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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04회 제2차 본회의(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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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동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1월27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자유발언


(10시30분 개의)

○의장 차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소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1월 1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최은숙 의원께서 11월 3일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에 방치된 적치물로 인한 사고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처리내역과 인도 위 자전거도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1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상호 의원께서 11월 9일 질문하신 불로동 879-2번지 자전거전용도로 연결공사계획 유무 및 불편해소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19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11월 13일 질문하신 신암남로24길부터 동대구역 구간을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1월 2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3분)

1. 202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의장 차수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동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난 후 기획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기철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차수환 의장님, 권상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입니다.

오늘 제3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멋진 동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과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위기와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키고 계신 35만 동구 주민 모두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확산과 사회혼란, 이른 폭염과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역대급 전세대란에 이르기까지 비상식적인 일련의 사건들과 불안정한 국내정세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 팬데믹과 자국이익을 극대화하는 세계적 보호주의와 봉쇄강화는 우리 국민들을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혼돈과 위협요인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할 삶의 무게이기에 국민들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는 35만 구민들의 힘과 저력으로 대형 국․시책 사업을 포함한 굵직한 사업들을 착실히 전개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통합신공항 건설과 K2 군 공항 이전 결정은 우리 동구는 물론 대구경북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꾼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체념해 오던 오랜 숙원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멋진 동구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게 한 35만 구민 모두의 승리와도 같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구의 역사는 K2 군 공항이 완전히 옮겨가는 시점 이전과 이후로 확실히 구분될 것이며, 이제 우리 동구는 대구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비상하는 호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결실은 모두 무려 반세기 동안 묵묵히 참고 견뎌온 35만 동구 주민 모두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과 K2 군 공항 이전 확정뿐 아니라 2020년은 대형 국․시책 사업들의 알찬 진행이 유난히 두드러진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율하첨단산업도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와 착실한 공정을 통해 대구 산업지형의 지각변동을 앞당기고 있으며, 안심뉴타운,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신암․신천․효목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동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6.25 피난촌에서 시작해서 이제껏 개발되지 않은 마을이 상전벽해와도 같은 변화되는 모습에 가슴이 뛴다며 제 손을 부여잡고 울먹이던 주민들의 모습에 저 또한 가슴이 벅차올랐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2020년은 이러한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튼튼한 내실을 다져나간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설사 돌아가더라도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과 사업 방향은 반드시 고치고 바르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쁨도 잠시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잡지 못해 자칫 주먹구구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뻔했던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한 생활여건 개선이 아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는 통합적 정비개념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맞추어 당초 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수정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느라 다소 사업이 지체되어 주민들의 원성도 있었지만 사업의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이 잡히고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 사업의 성공을 의심하는 주민들은 한 명도 없을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와 기대감이 높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업궤도에 들어선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전국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사례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도전적인 정책들은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내 규제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2년 연속 일자리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지역에 대한 분동과 과감한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멋진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공동의 목표아래 시작한 민선7기와 제8대 동구의회도 어느 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전반기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기반을 다져온 시간이었다면 민선7기 후반기는 35만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2021년을 확실한 변화, 가시적 성과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희망찬 도전을 이어갈까 합니다.

보다 과감하고 열정적인 도전으로 우리 동구를 반드시 대구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도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위드 코로나 시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위축된 지역의 경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선 율하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 기존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시아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동구의 산업지형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로확대와 제품홍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동대구벤처밸리에 새로이 들어설 기업성장지원센터와 콘텐츠기업비즈니스센터를 활용, 벤처기업, 스타기업 발굴 및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우리 동구를 4차 산업의 중심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위축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례지원으로 살아갈 희망을 주는 한편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사업과 전통시장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도 발 빠르게 추진하여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은 닭똥집골목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전국 어디서나 즐겨 찾는 명품 먹거리골목으로 재탄생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동구를 아름다운 도시, 고품격 디자인타운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그 도시의 디자인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디자인하지 않으면 사임하라’는 말로 도시의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도시디자인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이며 세계적 트렌드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내년은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을 동구에 입혀 나가는 첫 걸음으로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 듯이 동구만의 차별화된 멋스러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등을 포함한 중장기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아름다운 동구 시범거리를 선정하여 광고물, 간판, 가로수 등을 일제 정비하여 나감으로써 디자인 개선사업이 도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찬 물꼬를 터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양교와 파군재 진입관문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개선사업도 전개하는 한편 하천변과 자투리땅 등에는 사계절 감상할 수 있는 꽃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곳곳에 선진 디자인을 입힌 분수대를 설치하여 주민 모두에게 힐링과 자긍심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셋째, 우리 동구를 명품 정주여건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주거타운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심뉴타운을 전국 최고의 스마트시티, 신개념을 품은 명품 주거타운의 핵심모델로 조성하여 인근 도심의 택지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한편 신암․신천․효목 등 구도심에는 재건축,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들의 속도를 높여나가고 동부정류장, 고속버스터미널이 떠난 자리에는 구민들의 주거가치를 높여 나갈 알찬 가치산업들로 채워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대구생활권을 우수한 정주여건과 미래가치를 품은 대구 최고의 핵심 상권 지역으로 재탄생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이전 후적지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시설과 스마트 기능을 갖춘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이 주변지역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구의 도시공간 전체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선봉장인 혁신도시는 편의시설을 포함한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시켜 공공기관 임직원과 입주민 모두의 기대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연장,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안심 하이패스 IC와 대구순환고속도로 등 혁신도시를 잇는 교통망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복합혁신센터, 신지에코아일랜드 등 주민을 위한 레저와 휴식공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명품 정주여건의 완성은 무엇보다도 교육환경 개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유치하는 일은 도시발전과 인구유입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관계자,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동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단계별 사업들을 함께 구상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입시설명회도 상시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에 팔을 걷어 부칠 것입니다.

