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인숙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숙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및 실·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피감사자를 대표하여 행정문화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수감 준비해 주기 바라며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하튼 애를 많이 드셨고 또 우리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에 노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19쪽에 보건소 얘기입니다.

소장 임용 계획을 참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부서인데 소장이 책임자가 없다 이거는 좀 무리수가 많이 따르는 거 같아요.

지금 공고를 몇 번 했는데도 적임자가 없다.

제가 또 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올해 내로 또 한 번 더 공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있어서 추천을 한 번 해 봤어요.

추천해 보니까 임용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올해 내로 지금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지금 질의를 해 봅니다.

근데 지금 꼭 의사 출신을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오세호 위원 예, 그런데 그 의사면허를 가진 그 사람의 자격을 꼭 요구를 하는 거 보다는 좀 완화를 해서 또 기준을 완화를 해서 하면 꼭 의사 출신 아니더라도 할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무슨 사람이 있어서 지금 공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다음에 이번에 꼭 적임자가 없으면 기준 완화를 좀 해서 또 의료계에 다양한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오세호 위원 그래서 동구 주민의 건강을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래 통제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코로나가 2단계로 되니 어떠니 카는데 최고의 수장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한 번 해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혹시 이번 기회에 적임자가 없으면 기준 완화를 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50쪽에 보면 2020년도 위에 상단입니다.

18번 그 위에 집행잔액 9번에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활성화 지원 5,000만원이잖아 그지요?

○오세호 위원 이게.

○오세호 위원 아, 참 500만원 이게 뭐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취소 및 교부신청을 포기했다.

○오세호 위원 연합회에서 포기했다 이 얘기입니까?

○오세호 위원 그 사유는요?

○오세호 위원 단합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하겠다.

○오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이은애 위원님.

○이은애 위원 저희가 그거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행감 기간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은애 위원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은애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선진지 견학 못 가셨을 거 같은데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우리 박윤철 과장님 이하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지역, 85쪽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현황.

지금 우리 치안협의회,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위원만,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실지로 활동한 거 2018년 한 번이에요.

그지요?

○도근환 위원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왜 안 했는지 왜 안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실무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치안협의회라고 구성을 했으면 그에 맞게끔 좀 활동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그쪽에 준법관리센터 이쪽에서는 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작년에 본 위원이 몇 번 만났을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하니 그쪽 관계 좀 하셔서 원활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에 2년차고 내년에 이제 3년차 접어듭니다.

물론 사실 이제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대구시의 열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열정이 부족하다고 우리 구청마저 같이 열정 부족한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앞전 본회의 때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좀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복사해가 드렸지만 타 지역에는 어쨌든 이제 동장 공모제라든가 추천제 이런 방식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구청에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그런 방법들 좀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이게 민간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들, 수원도 보면 5급 사무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요.

어쨌든 대구시와 잘 협력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근환 위원 혹시 그 아, 일단 나중에 혹시 의논해 보시고 동장 공모제 이런 부분 어떻게 할지 오늘 당장 답변 안 되겠죠?

그지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리고 우리 86, 88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주민협의회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 우리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지원 행정지원협의회나 주민협의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례 제정된지는 오래 됐는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료 제시해 놓은 거 보면 주요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 또한 이게 우리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하는 것도 일부 있지요?

그지요?

그 다음에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민들 자발적 사업으로 하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사업 실적으로 올리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지요?

○도근환 위원 일부 참고하라고 올려놓은 겁니까?

○도근환 위원 참고하라고, 참고사항, 참고사항으로 올린건가요?

이 자료는.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이 신암2동, 예를 들어서 신암2동 특별한 장 이야기는 이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죠?

○도근환 위원 그 다음에 불로, 동촌동 기찻길 대구선 공원 이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도근환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주관하는 주최들이야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자치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근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29쪽에 한 번 봐주세요.

2020년도 코로나19 대응 청사 열화상카메라 및 스마트 패스 운영.

운영기간이 2000년 2월 29일부터 종료 시까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근데 제가 이래 볼 때 열화상카메라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우리 동구청사에.

○오세호 위원 열화상카메라 카면은 사람이 딱 들어서면은 자동 식별되는 거 아닙니까?

체온이.

○오세호 위원 지금 앞에 지금 2개 설치해 놓은 게 그게 좀 의료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오세호 위원 그러이 정확도가 좀 좋다는 겁니까?

지금 설치해 놓은 게.

○오세호 위원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 생각, 상중하 중에 예를 들어서 상중하가 있다고 봤을 때 장치 기계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말이죠.

○오세호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2월달부터 뭐야 예산이 많이 확보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열화상카메라가 없었어요.

전부 수기로 이렇게 얼굴에 갖다 대고 이마에 갖다 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감염의 우려가 더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오세호 위원 근데 그게 왜 대응이 좀 늦었나 이런 얘기입니다.

○오세호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언제 설치됐어요?

그게.

