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차수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도근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남미, 유럽,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적 제도로 정립되었습니다.

동구는 2015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21건 2억 6,980 만원을 편성을 시작으로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 반영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을 살펴보면 CCTV, 보안등, 회전교차로, 스마트 그늘막, 무인민원발급기, 공공도서관 및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공공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방충망 설치, 동행정복지센터 및 산하기관 셀프 열 체크기 등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사업보다는 시설설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해당동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나 2021년 본예산 반영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해당동의 특성은 없으며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 위촉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면 해당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15억에 달하는 예산을 27명이 토론과 숙의자 과정 없이, 숙의과정 없이 단 2회 서면으로 적정성 심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 실시중인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 위원 구성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이 아닌 주민들로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동 특성상 동의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국민운동 단체를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동지역회의는 5회에 걸쳐 사업과제 발굴과 선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주민 20명을 모아서 해당 동의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과제를 발굴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과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체제 하에서의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자로서만 영향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도 하고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 및 권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지역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과 견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 구성 및, 위원 구성 확대 및 당연직과 동별 위촉을 제외한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 복지관련 단체 등 사업 분야별 다양한 예산으로 추가하여, 추가 위촉하여 분과위원회 체계를 제안합니다.

나, 주민들은 필요한 것 외의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폭넓은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공론장에서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을 이끌어나가는 소통촉진자 양성을 제안합니다.

다, 주민참여 활성화는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권한의 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여타 주민참여제도에 비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목소리가 단지 의견개진이나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실현되는 효능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되는 것은 다시 주민참여의 활성화로 이어져 참여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 주민이 주민참여활성화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의제설정에서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합 의 수준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숙의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지역사회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의 합의에서부터 의제의 숙성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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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동지역회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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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여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욱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동지역회의 운영을 통하여 동구의 재정민주주의를 염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수환 도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안건 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 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보고 해 주신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오세호 의원의 질의가, 발언통지서가 왔기 때문에 오세호 의원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구의회 예산결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위원장이 보고하셨지만은 사실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의 전반적인 정책제안도 하고 또 예산이 편성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또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잘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었다 싶은 거는 한 번 더 이렇게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자,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깎였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한 번 뭐 문제가 있어서 실과장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했을 때는 한 번 더 설명을 듣겠다고 하면은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아요.

일방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듣자, 안 듣자 그거도 손으로 거수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올, 심의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은 5년 계획도 있고 장기계획이 많습니다.

그 내년도, 당연도에 바로 하는 그런 계획도 있지만 자,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자면은 용역이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하다 카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꼭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국비를 확보 할라면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용역토대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국비를 확보를 위한 뭐 당연히 필요한 용역사업을 삭감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우리 예결위에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은 장기계획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동구의 발전, 또 주민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무조건 삭감한다 카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하지마라, 동구발전 낙후하도록 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재심의를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라고 심의과정에서 사람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가정에 소사가 있어서 결원이 되어서 5명이 합니다.

5명이 해서 거수로서 3명 손들고 2명이 하면은 그거 부결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

혼자 주장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세요.

일부 의원의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주민의 대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차수환 예, 오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차수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견 조율된 대로 예산안의 재심사를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음 본회의 때까지 재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심사 보고해 주신 이연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연미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예결특위 재심요구의 건에 대해서 절차상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심 특위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 의견 조율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의장 차수환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수환 기획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