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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04회 제4차 본회의(2020.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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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동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2월18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1년도예산안

2.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대구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안

5. 2020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7.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ㅇ자유발언

1. 2021년도예산안

2.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대구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안

5. 2020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7.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ㅇ신상발언


(11시00분 개의)

○의장 차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소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을 하였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을 하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 채택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윤형 의원께서 11월 30일 질문하신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관련 주민 반대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1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이윤형 의원께서 12월 1일 질문하신 신천동로변 주민보행권 확보 및 수변자원활용 연계 관광자원 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신천동로변 차선확장을 통한 교통난 해소 대책, 관광컨텐츠 개발, 명소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2월 1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ㅇ자유발언

○의장 차수환 다음은 오말임 의원, 신효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말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의원 36만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1‧2동 의원 오말임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바이러스19의 재난상황에 잘 대응 해 주신 배기철 동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실천 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8일 대구에 첫 코로나바이러스19 환자가 발생한지 딱 열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대구에는 7,452명의 확진자와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차 대유행을 혹독하게 겪은 대구는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방역으로 한동안 전국 평균치를 밑돌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또 다시 교회 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난 12일부터 꾸준히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이중 이동경로를 모르는 확산이 불안을 가중하는가 하면 의료진은 벌써부터 인력부족을 우려합니다.

지금은 1차 대유행 때와 달리 전국 확산이므로 우리 스스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유행 초기에 인구 243만 여명이 살고 있는 대구에 신종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한 공공병상이 사실상 442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하나뿐이었습니다.

대구에 약 3만 8,000개의 병상이 있었지만 대부분 민간병원 병상이기 때문에 환자 발생 초기부터 입원 할 병실이 없었습니다.

큰 불안과 고통으로 감염병 재난을 극복 해 낸 의료전문인들과 시민들은 지난 2010년 폐업한 대구적십자병원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면서 평소에는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 등 대유행 등 재난시기에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소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시민들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보리에서는 대구의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공론화에 앞서 이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공공의료에 대한 대구시민과 동구 주민의 인식, 설립의 필요성, 설립지역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8개 구‧군 중 의료불평등이 높은 동구에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고자 대구의정참여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수행기관인 대구의정참여센터에서 대구지역 8개 구‧군 거주자 중 만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과 공공병상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사‧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의료가 중요한 영역이며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10명 중 8명이 동의하였고, 확충 방안으로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보건위기 시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2의료원 설립을 가장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 지역으로는 대구 시민과 동구 주민이 공히 동구를 선택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 6년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도래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지난 12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 의료지원을 위한 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개를 신증축하여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하고, 특히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부산, 대전, 진주권 등 신축 3개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는 지방의료원 신증축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전국의 공공민간병원 70여곳을 지역의 필수 의료 책임거점병원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2021년 예산 중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비용으로 23억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의 조사‧분석에서 살펴 본 바에 따라면 동구 주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구시 타 구, 군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병원 접근성이 낮은 이유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정부의 정책도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 우리의 꿈이 현실을 견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구 전체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우리 동구의 의료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제2대구의료원의 동구 설립을 위해 동구의회는 물론 배기철 동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구민 여러분 공론의 장을 만들고 준비단계부터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남은 시간 잘 갈무리 하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오말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효철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지역구 출신 신효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구청장의 시정연설에 대하여 묻는다.’라는 5분 발언을 지난 10일 제3차 본회의에 신청 했습니다만 많은 동구청 공무원들이 걱정스런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저도 사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여러 상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발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동구청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구정에 대해 애정 어린 걱정을 하고 있는지 크고 작은 사안 하나하나가 구민뿐 아니라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구청장을 중심으로 우리 1,000여 명의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구나, 동구청장의 리더십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공무원 분들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동구 살림을 꾸려나간다면 동구뿐 아니라 천하도 이분들과 함께 경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몇 달 전 모 공무원으로부터 “의원님, 공무원은 자아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35만 구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동구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세워서 구정에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을 지키려면 때로는 자아도 버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존감이 무너져도 인내하며 버텨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행정을 펼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언제나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저부터 돌아봐야겠습니다.

행여 본의원이 2년 6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자존심이 무너지게 하는 일 등이 있었다면 널리 혜량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모아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동구의회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회원국이고, 세계무역 7위국이며, 산업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국가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모든 정보가 공개 되어서 어떤 분야는 박사 수 천 명, 전문가 수 만 명보다 AI로봇 한 대가 더 효율적인 시대가 되었고,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판단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기 어렵고 혈세가 낭비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 시대에 있었던 상명하복의 명령체계가 아니고 이제는 수평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국권침탈을 만주와 사할린 등지에서 목숨을 걸고 막아낸 독립운동 지사님들과,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순국선열님들과, 자유를 위해 독재국가에 저항해 목숨마저 잃을 수밖에 없었던 민주열사님들의 힘을 바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목숨 값으로 지켜온 이 땅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물려주기에는 아직도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건물주가 꿈인지 오래 되었고 돈만 주면 감옥에도 대신 가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돈, 돈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결혼해서 집을 사려고 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0년 이상을 모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쳐도 수년씩 감옥에 살고, 또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들은 수천억을.

…………………………………………………………

횡령해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29만원으로 골프를 치고 호화 만찬을 하며 잘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 주택분 종부세 실제 납부자는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략 5,000만명 중 38만명 정도입니다.

한편 주택보급률은 104.2%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집 없는 국민, 즉 무주택가구가 44%에 이릅니다.

