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태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마을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을 시키기 위하여 마을기업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으로 지속가능하여야 하는 기업성
  둘째, 출자자는 개인의 이익은 물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동체성
  셋째,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공성
  넷째,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운영되어야 하는 지역성 등을 대구광역시와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하여 선정이 됩니다. 

예비마을기업을 거쳐 최장 제3차년도까지 보조금을 받는 마을기업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마을기업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 되는지를 지도·교육·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예결산특위 활동 중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그 문제점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마을기업은 매년 4월10일까지 이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의 재무현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재무제표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동구의 마을기업 11개중 10개의 마을기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자금흐름이나 재정상태변동사항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공공요금 실제 납부금액과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 
한전과 상수도사업소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공요금 수치조차 상이하게 계상됨은 재무제표상 계상된 수많은 다른 계정과목 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샘플로 5개기업조사,1개기업양호)
둘째, 보조금을 재무제표에 명시하지 않아 재무제표상으로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이 된 사례, 

셋째,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을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비품 계정으로 등재하지 않은 사례,

넷째, 가수금이 수 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 경우 년말에 가수금을 정산 정리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함이 원칙이나 수년간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마을기업도 그 내역과 원인을 모르고 있는 사례, 

다섯째, 잡이익이 1차년도에 5천 1백여만원과 3차년도에 2천 7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확인한 결과, 보조금을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해당년도가 지나가면 사라져 버리는 계정으로 계상된 사례, 

여섯째, 영업개시년도부터 손실이 발생하여 해가 거듭 될수록 손실의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미처리결손금 누계액이 2천만원에서 1억5천6백만원에 이르는 사례, 로
토지나 현금을 출자한 조합원들은 경영정상화에 따른 수익분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였을 것인데 해마다 손실이 누적되어 회생불가 시점이 되고 청산절차를 밟는다면,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와해되면서 출자조합원 및 주민 간의 갈등, 불신과 반목만 커지게 되어 마을공동체의 해체 상황이 발생되리라 예측을 합니다. 확대하면 지역해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운영의 가장기초가 되는 회계가 건실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신뢰가 해체됩니다. 이런 기업이 과연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함에도 실제적인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제출된 정산서류만 확인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운영실태와 현황을 조사하고, 성과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세무회계장부프로그램(약30만원수준)을 일괄구입토록 하여 회계처리만이라도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도나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에는 마을기업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유도하여, 
귀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 기능을 발휘함은 물론, 마을기업경영자의 기업윤리 함양등 상호간 피나는 노력으로 활기차고 새로운 멋진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