○오세호 위원 그러이 9월이면은 2월달에 9월이면 상당히 안 늦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세호 위원 그리고 지금 타 기관에, 타 관공서에 가보면은 아주 딱 들어서면은 하매 멀리서부터 체온측정이 돼가 지나가면은 지나가면은 체온이 다 측정이 돼요.

근데 우리 동구청에는 상당히 뒤늦다.

발 빠르지 못했다.

대응이 좀 늦었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

○오세호 위원 한 대 설치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오세호 위원 그럼 800 정도, 400정도 되면은 지금 한 중간쯤도 안 된다는 거네.

지금 동구청에 설치된 것이 그렇죠?

지금 보건소에 있는 거는 800이면 근데 코로나 예산이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고 정부 예산 아닙니까?

국가 예산.

○오세호 위원 근데 조금 더 좋은 거 장비 좋은 거로 해서 좀 이래 설치하는 게 안 좋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오세호 위원 앞에 2대 있는 거 그게 얼마짜리, 400짜리입니까?

○오세호 위원 400만원.

○오세호 위원 그럼 보건소에 설치된 800만원짜리는 이거도 맨 패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금 구청에 썼는 거는 딱 앞에가 정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지 있어, 정지 딱 했을 때 체온이 측정되고.

○오세호 위원 스마트 패스라 하면은 그냥 걸어갔을 때.

○오세호 위원 그러니께.

○오세호 위원 예, 예.

그게 8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오세호 위원 예, 그러이 조금 더 좋은, 좋고 좀 확실한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그래 많이 받았는데 이런데 투자가 좀 미약했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상이고 그라고 또 여기에 보면은 열화상카메라하고 1층 로비에 안내데스크하고 그 다음에 열화상카메라 이렇게 뭐라카노?

체크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세호 위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오세호 위원 그래 외부 손님들이 오면은 안에서 두리번, 두리번 하면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데 위치를 몰라서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거든요.

그 관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오세호 위원 조금 더 좀 이렇게 안내도 좀 하고 ‘어서 오세요. 어디를 원하십니까? 어느 부서를 누구를 찾습니까?’ 이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얘기드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그 이쪽 의회 의원들이 지나갈 때는 이때까지 2월 전에 2년 동안은 제가 그거를 못 느꼈어요.

이쪽으로 왔을 때 아, 이래 참 이게 안내데스크 두 분인가 이래 있더라고요.

그럼 손님이 오고 하면은 정중하게 안 일어서도 좋아.

타 구청에 가면은 일어서요.

정중하게 일어서서 ‘아, 예. 어서 오세요. 어디를 원하십니까? 어디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도 두 분이 잡담할 때도 있어요.

둘이 손님이 오는지 마는지 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은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 좀 억울하겠지.

그렇지만은 감사 기간이고 하니까 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오세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청사 관리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 1층 입구입니다.

거기에 거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회에는 제가 뭐야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1년 반 전인가 제가 설치를 했고 1층에 우측에나 오른쪽 버튼 눌리는 쪽에 대기 시간에 자기 모습도 이래 한 번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웃음) 그 참조하셔 가지고 돈 별로 안 드니까 우측 쪽에 큰 거울 붙여도 좋아요.

예,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숙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우리 정성복 국장님 이하 우리 모든 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은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호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참 많죠?

○김상호 위원 물론 통장님들도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올해 선진지 못가 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죠?

○김상호 위원 한 끼 식사가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상호 위원 8,000원 정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호 위원 아, 1만원이나 더 비싼 거 해도 되는데 그냥 8,000원 했습니까?

○김상호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조금이나 나가면 만약에 안 쓰게 되면 귀속하죠?

○김상호 위원 예, 집행잔액은 들어오죠?

그지요?

○김상호 위원 아니면 사용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남았는데도 8,000원을 하라 캤는 게 과장님이 시키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지시가 있었는 겁니까?

○김상호 위원 자, 과장님.

○김상호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동네 가보면 통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 거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녀회, 방범, 바르게살기 많습니다.

그죠?

○김상호 위원 방범에 대해서 지원 나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방범을 제대로 서고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상호 위원 예.

○김상호 위원 일단 돈만 나가면 되네 그죠?

○김상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방범연합회도 500만원 나갔다가 활동비가 안 돼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포기해 갖고 구청으로 돈이 다시 들어왔지요?

○김상호 위원 방범 업체들도 보면 자율방범단체들도 보면 최소 1일주에 한 번씩 섭니다.

그러면 연합회에서도 각 28개 방범대를 관리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오히려 수고 했으니까 선진지 가는 거나 똑같이 선진지 견학 가는 거나 똑같이 연합회 활동을 못했지만 식사라든가 한 번 권유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김상호 위원 통장은 월 나가는 거 없습니까?

○김상호 위원 방범은 수당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김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봉사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지요?

○김상호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했는 거 중에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7월 15일날 회의록 269쪽 보면 숙직 근로자 업무환경 개선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런데 11월달에 얼마 전에 저한테 답변이 왔을 때는 현재 남녀 통합 당직제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중이며 11월 중에 직원 설문조사 실시예정이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조사 했습니까?

