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주형숙 의원, 제305회 제1차 본회의)-(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을 위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 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타 시도에 비하여 지역감염을 낮추는데 기여 해 주신 구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성구에서 발생한 청소노동자의 근무 중 사망사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동구의 환경‧청소 분야에 유사한 형태의 작업환경을 시정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역구의 청소 상황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대행기관과의 1년 계약물량이 47,000톤이며

1일 수거량은 평균 160톤 정도라고 합니다.

수거형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동구 전 지역을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운전자와 작업자가 3인1조로, 작업자가 서행하는 청소차 뒤를 따르면서,

길 양쪽에 여기저기 배출 해 놓은 생활쓰레기를 차를 향해 던져 올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를 펼 시간은커녕 숨쉬기도 어려울정도로 바쁘고,

뒤처리도 잘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구역의 작업을 일정 시간에 끝내야 하다 보니, 

 이동거리가 제법 긴 코스도, 시간을 아끼려고 차 뒤쪽에 매달려서 이동하다보니 사고위험도 매우 큽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청소를 하는데, 수거 후 뒷마무리 등 현장청소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는 또 청소 민원으로 이어져서 수시로 출동해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조금 바꾼다면

청소노동자의 동선도 줄이고, 청소집중도를 높여 동구를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선 지역의 가정집 30곳을 방문하여 1주일 평균 생활쓰레기 배출 회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명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이, 가족 수 3~4인가구는 2회, 1~2인가구는 1회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돌아봐도, 단독주택 빌라 등이 100여 세대 거주하는 곳에 종량제봉투는 30개 정도 배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160톤을 수거하기 위해 매일 동구의 전 지역을 다 가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생활폐기물 전 지역 매일 수거체계에서,

첫째, A⋅B지역으로 나누어 격일제 수거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 비해 수거지역이 반으로 줄었지만 수거량은 동일하고,

수거집중도나 뒷마무리하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청소차량의 운행거리가 반으로 줄어 청소노동자의 격무를 덜고, 연료비 등 각종 경비가 절감 될 것이며,

수거집중도가 높아져서 지역이 쾌적해지면, 잦은 청소민원으로 소요되던 예산 또한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위의 제안을 청소행정에 반영한다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물론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은 날 수거하자는 것입니다.

(대량을 배출하는 아파트지역, 영업지역, 전통시장 등은 별도로 운영)

이유는 주민들에게 배출일이 단순하게 인식되어 혼선이 적고,

각 세대별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쉽게 발견하여,

종량제 봉투사용 권고 등 세대별 맞춤지도를 하는데도 용이 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폐기물 단속인원을 각 동별 1명씩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배치하여, 타 동에 옮겨가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을 알고 있어서, 불법폐기물에 대한 단속집중도와 그 효과가 동시에 높아져서,

 당장은 인건비 등 예산이 더 쓰이는 것으로 보이나, 길게 보았을 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안한 사안 중,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은,

대행기관과의 조정, 청소노동자 및 주민들과의 합의, 홍보의 어려움 등,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 17.1%인 동구예산으로 운영하는 환경‧청소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상과 같이 제안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택배, 배달음식 등의 증가로 생활폐기물이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본 의원의 제안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청소행정을 한번 돌아보고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