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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오말임 의원, 제296회)-(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관한 제언)-2019.11.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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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분 자유발언-(오말임 의원, 제296회)-(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관한 제언)-2019.11.19(화) 동구의회 2019-11-19 조회수 428
안녕하십니까?
안심1동, 안심2동 의원 오말임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세호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곧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바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JTBC 뉴스를 통해, 계란4개로 90명 아이들이 먹을 국을 끓이고, 사과 7개(그중 4개는 일부 썩은 것)로 그 아이들의 간식을 준 유치원 원장이, 1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부실한 급식 문제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뉴스에 등장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혹시, 2019년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0~2세는 1,745원, 3~5세는 2,000원입니다.
시중에 파는 김밥 한 줄도 2천원이며, 제일 작은 우유 한 팩이 900원인데, 하루 급식1회, 간식2회를 합친 금액이 1,745원이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금액은 2009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으로 정해진 후 인상 없이, 11년간 동결된 금액입니다. 지난 6월20일에 보도 된, 보건복지부의 2020년 복지예산안은, 2019년 대비 10조3,055억원이 증가한, 82조8,203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금 등 여타의 복지예산은 어느 정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다는데,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이번에도 그대로입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기가 0.98명이며, 41개월째 연속 감소세라고 합니다. 이는 평생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급식문제에 왠 출산 얘기인가 하겠지만, 그동안 인구절벽을 향해 가속도를 내는 저출산을 막아보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고 작은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즉 아이들 먹이는 일에 이처럼 인색할진대 다른 정책인들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논에 물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고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 키우는 일이, 한 가정의 일이 아닌, 이웃과 지역과 국가가 같이 보살피고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라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 밥 먹이는데 11년간 예산을 동결 한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돌아가, 그 또래에 필요한 영양식의 부족으로 아이들의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리라 우려됩니다.  전국 247개 지자체 중 130곳은 이미 크고 작은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중 43곳 지자체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현물지원을 병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중 충북 괴산군은,  1,190원을 지원하여 1일 급간식비가 2,935원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300여 공공기관 내의 직장어린이집 중 서울시청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6,391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서구는 5000원, 국방부 4848원 등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인 1,745원에 비하면 최고 3.7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를 비롯한 85개 지자체에는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급식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장 이상적인 개선방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인상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그간 동구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안한 월3천원 인상안은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3000원(월)×22일=136원(1일)]

둘째, 지원금 지급 외에도 친환경 급식예산, 도농상생 공공급식예산 등으로 쌀, 식자재지원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준비하길 바랍니다. 

동구의 재정여건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므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구정의 우선순위에 두어, 우리 동구가 아이들의 먹거리를 제대로 챙기는, 아동친화 지역이 되길 희망합니다.

경청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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