○김상호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김상호 위원 그러면 7월 15일날 업무보고를 하고 11월 중순에 한다는 거는 그동안 준비 자료가 너무 길었는 거 아닙니까?

○김상호 위원 수성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상호 위원 과장님 금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김상호 위원 그러면 수성구에 벤치마킹 하러 언제 가셨습니까?

○김상호 위원 그러면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뭐 했습니까?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거중에 벤치마킹을 하는데 다른 데 안 되는 거는, 다른 데 안 되는 거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 같고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해 왔는 거 중에 늘 해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 능력이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 보자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7월달에 해 놓고 10월달에 하고 11월달에 조사하면 이거 분명히 12월달까지는 다 결론이 나오겠네요?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 7월 15일날 업무보고 할 때 연말까지 결정을 짓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이거를 결과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김상호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뭐하는데 합니까?

이거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거쳐 가지고 직원들부터 먼저 설문조사 하고 나서 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맞지 의원들한테는 하겠다 해놔 놓고는 나중에 해 보니까 직원들이 반대해 갖고 못 하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고 업무보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김상호 위원 예, 생각의 차이인데 이런 거는 업무보고는 왜냐하면 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입니까?

위원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거를 감사가 끝나면 이거를 언제까지 결정 짓겠다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한 번 펴보시겠습니까?

○김상호 위원 자랑스러운 동구인 상 심사위원회 맞습니다.

○김상호 위원 자, 여기 본 위원이 이거를 봤을 때 무엇을 물을 거라는 생각나십니까?

○김상호 위원 맞습니다.

이거 진짜 35만 우리 동구 주민 중에 몇 명 못 받는 아주 참 중요한 상입니다.

그죠?

○김상호 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는 우리 김원재 의원, 2018년도에 김옥란 의원, 2019년도에 이주용 의원, 현직 의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거 왜 빠졌습니까?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의원 못 들어갑니까?

○김상호 위원 착오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 16명 중에 의장님 빼면 15명인데 집행부에서 의원을 그만큼 신경 안 쓴다는 거밖에 안 됩니까?

○김상호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번에.

○김상호 위원 감사 끝나면 조례 개정할 겁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 그러면 2017년도까지만 자료밖에 없어가 못 봤는데 만약에 이 감사가 오전에 끝나면 어쩔 수 없지만 끝나도 본 위원 질문이 길어질 거 같은데 16년도, 15년도에 의원이 들어가 있는지 자료 볼 수 있습니까?

○김상호 위원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들어갈 조례에 그게 없다면 16년도나 15년도나 계속 없어야지 맞겠죠?

그죠?

○김상호 위원 의원이 있었는지 없는지.

○김상호 위원 감사를 하는데요.

착오를 했다는 말보다는 앞으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예?

○김상호 위원 예, 내년부터는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상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느 단체든 간에 다 귀속되는 거는 맞죠?

○김상호 위원 또 추가 보충자료 중에 구청장 2019년도에 동 방문이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산동, 해안동, 불로봉무동, 도평동, 방촌동에 현장 민원 해결 겸 동네 방문이 있었습니다.

○김상호 위원 여기 보면 참 이래 주민들이 동네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건의를 추가 자료가 보니까 한 다섯 동네만 33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니까 우리 이쪽에 상임위가 아니고 복지나 도시 쪽에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현장에서 질문 받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토스해 줬는 거로 해결했는 겁니까?

안에 민원내용까지 해결했는 거를 올렸는 겁니까?

○김상호 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까 관련 부서에 검토해 보겠다고만 하길래 그래 본 위원이 여쭤 봤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 중에 김영숙 씨 본명을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동구를 사랑하는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애국심이 강한 사람 같습니다.

해 가지고 태극기 관련 민원이 좀 많았고 그리고 지저동이나 동촌동에도 있는데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이거 민원을 넣는다는 거는 구청에서 어떻게 좀 대처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많으니까 민원을 넣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이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왜냐하면 이래 자료만 자꾸 남으면 사실 우리 해당 부서도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안 낫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도 이 감사자료 만들고 난 이후에도 이분이 민원 넣은 거 있습니까?

○김상호 위원 다른 과에도 보니까 있던데요.

○김상호 위원 예,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사람이 민원을 넣는 거하고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태극기만 넣더라도 그러면 구청에서 사람들 일 시켜 가지고 동구청 관내에 있는 전부 태극기에 관련된 거 전수조사하면 안 됩니까?

그럼 이 사람 민원이 없어지잖아요?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구청에서도 예산 낭비하지 말고 이런 분이 있으면 이런 분도 활용이라 하는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좀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우리 보통 보면 안전모니터 요원도 있고 안 많습니까?

하듯이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좀 같이 활용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상호 위원 예, 안 그래도 보충자료를 받았을 때 구매하는 거를 동구업체에 구매하는 거는 맞지요?

수의 계약이든 뭐든.

○김상호 위원 한 업체에다가 뭐 2년이나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김상호 위원 뭐 다른 데 해도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던데 하는 게 안 낫겠나 해가 하겠죠?