넷째, 우리 동구를 영남권 제일의 교통물류 중심도시, 세계적인 게이트웨이 관문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기본은 체계적인 교통인프라와 편리한 유통망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는 이미 동대구KTX역 비롯한 동대구IC, 팔공산IC 등 주요 나들목이 위치한 대구의 대표 관문입니다.

여기에 대구순환고속도로와 대구권 광역철도건설까지 모두 마무리된다면 동구의 교통물류 중심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동대구역과 이시아폴리스, 엑스코를 잇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사업이 예타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산업단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이 본격 시행되고 있어 동구는 앞으로 명실상부 광역경제권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아울러 동대구로 일대의 교통 혼잡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대구-유통단지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또한 탄력을 받고 있어 교통망 개선에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맞추어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신공항을 연결하는 기점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산업을 통해 동구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팔공산에는 산림욕장, 명품숲길 등 산림휴양 인프라 개선과 팔공산구름다리 등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동촌유원지를 비롯한 금호강은 단순한 수변공간이 아니라 대구시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전통과 역사의 공간이며 생태자원의 보고입니다.

이에 금호강 일대를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금호강 수변무대 위치에 거대한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한편 안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금호강을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공간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전시회 등을 통해 이들의 창작․공연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동네별 광장에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따뜻한 손길이 못내 아쉬운 소외계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인력 때문에 이들 모두를 보살필 여력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더구나 계속되는 불경기에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악재까지 더해가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간자원의 협력과 봉사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적극 발굴하여 민관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중요한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에 민간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집수리, 중고가구․가전제품 지원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해 나가고 실제생활이 어려운 위기가정에는 행복급여를 지급하는 등 포용적 복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의 차등급여 폐지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노후경로당 보수, 노인복지센터의 신규 건립 등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해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올해 신축과 확장 이전을 모두 끝낸 두 곳의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여성들의 안전과 사회참여 보장,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 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전에 없던 새로운 도시, 지역 구석구석에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넘치는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약속하는 품격 넘치는 도시, 이러한 멋진 도시 동구를 만들고 싶은 것은 저의 목표이자 민선7기의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년을 비롯한 앞으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여 동구의 혁명과 같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21년은 우리 동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성과와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도 구정사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멋진 동구 건설의 밀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에 비해 약 10%가 증가한 7,211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6,9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다소 커진 것은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 인상과 인건비 상승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 증가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가 기인합니다.

더구나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9%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생활 편익시설과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세입확충 노력과 함께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최근 우리 경제,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동구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충분한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검토에 따라 엄격하게 편성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이 동구발전, 구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의회, 구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배기철.

