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도근환입니다. 

 2020년 2월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배기철 구청장님과 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해온 모든 노력들이 특정종교인들로 인하여 다시 확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우리 동구지역 많이 발생하고 있어, 또 다시 긴장상태로 비상근무를 해야 할 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본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동구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제2의료원)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감염병 대구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의 대형병원 4곳의 응급실은 패쇄 되었고, 대구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파티마병원 응급실이 패쇄 되고 파티마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중 임산부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공공병원 병상 수는 1.3개에 불과해 독일(3.3개) 과 일본 (3.6개)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대구지역 공공병상은 통계상으로 는 3,624 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과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병원인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때 확인하였듯이 국립대 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제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공공병원 병상 수는 1.3개에 불과해 독일(3.3개) 과 일본 (3.6개)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대구지역 공공병상은 통계상으로 는 3,624 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과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병원인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때 확인하였듯이 국립대 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제공은 쉽지 않았습니다. 
 
 3월초 2,300여명의 대구지역의 환자가 확진을 받고도 입원을 하지 못했고 초기 사망자 75명 23%는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하물며 대구지역에 확진자가 대구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아 전국의 공공병원으로 분산 배치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지역거점병원’이었던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했던 김동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는 지난 12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토론('코로나19 최전선 대구의료원 역할과 과제 및 공공의료 확충방안')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국내 공공병원 비율은 5.7%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이 52.6%인 것을 보면 대단히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대구지역의 병상 3만8천개는 대부분이 민간병상"이라며 "만약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재발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414개 병상으로 겨우 버텨냈다"며 "17살 한 소년이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참사도 있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제대로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한다"면서 "제2 대구의료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지역거점병원’이었던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했던 김동은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는 지난 12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토론('코로나19 최전선 대구의료원 역할과 과제 및 공공의료 확충방안')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국내 공공병원 비율은 5.7%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이 52.6%인 것을 보면 대단히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대구지역의 병상 3만8천개는 대부분이 민간병상"이라며 "만약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재발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414개 병상으로 겨우 버텨냈다"며 "17살 한 소년이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참사도 있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제대로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한다"면서 "제2 대구의료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리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내 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등은 종사자와 생활인들까지 참여하는 2주간 동일집단 격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내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격리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지역 8개 구·군중 우리 동구가 타지역에 비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이 많이 있고, 팔공산인근의 자연부락과 안심지역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장애인등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율하신도시, 동호지구, 혁신도시등이 조성되었으며, 2022년 9월 안심뉴타운 조성으로 인구는 물론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반면 의료 시스템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근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전염성이 강하여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에는 더욱 위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혁신도시에 400병상 규모의 화원연세병원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을 준비중에 있긴 하지만 이것은 민간병원입니다. 민간병원은 이윤추구라는 특성상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으며, 정부의 통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불평등 지표로 보면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는 괜찮은 편이고, 서구는 대구 의료원 확충을 통하여 해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구에서 대구의료원 이용은 접근성 문제로 동구시민의 이용율은 2.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역간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역의 보건의료단체, 대구시의회 등에서 대구 공공병원(제2의료원)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1차 코로나 감염병 유행시기에도 80% 환자는 전국공공의료 기관에서 치료하였듯이, 공공의료의 역할은 아주 크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이 4~5년 주기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경우를 예상했을 때 인구 243만 광역도시에 대구의료원 한곳으로 부족하며 반드시 공공병원(제2 의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 합니다.

 공공병원(제2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취약 지역인 우리 동구에 500병상 정도에 음압병상, 중환자실, 감염병 전문시설을 넣어서 평상시에는 일반 병원 역할을 하다가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이 발생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보리 소속, 오말임, 이은애, 최은숙 의원은 동구지역의 공공병원(제2 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안심권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김성희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이에 동구청(배기철 구청장)은 동구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공공병원(제2의료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라며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 합니다. 

첫째. 2020.8.21.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방역조사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면역력이 낮은 건강 취약계층(장애인생활시설, 노인요양등 각종 시설입소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동구지역의 건강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공공병원(제2의료원 설립)의 동구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동구지역의 공공병원(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동구청, 의회, 보건소, 보건의료단체, 해당지역 주민등이 참여하는 TASK FORCE TEAM 구성을 제안합니다. 

건강불평등 해소와 동구주민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제2의료원)을 반드시 동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동구청이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