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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이연미 의원, 제302회, 2020.9.3.)-대구공항 통합이전지 최종 결정에 따른 동구 대응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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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분 발언(이연미 의원, 제302회, 2020.9.3.)-대구공항 통합이전지 최종 결정에 따른 동구 대응방안 제언 동구의회 2020-09-11 조회수 484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차수환 의장님과 권상대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면서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구공항(K2)이 군위·의성으로 이전되는 것이 지난 8월 국방부 대구공항 통합이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난 2월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활동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언한 것에 덧붙여 우리 동구의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지난 7월 31일 군위·의성으로 최종 결정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수고하셨던 동구의회 의원님(특위 위원님)과 동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구공항은 2028년까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고 후적지에는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2040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적지 개발과 관련된 사안은 너무 장기간 소요되고, 이 또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역할을 가지고 추진할 부분이며, 우리 동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동안 대구공항(K2)을 이용하는 전투기와 민항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투기 소음과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인해 재산권 손실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대구공항이 이전되는 군위나 의성에는 천문학적 금액(약 3천억원)이 지원되는데 반해, 그동안 80년 가까이 비행기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농토를 비행장 건설에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수용되었던 동구 주민들은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나 대구시 등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상 등에 대한 올바른 정책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공항(K2)이 2028년까지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청와대, 국방부, 국토부 등)에서도 약속하는 것이고, 대구시와 경북도도 지역상생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계획된 기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동구는 다음과 같은 것에 착안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즉, 대구공항의 특성상 군사공항의 역할이 90% 이상이고, 민항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간 다른 지역의 군사기지 이전 사례를 참고해보면, 빠르면 2026년 까지는 대구공항(K2)에 있는 전투기, 레이다, 미사일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군사장비는 다른 비행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현재 동구 전역에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도 이 시점에서 해제 등의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F15 전투기 등이 다른 비행장으로 이동되어 전투비행장으로서 역할이 종료되는 시점이 될 때 민간항공기 이용도 군위·의성에 대구공항이 건설되는 2028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구시민들의 성숙한 의견통합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구청과 기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할 예정으로 있는 시민단체들은 이런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한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제언한 부분이지만 동구 주민들이 그동안 의도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각종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동구 전역에 대한 토지의 용도 변경(종 변경 및 상향)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구시, 국토부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이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대구공항(K2)이 이전되는 후적지 개발에 대한 마스트플랜은 동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구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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