○김상호 위원 예, 그러면 그 업체만 자꾸 계속 동구청에 돈을 받아가네요.

그죠?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특수직업 아니면 여러 업체를 해 가지고 동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지자체 아닙니까?

○김상호 위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도 신경 좀 써 가지고 해 주시고.

○김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83페이지 함 펴보십시오.

○김상호 위원 우리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김상호 위원 예, 하고 나서 이제 구청장 취임 하시고 그죠?

○김상호 위원 그리고 이제 2018년도는 그냥 갔지만 19년도하고는 자매결연 도시가 늘어났습니다.

○김상호 위원 자매결연 도시는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습니까?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 본 위원 질문은 구청장의 지시로 자매결연을 맺는 건지 행정지원과에서 서로 지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호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전에는 계속 2개 밖에 없었습니까?

○김상호 위원 그러면 부임하신 구청장님께서 잘 하신 거네요.

그러면 더 넓게 했으니까.

○김상호 위원 더 넓게 더 많이 했는 거는 좋습니다.

과장님.

○김상호 위원 자, 올해 진짜 2월 18일부터 아직 까지 끝나지 않는 게 코로나19죠?

○김상호 위원 그러면 먹을 게 많을 때는 옆에 사람도 나눠줄 수 있고 먹을 게 없으면 내 식구부터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자, 뭐 금액은 얼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굳이 작년보다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이런 데다가 자매결연에다가 굳이 돈을 더 예산을 더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상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만약에 자매도시 서로 중에 예를 들면 보령에서 우리한테 뭐를 보내온다든지 할 때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택배로 보내옵니까?

연락 오죠?

○김상호 위원 연락 오면 우리 구청에서 대처를 그래 해야 될거 아닙니까?

대처를.

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서로 이거 가지고 올해는 누가 뭐라 해도 이해가 되는 한 해니까 각자 자기 도시의 주민들을 더 신경쓰자 해 가지고 차라리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게 낫지 이거를 굳이 해야 됐습니까?

지나 갔는 거 가지고 과장님한테 문책해 봐야 그러니까 그래도 짚어야 될 거는 짚어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예를 들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지 우리 동구 돈도 얼마 없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 데 서로 주고 받고 그게 과연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조금 뭐 생각의 차이겠지만.

○김상호 위원 과장님, 아니 과장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 제가 지금 네 번 불렀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미나리 파 가지고 미나리 5개 보내줬네 그죠?

○김상호 위원 그거를 우리 지역에 주면 안 됩니까?

우리 지역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팔공산 미나리 해 가지고 불로동 주든지 안심3, 4동 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그쪽으로 보내 줍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데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이 본 위원이 방금 뭐라 캤습니까?

내년에도 이게 이어 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보령이든 김천이든 간에 연락 와 가지고 ‘뭐 줄게. 너그도 좀 도.’ 쉽게 말해가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이거 좀 하자. 서로 이해 좀 하자.’ 뭐 이거 안 한다 캐도 의원들 아무 소리 안 한다고 서로 이래 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 중에 아, 올해 안 한다 카고 하지 말자 하면 그런 데 자매결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 눈에는 많은 게 보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해야 이거는 위원들마다 보는 눈이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안 보였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으면 분명히 본 위원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좀 잘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십시오.

괜히 또 내년에 또 이런 거 가지고 얼굴 붉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상호 위원 하신다고 하신, 수고하셨지만 아닌 거는 좀 짚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겁니다.

○김상호 위원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김상호 위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정도 뒤에 직원들 정도면 한두 해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게 있고 그리고 바뀐 거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상호 위원 예, 그래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리라 믿었었는데 안 했는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방금 우리 직원이 유인물 하나 드린 거 있을 겁니다.

○오세호 위원 이거 보면 동장 주민자치추천제 대상 공무원 이래 돼 가지고 주민추천제 동장 주민추천제 대상 공무원 이래 가지고 이 밑에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5급 공무원과 5급 승진 의결된 6급 공무원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래서 동장 추천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동구청에도 신암4동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 그죠?

○오세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4동에 3년차인가 이렇게 되는 거 같던데 이게 지금 활성화 좀 잘 안 되고 있죠?

우리 4동에.

○오세호 위원 이거 4동 얘기입니다.

4동 얘기.

○오세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의장할 때 집단민원도 생겼고 제 방에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안착이 된 거 같은데 서로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이제 우리 시범하겠다 이 말은 한 개 동을 시범하겠다 하면 전 동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 취지거든요.

정부에 그래서.

그래서 이 수원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앞서가는 행정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좀 발 빠르게 좋은 대책을 세워서 타 시도보다는 좀 더 앞서가자 카는 그런 취지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오세호 위원 그리고 66쪽 한 번 봐주십시오.

66쪽에 2020년도에 자료 제일 밑쪽에 보면 공무원 범법 및 비리로 인한 인사조치 현황 이래 가지고 조치인원 14명, 괄호 해 가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요즘도 공직자 음주운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세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2020년도죠?

