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부 침범하여 소유자가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으나,

2021년 5월 경계측량의 결과 일정부분이 국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어,

위 내용에 의거 건설과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원상복구 행정 명령을 요청한 바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답변>

○ 미곡동 310번지 건축물이 국유지 미곡동 833-1번지(도, 270㎡)를 침범하여, 소유자가 일부 원상복구 조치(건축물 후퇴)를 하였으나,

    2021. 5. 현황측량 시 건축물이 0.2m*2m 정도 국유지를 침범

※ 지적측량은 위성에 의한 것으로 0.2m 내외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현장확인 시 무단증축 사항임이 확인되어 건축주택과에서 시정[철거]명령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