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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이윤형 의원, 제295회,2019.10.25)-도시정비 사업 추진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신축아파트 현장 주변에 소음 및 분진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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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분 발언(이윤형 의원, 제295회,2019.10.25)-도시정비 사업 추진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신축아파트 현장 주변에 소음 및 분진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제언 동구의회 2019-10-25 조회수 593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이윤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정비 사업 추진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에 소음 및 분진으로 고충 받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유할 권리 보장에 관한 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단계별 현황은
• 신암재정비촉진지구
- 추진위승인 2곳:신암4,신암9재정비촉진지구
- 사업인가 2곳: 신암1,신암10재정비촉진지구
- 관리처분계획인가 3곳: 신암2,신암6,신암8재정비촉진지구
• 정비사업 현황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제외)
- 정비예정지역 5곳: 동구43,44,45,46,47구역 (심의통과구역포함)

- 추진위 승인 3곳
– 정비구역지정 2곳
- 조합설립인가 1곳,
- 관리처분인가 4곳
- 착공 2곳
- 이전고시 2곳
• 총 26곳이며 본의원이 제출받은 2019년 9월30일 기준 자료입니다.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공사 착공지역이 사업승인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구청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대응하는 인력과 장비는 개선되지 않아 민원발생시 지원인력이 부족하여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 환경과 소관 소음측정 부서 직원은 업무과다로 휴직 등과 같은 사유로 직원 변동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선 공사현장이 늘어나는 수와 민원인의 요청건수에 따른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 업무조정에 대해 검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 접수 시 환경자원과에서 측정장비를 갖고 동구관할 강동지역에서 강서로 종횡무진으로 다니지만 현장 도착 시 이미 소음이 줄어 정상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공사현장에 부착된 소음측정 장치에 65dB 이상 계측된 경우 주민이 찍은 사진을 제시해도 전문기관의 측정계의 계측이 아니란 이유로 계측치는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사현장 장비 소음 및 분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사시행 시, 사전에 구청에 허가와 점검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하여 주변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시공사 간의 소통과 대화로 해결방안을 협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 폐질환 및 호흡기 질환발생, 공사소음, 공사차량진입으로 보행의 안전, 차량 정체 등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호소합니다.

넷째 공사장 인근 건물 및 지하층은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 금이 가고  방수된 부분이 소손 되어 장마 비로 누수현상이 생겨 지하에 물이 차는 등 일상생활이 어렵고 영업장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계획관리로 공동주택(아파트) 시공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천, 효목지역의 신규 공동주택의 공사 착공으로 터파기 및 시공중인 지역의 현장을 보면
• 신천3동 192-1 번지 센트럴자이 566세대
• 신천3동351-1번지 포스코건설 1,190세대
• 신천3동 70-4 SM우방건설 575세대
• 신천4동465-1번지 뉴타운신천 ㈜동원개발 524세대
• 신천4동359-6번지 ㈜포스코건설 아파트447세대 오피스텔  535세대 등 신천지역에만 5곳이 공사중이며, 사업승인으로 앞으로 추가 공사예정 현장도
- 신천1,2동 동구43지구 1998세대 1곳
- 신천3동 2곳
- 신천4동 3곳
- 효목1동 2곳
- 효목2동 1곳 등
동구지역의 재건축 재개발로 시공할 지역이 계속 늘어가고 있으므로 구청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민원기동팀”을 만들어 아파트 공사장 인근주민의 민원을 신속·원활하게 해결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며 고통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기철 구청장님!
청장님께서, 2019년 시정연설에서도
-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한시도 소홀 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 소통과 화합으로 언제나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낙후된 도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살기 좋은 멋진 동구 건설도 꼭 필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되거나 주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할 때 우리 동구는 모두가 더 잘 사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발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희망찬, 멋진 동구를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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