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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 대책 촉구-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황종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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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신서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 대책 촉구-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황종옥의원) 동구의회 2019-07-18 조회수 427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장 황종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 위치한 신서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라고 규정하고,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4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건설하는 정책사업으로, 
신서혁신도시의 당초 기본 컨셉트는 브레인 시티(Brain City)로 남북 방향으로 친환경 생태지구·도시형 복합업무지구·미래형 혁신지구·친환경 주거지구 등 4개의 테마공간을 갖는 도시를 갖추면서 혁신도시를 방문하는 외지 
인구는 연간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함은 물론, 학문과 교육도시인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밋빛 미래 전망을 꿈꾸며 혁신도시가 들어온 지도 6년째 되었으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여전히 불편하고 편의시설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은 아직도 많이 열악하여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또한 2015년 도시철도 3호선 신서혁신도시 연장 사업이 대구시 자체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이(B/C) 0.95로 사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그 결과 비용대비편익비율(B/C)이 1을 넘지 못하여 낮다는 이유로 탈락되어 대중교통의 오지로 정주여건은 더욱 불편해지고, 혁신도시 안에 일반 고등학교를 지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엔 기본적으로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본사만 대구에 있을 뿐, 주요한 사업은 서울에서 발주함으로써 대구 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으며 현재 신서혁신도시의 상황을 보면 주거시설 7,300세대 중 임대아파트 

4,381세대 분양아파트 2,941세대이며 면적은 21㎡∼80㎡의 소형 아파트로써 중대형 아파트가 없고 대부분 임대아파트로써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이주한 직원들은 대부분 혁신도시에 거주하지 않고 수성구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직원들 대부분이 월요일날 출근하면 금요일까지 사무실과 기숙사만 왔다갔다 하고 외부 출입을 한 주간 한 번도 안하고, 식사는 기숙사에서 대충 해결하며, 대부분 자기 차가 없어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과 문화 등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가족들은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본인 혼자만 거주하며 금요일 오후가 되면 대다수가 서울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서 혁신도시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온 직장인은 전체 인원 3천5백여 명 가운데 천3백여명으로 독신이나 미혼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직원 3명 중 1명이 나홀로 족으로 주말이면 대부분 서울 등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혁신도시는 밤이 되면 인적이 뜸해지고 불을 켠 건물도, 지나다니는 차 한 대도 찾아보기 힘들어 거리는 마치 유령도시가 된 것 마냥 적막이 흐르고, 주민들은 혼자 걸어 다니는 것조차 위험할 정도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신서혁신도시에 제2수목원 조성, 청소년 문화관 건립, 하이패스 전용 IC설치, 혁신복합센터 건립, 빙상경기장 이전 등을 고려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에서는 수도권 및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혁신도시를 먼 산에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신서혁신도시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교육, 교통, 문화, 의료 시설 등 제반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핑크빛 미래를 그리며 우리 동구에 신서혁신도시가 꾸려진 지도 벌써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여건의 기본이 되는 교통은 여전히 불편하고 각종 편의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등 온전한 계획도시로 자리 잡기엔 갈 길이 멉니다. 혁신도시가 본래 취지대로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적인 개선정책과 대구시와 우리구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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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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