○오세호 위원 아니 요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에 보고자료를 내가 유인물을 보고 지금 설명드렸는데 조치인원 14명 중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인데 물론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단속이 됐을 수도 있고.

○오세호 위원 그래요?

○오세호 위원 2018년부터 그러면 3년간 거입니까?

○오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러면은 2020년도에 준 자료가 18년도, 19년도, 2000년도 그거 합한 거를 여기 넣었다 이 말입니까?

○오세호 위원 그러면 아, 아닌데 그게.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러면은 표를 해 가지고 18년도 몇 명, 19년도 몇 명, 2000년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 3년 분이라니까 3년 동안 그러면 음주단속이 된 사람 몇 사람이라요?

교통사고 외에.

○오세호 위원 14명 중에 음주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오세호 위원 5명.

○오세호 위원 그 다음에 음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된 사람 몇 명이에요?

○오세호 위원 한 건요?

○오세호 위원 한 건.

그러면 6건 중에 나머지는 일반교통사고도 여기에 범법 행위로 들어갑니까?

○오세호 위원 아니 공직자가 교통사고 내는 거는 있을 수 있죠.

○오세호 위원 있는데.

○오세호 위원 아니 그래 교통,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한 건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오세호 위원 교통사고 냈다고 그래 공직자 이거 한 달 감봉하고 이거는 안 맞지요?

○오세호 위원 아, 인사 사고 있어도 그게 몰라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다 공직자도 일반 사람이고 한데 아 법이 그렇습니까?

○오세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그거를 가지고 따질라 하는 것이 아닌데 자 지금도 그러면 교통, 음주운전 단속으로 5명,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명 이래가 6명이잖아 그지요?

○오세호 위원 나머지는 일반교통사고로 인사 사고가 있어서 이거 감봉되고 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한 번 줘보십시오.

○오세호 위원 나머지 14명 중에 6명 빼면 나머지 인원을 일반교통사고라고 보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오세호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등 이래 아, 나머지.

○오세호 위원 예, 예.

알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도 공직자가 음주운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오세호 위원 그거 좀 이거 조치내역이 너무 미비합니다.

해임돼야 돼요.

어떻습니까?

○오세호 위원 근데 법에 따라서 물론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 동구에서도 조금 이게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야 물론 실수겠죠.

그죠?

실수겠지만 이런 실수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꼭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료 빠진 게 있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 한 번 물어보려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암5동에 올해 도시개발공사에 5,000만원 지원 받아서 5동 뒤에 새마을금고 주민센터 앞에 새마을금고 있는 위치에.

○도근환 위원 쉼터를 조성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전혀 없네요.

그죠?

신암5동에 그런 모범 사례들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력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은 어디 갔는지 수범 사례도 없고 왜 그게 없을까요?

○도근환 위원 하다 못해 동사무소 보고자료에도 지금 없어요.

그거는 좀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도근환 위원 예, 그런 모범 사례들은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직원들 오면 우리 구청에서 교육은 누가 하죠?

○도근환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인데요.

아래께 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감사실의 답변이 뭐였냐면 공무원들 그러니까 동 감사에서 회계 처리 잘못이라든지, 영수증 미징구라든지 아주 사소한 잘못들이 지적사항에 많이 올라 있던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신규 직원들을 그 업무를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마다 똑같이 발생, 3년 똑같은 내용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감사실에는 자기들 공무원교육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근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나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안심3, 4동 분동된 지 얼마나 됐지요?

○위원장 정인숙 그럼 과장님 안심3동, 4동, 혁신 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변 단체 구성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위원장 정인숙 자체 회의 올 연말 전에 합니까?

○위원장 정인숙 구성원 다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정인숙 구성원 과에 다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정인숙 왔습니까?

○위원장 정인숙 그 부분 자료제출 좀 바라고 분동이 된지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어떤 구성원을 찾는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누구를 해야 마땅한지 조금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위원장 정인숙 별첨 자료 143쪽.

국민운동단체 143쪽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바르게 단위사업 불법카메라 찾기 사업에 내역에 보면 봉사자 식대가 있어요.

○위원장 정인숙 근데 지급처가 이렇게 돼도 되나요?

보통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를 하면 지급처가 식당이나 그렇게 돼야지 개인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지급할 수 있나요?

○위원장 정인숙 아니 2019년도에 감사실 국민운동단체 감사실 지적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과장님 이 상황 모른다는 거는, 아니 그거를 두고라도 지급처가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이거는 맞지 않지 않아요?

식대면 식사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정인숙 식사 내용을 지급처 계좌이체를 개인계좌로 그냥 줍니까?

과장님 이거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위원장 정인숙 페이지236쪽 다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6쪽 보셨습니까?

○위원장 정인숙 중간에 7월달 민선7기 동구청장 2주년 기념, 장상수 대구시의장 당선 축하, 화분 6개(구청직원 인사) 여기서 빠진 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몇 주기마다 화환 다 보냅니까?

