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안평훈 의원,2022.7.25)-내곡동 201번지선 인접 농로 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계획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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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질문(안평훈 의원,2022.7.25)-내곡동 201번지선 인접 농로 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계획 외 2건 동구의회 2022-08-09 조회수 322

 

1. 내곡동 201번지선 인접 농로 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구청의 입장 및 계획

 

통상적으로 농로의 경우 70~80년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하여 설치하거나 마을의 원에 따라 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곳이 많아 토지소유권 등 관련 서류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또한 농로를 설치 할 때 예산, 시간 등의 제약으로 측량 및 토지수용을 하지 않고 현황도로 그대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후 측량 시 농로 일부 또는 전체가 사유지에 속해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재 201번지 인접 농로의 경우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 위에 설치된 구간이 있으며, 강제 수용 등의 절차를 거처

     토지 보상 등을 하는 일반 도로개설사업과 달리 농로는 현황도로를 우선으로 하여 주변 토지 일부를 사용하여

     개설하기에 현 토지주가 반대할 경우 추가적인 공사·보수 등이 불가능 합니다.

 

추후 양 옆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될 경우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 노실길~청천다락원 사이 교행을 할 수 있는 차량대피소 추가 설치 계획 

 

해당 길은 대략 2.5km 정도의 좁은 길로 국유지와 사유지를 넘나들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황 조사결과 일부 차량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상 차량대피소의 경우 3m 이상의 폭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 경우 개인 사유지를 침범할 수 있기에

     토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요청 위치가 구체화된 이후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 내곡동 산림욕장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보수 계획 여부

 

 

구정 서면 질문내용은 내곡동 산42번지에 위치한 내곡동 산림욕장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과

     휴게시설 보수로 이해됩니다.

내곡동 산림욕장은 2011년에 조성한 곳으로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이 노후화되고, 잡초가 무성하므로

    구 인력으로 제초하도록 하겠으며 체육시설과 휴게시설물은 보수하여 등산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