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는 관심행정을 바탕으로 행정지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B/C를 높여 예비타당성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구시 차원에서도 용역 발주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이(特異)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6월,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제언한 내용에 더하여 안심지역에 들어설 도시철도역의 위치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용지역에서 연장되는 도시철도 3호선은 고산역을 거쳐 금호강을 횡단하여 율하신도시로 진입하여 도시철도 1호선 신기역에 새로운 역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하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금호강은 대구의 젖줄일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풍광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만약 금호강과 접하는 위치(안심도서관 인근)에 도시철도역이 들어선다면 이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생태환경 도시철도역이 될 것입니다.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시철도역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율하신도시 금호강변에 생태환경 도시철도역이 들어서면,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라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심중학교 맞은편에 있는 서호지구(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기폭제로서의 역할도 하고, 율하신도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부지에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유인책도 될 것입니다.


셋째, 안심지역은 4개의 신도시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약 13만 가까운 인구가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그럭저럭 큰 불편이 없지만 중고등학교와 관련된 교육문제만은 수성구나 기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주민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까지 들어설 예정인 안심뉴타운을 포함하면, 안심지역은 약 15만 인구가 거주하는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3개 고등학교(정동고, 동부고, 강동고)로는 주민들의 교육만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고등학교가 설립(이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에서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중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이전을 원하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율하신도시나 신서혁신도시의 중고등학교 예정부지로 이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청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는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심인중고등학교가 달성군 죽곡지구로 2020년까지 이전하는 사례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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