후반기 원 구성된 직후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자부담이면 과장님 뭐 그냥 아무 데나 써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정인숙 여기 보면은요.

단체 화환을 보내는 기준이 없어요.

임원 아는 사람이면 보내고 알지 못하면 보내지 않고 무슨 정확한 기준을 두고 하셔야 되는 거지 보조금이든 자부담이든 형편에 맞게 돈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인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우리 정성복 국장님도 자리 배석하셨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렇게 애 잡숫는 거도 보고 또 안타까워 가지고 또 잘 못했는 거도 이렇게 체크를 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청내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자료에 있고 없고 관계없이 이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참조하셔서 한 번 반영해 주십사 카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우리 청내에 교통지도 하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오세호 위원 안에 주차 이래 요원하고 안내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아, 재무과에서 합니까?

○오세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재무과 소관을 여기서 얘기해가 되겠나마는 지금 언제 그게 이번에 행정개편하면서 그래 됐죠?

○오세호 위원 우선 말 꺼냈으니까 제가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전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뭐냐하면은 교통지도 하는 데 몇 명 됩니다.

몇 명 되는데 먼저도 내가 의장할 때도 참 이거는 안 좋다 카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안 좋으냐 하면은 돈 몇 푼 안 하는데 제복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 뭐 지금 보면 바바리도 입고 뭐 신사인지 한 번 보세요.

지금 보면 지휘봉도 있는 사람 있고 없고 신사복 입고 주차하시오 카는 거 보니까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입구도부터 뒤에 서너 명 있습니다.

돈 몇 푼 안 하는데 제복을 좀 입혀 가지고 또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돈 몇 푼 안 되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방법 있으면 지원을 하든지 재무과에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세호 위원 외부에 손님올 때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영 좀 우리 구에서 너무 열악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오세호 위원 시정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세요.

○오세호 위원 예, 지금 예산은 지금 3회 추경이 남았으니까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이래 해가 하면 우리 위원님도 그거 옷 이래 제복한다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뭐 이런 지적을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거 좀 국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하든지 해 가지고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드렸고 아까 뭐야 통장연합회 어떻고 저떻고 자율방범연합회 500만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뭐야 단체 애먹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범연합회가 또 방범연합회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들 총괄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납 받는 거보다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이래 해 가지고 좀 어예 할 다른 방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도 1년 동안 고생했고 한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한 번 다른 방안을 제시해 봐라, 반납하는 거보다는 좀 안 낫느냐?’ 이런 쪽으로 한 번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렇지요.

예, 예.

그거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이은애 위원님.

○이은애 위원 지금 여기에 70쪽에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복지제도를 수혜를 받는 분들이 적혀 있잖아요?

○이은애 위원 보면 3년 내내 한 집에서 자꾸 받아갑니다.

그게 사정을 들어보면 장학금 받을 학생을 학생.

○이은애 위원 학생이 있는 이제 집이 별로 없으니까 한 분이 계속 받아 가는데 지금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기왕 주는 복지제도 차원에서 옛날에는 장학금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굳이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이런 제도 이런 복지 제도 같은 거는 좀 수정을 하는 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은애 위원 그렇죠.

이게 통장님들 다 같이 수고하시는데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되어야 되지.

○이은애 위원 지금 보면 어떤 분은 3년 내내 받으시고 이제 아이 바꿔서 또 받습니다. (웃음)

애 이름이 바뀌면서 그 집에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 통장들끼리도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래가 이제 분란이 또 일어나고 하니까 하여튼 이거는 제도개선 좀 해 주시면.

○이은애 위원 예.

○위원장 정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인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지난 10월 21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재무과장 고생 많습니다.

○오세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쭉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일괄 질문하려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건축 경과년수 우리 동 얘기입니다.

그러니께 172쪽 제일 상단의 건데 자 보통 보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하고 하면 몇 년 이상 일 때는 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그지요?

○오세호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30년 이상이 5개 동이 있어요.

그렇죠?

○오세호 위원 혹시 안전진단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오세호 위원 근데 몇 등급 나왔습니까?

지금 5개동 이 얘기만 우선 하겠습니다.

30년 이상된 신암1동, 그 다음 36년 됐고, 신암3동 32년 됐다 이 얘기지요?

○오세호 위원 신천4동 30년, 방촌동 41년, 방촌동 제일 오래 됐네요.

공산동 40년 이 청사들이 계속 유지 보수비는 많이 드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오세호 위원 예, 그래서 자, 안전진단을 받는데 매년 받습니까?

이런 거는.

○오세호 위원 용역 의뢰해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오세호 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오세호 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비용이 많을 텐데.

○오세호 위원 아니 그래 한 동네에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할 정도 되면은 그 비용이 지금 얼마 듭니까?

한 번 할 때.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진단비가 상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기 이게 한 번에 안전진단 하면은 몇 년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오세호 위원 근데 지금 전반기, 하반기에 한다 카는 거는 과다지출이고 진단비에 진단비 용역 업체를 위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이 제가.

○오세호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방점검이나 전기 안전진단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세호 위원 예, 건물 전체 노후에 대한 안전진단 얘기입니다.

