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팔공산 산사태 예방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 2025년 7월 이후 팔공산 일원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여부 및 주요결과

‣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

‣ 2026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종합 대응계획 수립 여부 및 추진 일정

‣ 위험지역(주거지·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 수립 여부

<답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4121 》

1. 2025년 7월 이후 팔공산 일원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여부 및 주요 결과

◯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 해빙기·우기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2025. 12월 기준 산사태취약지역 55개소이며, 이 중 공산동 구역이 37개소(팔공산국립공원 12개소 포함)이며,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산사태현장예방단(기간제근로자) 3명을

   운영하여 집중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대구 동구 현황

※ 공산동 37개소 중 팔공산국립공원구역 12개소

2. 사방사업 등 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

◯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6년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계류보전사업·

   사방댐)을 아래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산림유역관리사업(도학동, 동화사 일원) 1개소

② 계류보전사업(미대동) 1개소

③ 사방댐 조성사업(내동) 1개소

④ 사방댐 조성사업(능성동) 1개소

⑤ 사방댐 조성사업(미곡동) 1개소

◯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산림 내 전반적인 유역을 관리하는 사업이며, 문화재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며,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 계류보전사업 및 사방댐 조성사업은 3월 착공하여 우기 전(6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확대 계획

- 사방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방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조사업 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 2026년 예산은 2,656백만원으로, 2025년 790백만원 대비 1,86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올해 사업대상지

  7개소 중 5개소를 공산동 지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산림청 기초조사 대상지로 제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2026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종합 대응계획 수립 여부 및 추진 일정

◯ 2026년 4월 중 「2026년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종합대책 수립 이후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하여(2026.05.01.~10.15.) 신속·정확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상황을 총괄 지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 위험지역(주거지·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별도 관리 대책 수립 여부

◯ 「2026년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2026년 4월 중 수립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 운영

   및 주민대피 계획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는 산사태 피해 우려가 없고, 주·야간 대피가능한 7개소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중 우선대피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통장 및 조력자를 매칭하여

   안전한 주민대피지원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거주민 및 통장을 대상으로 산사태 대비 행동요령과 대피소 안내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