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이은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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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이은애 의원 제302회, 2020.9.11.)-대구동구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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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분발언(이은애 의원 제302회, 2020.9.11.)-대구동구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동구의회 2020-09-18 조회수 87
안녕하십니까?
안심3동,4동,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이은애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차수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는 지난 2월 31번 확진자(신천지교회 집회자)로부터 전파된 대규모 확진자들로 인해 시민들은 정신적 붕괴에 빠졌으나 참으로 많은 의료진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으로 코로나 19 고조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권의 창궐로 전국이 다시 코로나 19의 감염 위험에 경제활동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하면 대구는 언제든지 공공의료서비스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보리‘ 회원인 이은애, 최은숙, 오말임 3인 의원은 “대구동구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의원정책개발사업으로 발주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대구의정참여센터이며 연구용역 수행책임자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김동은 교수와 김성희 원장입니다.[연구용역금액: 15백만원, 연구기간: 2020년 8월 1일부터 10월31일]

2020년 2월18일 대구지역에 첫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약 38,000개의 병상이 있는 대구였지만 대부분이 민간병원의 병상이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입원할 병실이 
없어 경북대 기숙사와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고 타 지역으로 병실을 찾아 다녔습니다. 신종 감염병 확산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동원이 가능한 공공병상이 대구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구 243만 대구에 공공병원은 사실상 442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하나뿐입니다.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이 예고되고 아울러 5~6년 주기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확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대구시가 코로나 19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고 또다시 다가올 감염병을 442병상 대구의료원 하나로 맞선다면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동구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우리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병원이 바로 공공병원입니다.
공공병원은 평상시에는 시민들을 위한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 공익 의료 서비스를 하다가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비상 의료체계로 재편되어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특히 동구에는 이러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동안의 공공병원은 우리 사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주변부 의료기관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병원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만 잘하면 된다는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모든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목별 전문의 진료가 보장되는 종합병원, 취약계층이 의지할 수 있는 병원, 수익성이 낮아도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 사회적 재난에 의료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병원으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훌륭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500 병상 이상 규모의 제2의 공공병원이 대구동구에 설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동구청에서도 시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작업을 함께 해 주시길 제언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구목적
새로 건립되는 대구지역의 공공병원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건강 불평등으로 소외되었던 지역 가까이에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공병원 후보지로는 대구동구가 가장 적합하다. 여러 건강 지표를 분석해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대형병원 접근성도 타 지역 보다 떨어지는 편이다. 이번 연구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대구 동구 지역이 후보지로 적합한 이유를 다각도로 조사해보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시기에 대구의 위기 대응을 확진 환자 치료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파악한다. 아울러 대구지역 1차 대유행 시기에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이 수행했던 역할과 미흡했던 점을 분석한다.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분석한다. 또 대구 동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과 보건 의료 현황(건강불평등, 의료접근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