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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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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1월25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14시34분 감사개시)

○전문위원 배진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진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병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배진희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을 파악하고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 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을 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 제출 요구와 문서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진희 다음은 김성필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은애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진희 이어서 김병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주지 사항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부서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거짓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과 담당들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피감사자를 대표하여 의회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필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장 김성필.

○위원장 김병두 국장 및 의정담당께서는 수감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설명)

신효철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효철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쪽에 28번 17쪽 신문구독 내역 우리 총 22부 보네 그지요?

17페이지?

○의정담당 우제희 27쪽 말입니까?

신효철 위원 17페이지 신문구독내역.

○의정담당 우제희 예, 예.

신효철 위원 총 22부지요?

그지요?

○의정담당 우제희 예.

신효철 위원 아, 우리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각각 몇 부씩 들어가요?

신문이.

○의정담당 우제희 모든 거 한 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효철 위원 예?

○의정담당 우제희 한 부씩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효철 위원 한 부씩 들어가요?

전에 책상에 보니까 두 부씩 이래 있는 거 같던데 아니라요?

한 부씩 들어가요?

○의정담당 우제희 예.

신효철 위원 그러면 전부 22부이면 나머지는 20부 남잖아 그지요?

이거는 어디다 배치해요?

어디다 둡니까?

신문을.

○의정담당 우제희 신문 지금 상임위원장실하고.

신효철 위원 상임위원장실 4개지요?

4부 그럼 6부하고 그럼 8부는 아니지 8부 맞나?

아인데.

○의정담당 우제희 의장실, 부의장실 그냥 사무국에, 사무국에 한 부 있습니다.

신효철 위원 사무국에도 보고?

의회사무국 하고?

○의정담당 우제희 사무국에 한 부, 국장님 사무국장실에 한 부, 그 다음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각 한 부.

신효철 위원 그러니까 6개하고 그러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하고 하면 총 6부 아닙니까?

그지요?

○의정담당 우제희 예.

신효철 위원 6부이면 22에서 6 빼면 몇 개입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아니요.

22부 카는게 전체가 22권이고 구독매수는 영남일보가 4권이고, 조선일보 3권.

신효철 위원 그러이 다 합해서 22부입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전체 22부입니다.

신효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그래서 이제 신문 저쪽에 우리 주방있는 데 저쪽 끝에 싱크대 있는 데 그쪽 우리 이은애 위원님 방옆에 거기에 테이블에 놔두잖아 신문을 주로 그죠?

○의정담당 우제희 예, 그 앞에 있습니다.

신효철 위원 두 부 놔두잖아 그죠?

그리고 그 두 부 있으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라 카는 것은 뉴스라든가 언론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지요?

빨리 보고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쪽 구석까지 안 오면 다른 위원님들은 신문을 볼 기회가 줄어드는 거같아요.

저야 제 방에 한 개 오니까 보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신문을 좀 자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문 부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신문을 쉽게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은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020 내년도에는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보도록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효철 위원 가능하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방에 자기가 선호하는 신문 한 부씩 넣어주면 신문 한 부 보는데 얼마지요?

한 달에?

○의정담당 우제희 지금 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고 2만원까지 있습니다.

신효철 위원 그래서 영남일보 같은 데는 본위원이 안본다하니까 1년도 공짜로 주고 이러던데 어쨌든 간에 각자 위원님들이 선호하는 신문을 한 부씩 넣어줄 수 있는, 우리 다른 데 돈 많이 쓰잖아 솔직히 그지요?

○의정담당 우제희 알겠습니다.

신효철 위원 많이 쓰는데 알권리를 위해서 일반 위원님들 방에도 한 부씩 넣어줄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신문 그지요?

어떤 위원은 영남일보, 어떤 위원은 한겨레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잖아 좋아하는 신문 그래야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적극적 반영해서 또 신문 자기방에 넣어주는 것 싫어하는 위원 제외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싫어할 사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우제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팔공메아리 이것을 부수 위주로 가지 말고 내실 있게 내용을 조금 더 알차게 해서 주민들이 보는 책으로 지금은 갖다 놔보이 잘 안봅니다.

그냥 있다가 반쯤 보고 반은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그 내용이 동네별로 참 일 했는 거라든가 볼거리를 조금 이래 ‘우리하고도 관계 있구나, 관계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내용을 부수를 약간 줄이더라도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우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그리고 둘째 의회사무국으로 건설과에서 공사 계획 내역이 넘어온 게 맞습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예?

○위원장 김병두 공사계획서, 계획을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고 의회사무국으로 내역서가 넘어온 거 맞습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건설과장은 의회사무국으로 그거를 다 보내 준다고 하는데 안 받았다 하면 이상하네.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건설과장은 항상 다 보내 준답니다.

그 보내 주면 의회사무국에서 먹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담당 의원별로 분류를 해서 담당 의원별로 어떤 공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다시 세분해서 각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동네 나갈 때 그 일을 미리 ‘이래 이래 공사합니다.’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해야 의원도 모르는데 공사하고 하니까 ‘이거 뭐냐?’ 하면 ‘나도 잘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확인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우제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숙 위원 국장님 이하 계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많으십니다.