소방진단은 매월 해도 되고 그거는 수시로 하는기 소방이고 전기고 그렇습니다.

그러이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전체가 41년, 40년 됐는데 이거는 왜 방치를 해 두냐 이 말이라요.

그래서 자, 동구청에서 이 열악한 동 청사가 있으면은 이런 데에 계획이 이때까지 안 세운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세호 위원 자, 그러면은 이 관할 동에 5개 동은 지금 뭐야 노후도 됐고 30년 전에 40년 전에 지었으면 그 당시는 잘 지었다고 봅니다.

30년, 40년 뒤에는 지금 제일 노후됐고 가정주택들도 보면은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이거를 왜 이래 우리 구청에서 방치를 하냐 이 얘기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래서 다른 청사도 안심3, 4동 혁신동도 좋지만은 여기도 자, 방촌동이나 공산동이나 30년 이상된 것은 한 번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오세호 위원 보완만 하는 게 아니고 자, 동에 가보면 주차장도 없어요.

30년, 40년 되면은 그 당시에 주차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주차할 곳도 없고 동 청사 가보면은 너무 열악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좀 세워 가지고 1년에 1개동이라도 이렇게 좀 번듯한 우리 행정동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오세호 위원 이거를 꼭 챙겨서 뭐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복지, 옛날 이거 저 보면은 복지시설도 아주 열악합니다.

현대화 딱 지으면은 그 동네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세호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이거를 전부 다 동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나머지는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재무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176쪽에 2018년도 5월 31일자 물품구입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관급자재 납품 보안용카메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1억, 1억 300이죠?

이게?

○도근환 위원 이거는 혹시 내용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CCTV, CC카메라를 납품하지는 않을 텐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용 한 번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과장 자료 검색)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이 물품을 생산 하는지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통을 하는지.

○도근환 위원 예.

○도근환 위원 그리고 우리 177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은 지금 물품을 구매 안 했다 이 뜻인가요?

○도근환 위원 2,200만원 이상인에 수의.

○도근환 위원 그 이하 거는 있나요?

○도근환 위원 예, 일단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이런 구매율이 있지 않습니까?

○도근환 위원 우리 구청의 구매율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예, 각 부서별 연급 분야별로.

○도근환 위원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도근환 위원 예.

○도근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다른 자료 재무과에 공식 자료요청을 하나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좀 의문이 가는 부분 있어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관련 분야인데요.

자료 없으시죠?

자료 있습니까?

○도근환 위원 일단 한 번 들어보세요.

○도근환 위원 과장님 판단해 보시고요.

차량 넘버는 18부 0774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차량이고요.

전기차 SM3 운전석 백미러 교환 1개입니다.

그죠?

1개 23만원 주고 교환을 했어요.

운행 거리가 1만1,000km밖에 안 되는데 백미러 교환하는데 23만원이나 들었어요.

이거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백미러 1개 교환하는데 단순한 거 교환하는데 23만원까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대가 비싼지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으니까 안 될 거잖아 그지요?

그 다음에 83가 1705 복지, 환경자원과 2020년 3월 7일, 3월 17일 배터리 교환 12만원 되어 있네 그지요?

이거도 조금 내용이 좀 비싼 거 같고 그 다음에 64서에 7766 3월 17일날 구난 렉카 작업 23만원 지출인데 이거는 싼타페 렉카 작업했던 비용을 지출 했다는 건지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한 번 훑어보셨지요?

○김상호 위원 4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운영실적인데요.

계약심의위원회.

4페이지입니다.

앞에.

○김상호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은 중복이 없는데 한 분만 중복해 갖고 3개 이상 되어 있는데 이래 다방면으로 지식이 많으신 분이라서 하셨는지 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하면 우리 위원들이야 관내의 거는 모든 거를 알아야 되는 의무 대상이지만 한 사람이 위원회 거의 10명 정도 안에서 너무 안 많습니까?

○김상호 위원 그렇지요?

○김상호 위원 예, 이거는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좀 이거는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김상호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김상호 위원 폈습니까?

○김상호 위원 예, 이거 율하지구나 안심 쪽에 전반적으로 보안등이나 제어반 이거 때문에 규격의 변경이나 위치, 전체 물량이 감소됐는데 이거 원인이 있습니까?

재무과가 다른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거를 요청할 때 구매하고 계약만 하는 거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인지하고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합니까?

○김상호 위원 예.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상호 위원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러면 공사기간을.

○김상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체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용역을 줬는 거 아닙니까?

○김상호 위원 이거는 설계업체지 시공업체는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일호하고 상보 그지요?

○김상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공기를 못 맞추면 이 사람들한테 지체 상환금을 물리면 되는 거지 아니면 공기를 굳이 이래 막, 결과적으로는 뭐 금액이 감액됐으니까 구청에서는 덕 아니겠습니까?

맞죠?

○김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래도 혹시나 다음에 설계할 때는.

