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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동구 발전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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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동구 발전방안 제언 동구의회 2019-09-03 조회수 679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회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로 이르면 금년 10월경이면 프로젝트 추진의 로드맵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동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사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지난 2007년부터 동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한 결과, 17대·18대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군사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영남권신공항 예정지였던 밀양과 가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성 등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청와대)에서 김해신공항과 대구공항을 통합이전하기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와 의견 일치를 이루어 대구공항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이르면 다음 달이면 이전 예정지인 군위군 우보면이나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중에서 주민투표를 거친 후 한 지역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동구 주민들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동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악성 민원의 대상이었던 대구공항이 통합이전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동구의 영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제공하고 이전지로 선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약 3천억원의 주변지역 개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지난 7월 12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군공항 이전사업 지원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즉, 대구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은 전투기 소음이나 비행안전고도구역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거나 대구공항이 있으므로 해서 식당이나 원룸 등의 영리활동을 하였던 주민들은 당장 대구공항이 통합 이전됨으로 인해 후적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또다시 재산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대구공항만 바라보고 영업활동을 하였던 동구의 선량한 주민들은 그 자리에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될 때까지는 영업이나 기타 영리활동 등을 못하게 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로 결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계획과 유사한 규모의 후적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지원금도 반드시 편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됨으로 인해 동구 주민들은 그동안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그 어떤 장애요인도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전투기나 민항기로 인해 설정되어 있던 비행안전고도구역이 완전히 해제되어 과거 동대구역세권에 대구시청을 입주시키려는 시도나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려고 해도 건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투자유치가 어려웠던 점들이 이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공항으로 인해 설정되어 있던 비행안전고도구역을 대구공항 통합이전 로드맵에 따라 새로운 대구공항이 건설되는 2025년 시점에서 해제하기보다는 이전지가 결정되는 금년 연말부터 동구 도시계획을 새롭게 연구·계획· 추진하여 순차적으로 비행안전고도구역 해제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해제하여 동구 주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도 비행안전고도구역 해제 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셋째,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동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후적지 개발입니다. 이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찬성·반대하는 입장을 떠나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즉, 대구공항 통합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공항 부지(203만평)의 절반인 약 100만평에 혁신적 지역성장을 위한 산업시설 등을 입주시키기 보다는 개발에 따른 사업 손익을 맞추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 비중을 높여 개발업체가 주택 장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시아폴리스 개발입니다. 이시아폴리스는 최초 계획할 때에는 대구 섬유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밀라노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방산업단지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이 자신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이유를 들어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주거지 위주로 변경시켜 최초 프로젝트 계획시 의도하였던 지역 성장동력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대구공항 주변지역에 있는 기존주택의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주택대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 집행부에서는 대구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마스트플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주택대란이나 기타 동구의 미래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동구의 미래 혁신성장의 발판이 대구공항 후적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향후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가 한곳으로 결정되면 후적지 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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