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이윤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   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도입요청 및 도입    을 위한“동구 지역화폐발행준비위원회설치 제안 동구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동구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지원 및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 화폐의 도입요청에 따른 본의원의 의견과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 받는 경제 활동 방식으로 “공동체 활성화”“지역순환 경제구축”등 지역내 자본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이면에 문제점도 많습니다.

첫째,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적인 특성과 시장규모, 정주 인구 대비 낮 시간 유동인구 등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며 주민등록지가 동구라도 생활권은 수성구 등 타 구·군의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이 많은지, 현재 다수상권의 주체인 백화점, 대형마트, 24시 편의점 등 제도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유통할 구조가 인접 경제권과 어떻게 구분이 되어 경제 화폐 단위가 되는지 사전 조사가 전제되는 조건으로 전문가의 연구와 자문을 받아 지역화폐가 발행되어야 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는 광역시와 8개 구군이 인접 같은 상권으로 동구만 지역화폐를 발행하거나 몇 개 단체만 발행시 지자체간 과당경쟁으로 지역화폐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인접지자체와 경쟁적으로 더 큰 해택이 있는 지역 화폐의 발행을 요구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지역화폐로 사용 가능한 상품권, 모바일, 카드형으로 발행하여 사용하며 이용의 장려를 위해 구매시 할인, 결제시 캐쉬백, 지원을 하여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 인천지역 화폐의 경우 최대 10%의 캐쉬백을 국민세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인천지역지역화폐 초기에 구매제한이 없어 지역 시민들이 지역화폐가 골드바로 인식 국민의 세금으로 날리고 무분별한 정책으로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고갈되는 위기에 처하고 수원시의 지역화폐는 한도 소진으로 캐쉬백이 중단된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넷째, 지방세를 선심성으로 전환되어 지역화폐의 예산낭비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세금이 증액되는 문제가 생기고 국가 예산 및 지방 재정악화로 이어 질 것입니다.
인천 서구는 서로 e-음카드의 캐쉬백의 비용을 국40% 시20% 구40% 비율로 사용 국세와 지방세로 사용되어 국가 및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근 칠곡군의 지역화폐발행을 보면 물론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권의 이동이 대구광역시 동구와는 많이 다른 곳으로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칠곡군, 영천시 등은 동구보다는 성공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역화폐의 발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부지역의 화폐가 현재 성공했다고 보이지만 반대로 성공하면 할수록 예산소진의 속도는 가속화 될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재정관리, 갱신, 인력관리) 홍보비, 제작비,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 캐쉬백, 전산장비, 구축비 등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지역화폐가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새로운 유입에 장애가 되어 지역별 고인물이 되어 한계로 나타날 것입니다.

동구의 지역화폐는 기존“전통시장 상품권”를 좀더 홍보하고 지역상권의 범위를 확대 및 공급을 원활히 하는  활성화 방안모색 하고 지역화폐의 도입은 광역단위로 대구형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부양, 정책의 접근법이 생소한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암울한 우리지역 경제에 비타민 같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도입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동구, 경제가 살아나는 동구, 행복한 동구를 위하여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