다주택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500채의 집을 갖고 있고, 어떤 이들은 대구, 부산,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이러한 다주택 가운데 주민의, 구민의, 시민의 공공복지를 위해 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 자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집은 주거의 목적이어야지 더 이상 재산을 늘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동구가 되려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동구, 주거 걱정이 없는 동구, 일자리 걱정이 없는 동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그레타 텐보리 같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시민을, 국민을 위한 리더라면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물주를 꿈으로 여기고 사는 세상 말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차수환 신효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1. 2021년도예산안

○의장 차수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나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한 예산안의 재심 요구가 의결되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심사 의결안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재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세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신규 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물품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 5건에서 2억 8,34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과 세출부문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온차가 심한 동절기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보고해 주신 김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2.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은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애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본예산에 연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9,75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135억 8,500만원 대비 622억 7,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462억 2,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816억 7,000만원 대비 645억 5,9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99억 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19억 1,500만원 대비 22억 8,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2020년도부터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설치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억 5,300만원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조성된 목적에 따라 활용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리 구에서 2020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원안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보고해 주신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4. 대구광역시동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안

5. 2020년도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연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근거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디자인을 이용한 경제적·기능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디자인을 통해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을 증진시키고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16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조례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되어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시급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취득의 경우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안심창조밸리 조성 부지 매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선정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 내용 중 주차장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 대신에 연생태관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생태관 부지 매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점새늪 산책로 중간 지점의 부지를 매입하여 특산물판매장 및 간이화장실 및 포토존 조성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효목2동 복합근린허브센터, 제일경로당, 마을마당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조성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효목2동 일대가 지난 2017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다가 지난 2019년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어려움을 겪다가 올해 초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일경로당 부지 및 마을마당쉼터와 복합근린허브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체회복 및 지역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국시비 지원을 받은 공모사업의 마무리와 적극적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에 의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숫자는 196개이며, 이중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184개소입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대부분의 사업이 도시계획 실효시기까지의 맞물리는 2024년 이후 2단계에 집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실효시기가 다가온 도로는 단계별 사업이 2단계이더라도 재정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7.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15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감사자료 제출과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을 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25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사무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시정 및 건의사항은 5건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내년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김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인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행정이 잘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특정업체 위주 계약 지양과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등 각 실·과·재단·국, 총 4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주형숙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복지위윈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3건, 경제정책과 5건, 경제지원과 6건, 복지정책과 4건, 어르신장애인과 5건, 여성청소년과 6건, 생활보장과 4건, 환경녹색과 5건, 보건의약과 2건, 건강증진과 2건, 9개부서 총 4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내년도 감사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만 잘 이겨내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주형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숙입니다.

지난 제303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감사 중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행정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국 각 과 공통사항으로 각종 공사시 의회 사전통보 철저 등 5건, 도시과에 대하여는 불법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철저 등 13건, 안전총괄과에 대하여는 그늘막 설치 장소 선정 시 자료 활용 등 6건, 교통과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6건, 공원녹지과에 대하여는 동구의 대표적 꽃밭 조성 필요 등 15건, 건축주택과에 대하여는 옥상조경 점검 필요 등 3건, 건설과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 개보수 철저 및 관리방안 강구 등 7건,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대하여는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패용 교육 철저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5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과에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된 부분에 대하여도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자료제출 및 질의 시 성의 있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보고해 주신 최은숙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ㅇ신상발언

○의장 차수환 다음은 권상대 의원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에 대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께서 오늘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만 동구 구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배기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동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정중히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2월 10일 동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2021년도 동구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동구의회 초유의 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결안에 대하여 재심사라는 본회의 의결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여 이에 대한 본의원의 심경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기관은 35만 동구 구민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구 의회와 동구 발전과 동구 구민의 행복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동구청이 상호 견제와 감시라는 구조로 이를 가지고 보통 기관 대립형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2월 10일에 이곳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의결 상황이야말로 이러한 원칙도 무시되었고 상식도 뛰어넘은 의결로써 앞으로 두고두고 부끄러운 동구의회 역사로 기록 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 상식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식은 대한민국의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사 결정 구조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특별법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의회의 의사 결정 방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상임위원회 의결, 특별위원회 의결사항과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 우선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어느 한 분이 긴급한 제안을 한 안건이 정상적인 의안 결정과정이 무시된 채로 안건으로 상정되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뒤집는다면, 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적용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를 적용하였는데 이 규칙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있다는 것 또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를 바로 잡겠다고 동구의회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일을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본인은 하였고, 이 모든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예산안 재심사 의결이 있게 된 일련의 모든 허물은 본의원이 모두 안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본의원이 다른 선배 동료의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의 생각도 무시하고 의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일어난 모든 잘잘못을, 잘잘못에 대해서 저를 나무라주십시오.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본의원이 책임 지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책무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모습도 우습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동구의회의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서로 노력합시다.

둘째, 동구청 집행부는 일하고 싶은 의지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예산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상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2018년 6월에 35만 동구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동구청 제7기 집행부의 권한은 아쉽게도 2022년 6월 30일이면 끝납니다.

물론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 사업 게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동구 발전계획을 2018년 7월에 이미 설계되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올해와 같은 연구용역 사업비가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의원은,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있었던 연구용역 사업비를, 사업비 대부분을 삭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심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원하시는 예산안이 대부분 삭감 없이 의결되었으니 이제 집행부에서는 동구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신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권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배기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35만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16명
○출석의원
의장차수환부의장권상대
의원
최은숙주형숙도근환김상호이은애
신효철이연미오말임이윤형류재발
김병두정인숙오세호노남옥
○사무직원
사무국장김성필
의사담당김소영
지방행정주사보이정애
속기사박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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