○의정담당 우제희 감사합니다.

정인숙 위원 감사 보고자료와는 조금 별개로 우리가 감사서나 예산서나 모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자료에 보면 부서에 우리 견출지가 붙어있지요?

부서견출지.

○의정담당 우제희 아, 예.

정인숙 위원 그 견출지 계장님 생각에는 누가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보통 해당과에서 내가 붙여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인숙 위원 맞습니까?

해당과에서 붙이는 거?

○의정담당 우제희 예.

정인숙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닌거 같아서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 잘 전달사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우제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효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두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효철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같은 내용인데 어 사실 저희들 지난 번에 동구시장에도 무슨 공사 하는데 의원은 모르고 있고 주민들이 갑자기 막 전화 와갖고 이 공사 못하게 해 달라캐쌌고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요청 안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 여기 계신데 국장님께서 이제 지역에 우리 신천효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에 하는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언제 쯤 공사할 예정이다, 어떻게 한다는거를 자료를 주든지 메일로 주든지 하면 알고 있다가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코로나 19때도 제가 수십번 이야기 했거든요.

조장호 과장님하고 제가 싸우기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더빨리 알아요.

우리동네 코로나 몇명 나왔고 어떻게 동선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번 싸우고 나니까 이제 요즘은 코로나 보고 이래 들오던데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청장한테 보고하는 거를 의원은 몰라요.

청장한테는 보고하고 의원한테는 청장한테 보고하면 의원한테 통보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의정담당 우제희 그거는 이제.

신효철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집행부 일반 과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비공식적으로 라도 의회로 귀에 들어갔으면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런 거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필 예.

신효철 위원 국장님 나머지 분들은 다 우리 과에 의회사무국은 계장님이기도 한데 국장님은 제일 높으신데 그런 거를 좀 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무시당하는 일이 없고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신효철 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앞으로 그런 거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우제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두 예,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 위원 계장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수막 제작비가 11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지요?

○의정담당 우제희 예.

주형숙 위원 그거는 언제 어느 회부터 계속 해 온 겁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현수막 걸은 이거 말입니까?

주형숙 위원 현수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예.

주형숙 위원 그거는 언제 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는 겁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주형숙 위원 처음부터?

○의정담당 우제희 예,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주형숙 위원 거기에 내용이 보면 주민의견수렴 접수 홍보를 위한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의정담당 우제희 예, 맞습니다.

주형숙 위원 혹시 주민의견이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접수 된 거는 있습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있답니다.

몇 건 있답니다.

주형숙 위원 세 건 정도요?

○의정담당 우제희 예.

주형숙 위원 저희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물론 5월달이나 전반기에 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 동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11월달 정도로 한다는 거를 주민들이 웬만하면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은 주민의견수렴이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예.

주형숙 위원 예, 그래서 그게 결과가 없다면 이거도 예산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표시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현수막으로 동에다가 걸어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그것이 이제 보통보면 민원일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을 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형식적인 그런 표현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보여주기식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주민이 정말 큰 거나 작은 거나 세심한 거까지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거나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강하게 표시를 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효철 위원 우리 주형숙 동료위원님께서 행감할 때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거를 제대로 물어볼 수 있도록 현수막에 잘 표시하라 그 취지 맞습니까?

맞는 거 같은데.

주형숙 위원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로는 보여 주기 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주형숙 위원님 일단 질의 끝나면 하십시오.

(주형숙 위원 고개 끄덕임)

신효철 위원 같은 취지에서 차라리 현수막도 하던대로 하고 나중에 통장 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자료로 넣어서 동구가 언제부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지역에 현안 문제, 민원 문제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얘기하시면 지역구 의원들이 타당한 거고, 합당한 거 같으면 행감 때 질의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팔공메아리도 한 줄 넣어서 언제부터 행감하니까 의회사무국으로 아,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아니면 상임위원장실로 온다든지 대표전화 그지요?

그거를 취합해서 상임위원장은 본인이 질의하는게 아니라 상임위원장실로 이런 거 왔으니까 질의 하라고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임위원들 개별적으로 전화하기는 힘드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받아서 상임위원장한테 주면 상임위원장이 의원들한테 전해 준다든지 그래서 팔공메아리, 동구의회보, 주민자치위원회 그라고 통장회의, 부녀회의 이런 거 할 때 지역의 문제점이 있으면 행감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제보면 제보 아니면 알려드리는 거는 공지면 공지 게시하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그거는 동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효철 위원 안 하는데예.

○의정담당 우제희 안 하면 제가 다시 주지시키겠습니다.

신효철 위원 제가 뭐 주민자치위원회도 가봤고, 통장회의도 갔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문제 있는 거 말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의정담당 우제희 동에 자료하면 자료 그 대부분 등재하는 거로.

신효철 위원 그냥 한 줄 적어놓는거 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의정담당 우제희 앞으로 그라마 때가되면 해마다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런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효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국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명
○출석위원
위원장김병두부위원장이은애
위원
정인숙신효철주형숙이연미
○전문위원 배진희
○사무직원 이정애
○속 기 사 박화영
○출석구청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성필
의정담당우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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