○의장 차수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국장 이순동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권상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에도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은 9.6%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세입은 4.1% 정도 증가에 그쳐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 대비 0.8% 낮아진 17.1%로서 금년대비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세출예산은 예년보다 더욱더 긴축재정 및 효율적 예산편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기존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실효성 등 철저한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규모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투자 가용재원은 서민경제 안정과 주민복지,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일부 재원은 도시환경정비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등 구 재정운용에, 구 재정운용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과 인건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등 법정필수경비의 급증으로 내년에도 역시 도로건설사업 등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6,557억원 보다 654억원이 증가한 7,211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83억원, 특별회계는 22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548억원이 증가된 6,9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재원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수입 894억원,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30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12억원으로 총 1,309억원이며,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4,775억원,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금 669억원, 부동산교부세 230억원 등 총 5,67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에 1,043억 4,000만원, 자체사업과 예비비, 보조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5,927억 2,0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과 법정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2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청년센터 운영 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0억 1,000만원, 농업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48억원,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에 2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4,88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인복지사업에 1,864억 4,000만원, 보육료 등 가족지원사업에 854억 7,000만원,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98억 6,0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603억 8,000만원, 아동·청소년지원사업에 330억 8,000만원, 종합복지관지원 등 사회복지일반지원에 154억 9,000만원, 그리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176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는 18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위탁금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63억 2,000만원, 동구대표축제 해맞이동산 별빛산책로 조성 등 관광진흥사업에 11억 6,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등 전통문화보존사업에 36억 6,000만원, 학교교육경비 등 평생학습 지원에 37억2,000만원, 금호강 동촌지구 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체육활성화에 3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에 38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금 등 폐기물자원화사업에 157억 6,000만원, 공원관리·산림자원육성에 113억 1,000만원, 도시환경 정비·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환경개선과 지적재조사사업에 102억7,000만원, 그리고 수질보전 등 환경보전사업에 12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7억 5,000만원, 노후도로 보수·정비에 29억 7,000만원, 하천·하수 정비사업에 25억 6,000만원, 교통안전개선사업에 5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보안등 유지보수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68억 2,000만원, 구정홍보 및 행정정보통신 기반조성에 18억 8,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26억 9,000만원, 예비비 50억 7,000만원 등 총 24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6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할 예정으로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12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안심뉴타운, 연경지구, 안심뉴타운 등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에 15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자동측정망, 측정장비 설치, 지하수유량계검침원 인건비 등 5,2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부담금 반환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에 6억 9,8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10억 7,1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26억 200만원 등 총 6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에서 금년대비 10% 정도인 654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 확대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의 상승은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코자 투자사업비는 기대효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인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긴축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권상대 부의장님과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2021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의장 차수환 기획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안건을 심사할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 오세호 의원, 이은애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권상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은숙 의원, 류재발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의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3.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인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가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에 도래되어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주요정책 및 구정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인력배정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정원 현행화를 위하여 인력 증원 및 재배치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보고해 주신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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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ㅇ자유발언

○의장 차수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효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구의 열악한 교육 현황에 대해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되짚어 보고 대책을 고민해 보자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동구 교육 현황을 몇 가지 통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인구수는 약 35만이며 수성구는 약43만입니다.

비율로 보면 수성구의 82% 정도지요.

그런데 학생 수는 수성구의 54%밖에 안됩니다.

수성구는 5만 3,000명인데 동구는 2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면 초등학교는 그래도 수성구의 73%정도라서 큰 차이가 없지만 중학생수는 수성구의 36%, 고등학생은 46%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동구에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졸업생의 절반은 수성구나 북구의 중, 고등학교로 진학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말 “동구에는 학교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되는 겁니다.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학부모 카페인 365카페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한 학부모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대구로 이사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혁신도시에 근무하여 동구라는 곳으로 갑니다. 딸이 여중생인데 갈만한 학교가 있는지 추천 좀 해 주세요.”

여중고 같은데 답글이 쭉 달렸는데 “동구에는 여중고가 하나도 없는데 북구의 성화여중 가야겠네요.”

중학교는 동구 전체에 12개, 고등학교는 11개, 수성구나 북구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학교가 없으니 학생 수는 당연히 절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천, 효목, 신암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모두 18곳이며, 사업승인이 떨어진 곳도 12곳의 사업에서 확정된 세대수만 9,329세대, 나머지 6곳의 세대수를 더하면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약 1만 4,000세대의, 인구수 기준 약 2만 5,000명이 신천, 효목, 신암동 일대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문제, 특히 중고등학교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여 중·고등학교의 신설 또는 유치에 대해 뜻을 모으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동구에는 아파트만 많고 학교는 없는 동네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고,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는 명품 동구, 살기 좋은 동구와도 너무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한데 어찌 살기 좋은 동구라 하겠습니까?

교육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교육계의 일부에서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점점 줄고 교사는 끊임없이 배출되고, 그래서 교사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선진국은 학급당 학생 수는 2, 30명 내외이며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시기의 문제일뿐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우리 동구의 학생들은 교육 불균형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측면에서 교육당국자의 말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 효목, 신암동뿐만 아니라 안심3, 4동, 혁신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공기업 근무자들 대부분이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하지 않고 혼자만 내려와 근무하다가 주말만 되면 서울로 가서 주말에 혁신도시가 유령도시가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도 아이들의 교육, 즉 학교문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기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동구를 위해 일한다고 주민의 뜻으로 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어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하고 있는데 동구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학교.

…………………………………………………………

문제하나 해결 못하면서 어찌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우리 동구의 교육과 학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하고 청장님께 중·고등학교 신설과 유치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출석의원
의장차수환부의장권상대
의원
최은숙주형숙도근환김상호이은애
신효철이연미오말임이윤형류재발
김병두정인숙오세호노남옥
○사무직원
사무국장김성필
의사담당김소영
지방행정주사보이정애
속기사박화영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구청장배기철
기획정책국장이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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