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노남옥 의원, 제303회, 2020.10.13.)-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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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노남옥 의원, 제303회, 2020.10.13.)-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하여 동구의회 2020-10-21 조회수 898
반려견들도 소중한 생명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배기철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35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노 남 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반려인구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인문·사회학과, 경제학적 측면, 등 여러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만, 어쨌든 반려라는 문화 속에 반려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려견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안정, 풍요로움과 여유를 주어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순화, 치료적인 측면, 등에도 제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 목적용으로 군견이나 경찰견, 경비견, 구조견, 맹인안내견, 마약탐지견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무책임한 유기견 발생문제, 펫티켓의 부재로 배설물처리 및 악취문제, 털 날림 등으로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그에 따라 타인의 위생,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웃가정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주민들의 호불호는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문화는 확산되고, 주민들의 공간마련 요구는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 동구도 등록된 반려견 숫자가 15,000여 마리나 됩니다. 아마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최대로 확대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려견의 활동량을 보장하고, 반려인들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긴장해야 하는 등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각종 공원과 금호강변에 가면, 반려견과 함께 다니는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 반려견인들의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갈, 제대로 된 장소가 없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많은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에 한해 견주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며,  대형견 놀이터와 중.소형견 놀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개들을 위한 간단한 놀이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켜보는 견주들을 위한 파라솔과 휴게시설이 구비되면 됩니다만 점차 규모는 필요에 따라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미 동락공원내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이용객의 70%가 대구시민이라고 합니다. 의성에는 120억원을 들인 펫월드가 올해 개장하였으며, 울산에서는 111억원이 투입된 애니언파크(Anian Park)가 지난달 개원했습니다. 

2018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35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되었으며, 2019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0군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권역내에는 수성구에서 동물테마파크내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남구도 부지물색에 들어갔으며, 달서구는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제11호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주제공원내에서 조성 가능하며, 우리 구에는 불로고분공원 또는 돈지봉 공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들 공원들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서, 민원발생 우려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사례들을 보면, 근린공원이 아닌 곳에 조성된 놀이터도 있으므로 그런 사례들을 참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하거나 중단된 곳의 사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연말 행정사무감사때에 본의원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민원발생우려가 없는 금호강 불로IC주변 유휴지, 도동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밑 토지, 봉무공원 남측 경부고속도로변, 동대구JC 주변의 유휴지를 예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는 상태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는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현실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이란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은 반려견이 생활에 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비 반려견인들은 반려견과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면서,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제안하오니 적극적인 접근을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