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소속 의원 최은숙입니다.

36만 동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오세호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려분!
배기철구청장님과 95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설 연휴를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우한 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각종 행사, 공연이 취소되고 소비의 급감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많은 주민들이 불안, 공포와 두려움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흔들림없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에 맞는 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과 강화대책에 대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계기가 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연말에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제12조 4,5항신설, 교통사고특별가중처벌법 제5조 13항신설)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법에 따르면, 정책기조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치부적합지역을 제외하고 전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방지턱,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시에는 일반 중범죄보다 더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행 제한속도를 보호구역 전 지역에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추도록 하였으며,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토록 하였습니다.
통학로 등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주정차금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18군데 있습니다. 현지 특성에 맞게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무단횡단방지 휀스, 옐로카펫 등을 설치하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다른 기관, 단체에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취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법 개정내용과 적합한 곳, 개선되어야 할 곳 및 개선해야 될 사안 등과 재정계획, 우선순위 등이 포함된 개선관리계획이 하루 빨리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가림은 보행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보차혼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따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게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지킨다는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전제 요건으로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물들은 대개 운전자의 시각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린이의 신체적, 인지적, 교통행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에게 시각적인 사고예방, 교통안전 인식 등의 능력 향상과 어린이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정보디자인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눈높이가 낮아서 시야가 제한적이며, 속도와 거리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상황판단과 기민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횡단보도, 볼라드, 안내표지판 등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이 모든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생각과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작은 주춧돌을 놓는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