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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주형숙 의원,제294회,2019.9.3)-평화시장 영업환경(상권)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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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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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주형숙 의원,제294회,2019.9.3)-평화시장 영업환경(상권)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언 동구의회 2019-09-03 조회수 454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민이 잘 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거 동구의 으뜸 전통시장으로 각광받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현대화의 새로운 변화 흐름에 대응력이 떨어져 있는 평화시장의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화시장 인근 지역에는 효목동으로 이전한 기상대기념공원과 경북대학교, 그리고 대구의 대표적 먹방골목인 평화시장닭똥집골목이 있어 주변 여건 등으로 보면 동구에 있는 어느 전통시장과 비교해서도 상권이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인 점포 50개, 토지면적 1,000㎡ 등을 여러 가지 이유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구청)에서 지원하는 행·재정적 지원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화시장의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시장은 아양로 9길 10(신암1동 597-1) 일원에 있는 1974년 5월 개설된 동구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 점포가 특정 법인 소유가 많이 있고, 평화시장은 ㈜삼아산업 소유의 점포가 21개 기타 점포가 약 28개 있음.
 노후화되어 있으며, 영세한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노점 형태의 점포가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제언하면, 기존의 평화시장은 그대로 두고 시장과 접해 있는 점포들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전통시장의 요건을 충족시켜 新평화시장으로 명명되는 새로운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우리 구의 해당부서에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이 Win-Win 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시장은 지난 2007년 3월 화재가 발생하여 시장 상인 및 상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화재나 안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개량·보수 등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 시장 상인들과 거주민들이 안심하고 영업(장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7월, 동구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신 정종섭 前행정자치부 장관님께 평화시장의 영업환경 실태를 보고 드린 결과, 예산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산 지원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의 세 가지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교부세는 국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따라 배분되는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자신이 중앙정부나 국회 내의 영향력으로 인해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재정 지원의 용도가 정해져야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명확한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종섭 국회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원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 내에 인맥이 상당하여 특별교부세의 특성상 예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세 번째, 평화시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평화시장은 비가림막 시설이나 아케이드, 조명, 바닥(배수구) 등의 시장 내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평화시장 인근에 있는 대구의 대표적 먹방거리인‘평화시장 닭똥집 거리’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평화시장에서 소비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족발로 유명한 서남시장은 족발집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인근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빈도가 매우 높고, 서문시장도 야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인근에 있는 시장 점포에서 다양한 쇼핑을 하고 있음.

따라서 국(시)비나 구비 등의 예산 지원을 하는데 관련 법령에 의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평화시장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열악한 시장의 기반시설과 도둑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을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제언합니다.
이는 앞으로 재개발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신암동 지역에 대한 선도적 예측행정 추진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해당부서)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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