○김상호 위원 예,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면 작은 거 같은 거 설계하거나 용역을 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금액이 큰 거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제반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제대로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상호 위원 예, 그리고 뭐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몇 가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93페이지 올해 2020년도 1,000만원 이상 용역 건입니다.

그지요?

○김상호 위원 그런데 우측편에 25번, 27번은 중대2동 복합노인복지센터하고 효목2동 소골목 경로당 그지요?

○김상호 위원 이거는 금액이 많은데 근데 이거도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김상호 위원 그러면 디자인공모에 당선이 됐으면 그 다음 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9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김상호 위원 예, 41번 효목2동 소골목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김상호 위원 BF인증 용역 나오죠?

1,080만원.

○김상호 위원 예, 이거는 그러면 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였습니까?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거를 보니까 비교 소관 부서를 보니까 이거는 도시과에서 이거는 잘못했네요.

그지요?

○김상호 위원 예, BF인증이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아닙니까?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당 부서에서 이러니까 재무과에 좀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거 맹점이 해당 부서에서 이런 거를 챙기지 않으면 재무과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상호 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 좀 들지예?

○김상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김상호 위원 중소기업기본법.

○김상호 위원 소상공인인데 이게 소상공인으로서 2인 밑으로죠?

○김상호 위원 예, 계약 대상이 직원 포함해서 2인입니까?

○김상호 위원 그러면 진정한 소상공인이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은 금액이.

○김상호 위원 예.

○김상호 위원 왜냐하면 이거나 1,000만원 방금 본 위원이 했는 94페이지 관련해가 물었는 거 그지요?

○김상호 위원 여기 가격 비해서 이게 너무 높지 않습니까?

○김상호 위원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놨다 카면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거 보면 177페이지에 2인 중에 1명을 하게 된다면 177페이지에 5번 그리고 178페이지에 14번 2개가 유일하게 같은 사람입니다.

대구에 건축사가 1,000명이 넘는데 이거 참 뭐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능력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골고루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김상호 위원 이런 거 시간이 지나면 놓칠 수도 있고 그런 거도 있지만 이런 거 계약하시거나 할 때 앞으로 이런 거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아 그리고 하나 놓쳤는데 이거 8페이지.

○위원장 정인숙 8페이지.

○김상호 위원 예, 8페이지 입찰, 수의물품 조달청 계약요청 목록 보면은 18년, 19년, 20년 있는데 여기에 맨 위에 페이지는 보니까 1번이고 맨 밑에는 3번입니다.

업체 이야기 하기 보다는.

그래 이런 업체가 많을 건데 희한하게 두 업체가, 한 업체가 두 번이나 했네요.

○김상호 위원 물론 낙찰률은 그때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보통 공공이나 이런 거 할 때 낙찰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좀 안정해져 있습니까?

○김상호 위원 그렇지요.

88%대인데.

○김상호 위원 그러면 기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91% 됐는 사람은 이거를 중간 금액입니까?

최저입니까?

○김상호 위원 아, 관 대 관인데도 힘든가요?

○김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구심이 더 생기는 게 한 업체가 2년 동안 걸쳐 가지고 두 번이나 했다는 게.

○김상호 위원 예, 예.

○김상호 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입찰을 전문적으로 보기 때문에 입찰하는 어떤 회사들은 보면 입찰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도 뽑기는 뽑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혹시나 그래도.

○김상호 위원 예, 하실 때 좀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4쪽에 우리 김상호 위원 지적을 좀 했는데 4쪽에 위원회 명단이 지금 우리 재무과에는 하나밖에 없다 했지요?

○오세호 위원 근데 보통 보면은 이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계약심사위원회에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18년도 3회, 19년도 2회로 이렇게 했고.

○오세호 위원 그렇지요.

○오세호 위원 그러면 여기.

예, 예.

그 저 비고란에 적혔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금액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심사를 해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오세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3회, 2회밖에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오세호 위원 맞습니까?

○오세호 위원 그전에 50억이라든지 물품 구매 10억이라든지 이래 된 것이 2회, 3회밖에 없었다 이거지요?

○오세호 위원 그 내용 맞지요?

○오세호 위원 예, 그래서 다른 거는 심사대상이 안 됩니까?

아, 저 심의 대상이 안 됩니까?

○오세호 위원 다른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관계.

○오세호 위원 뒤에 보니까 쭉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심사대상에 제외된다 이 말이지요?

○오세호 위원 예, 서면 한 거는 있습니까?

18년도, 19년도에 2회, 3회 했는데 서면.

○오세호 위원 회의를 개최했고 서면.

○오세호 위원 했다 이 말이지요?

○오세호 위원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8명으로 몇 명입니까?

8명이죠?

○오세호 위원 9명이네.

당연직 1명 해서.

○오세호 위원 그런데 우리 소관 부서의 위원들이 좀 한두 명 들어가서 좀 심도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나 이래 싶은데.

○오세호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오세호 위원 예, 운영에서는.

○오세호 위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오세호 위원 있는데 이거도 그러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오세호 위원 예, 그거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17쪽에 우리 청사 내에 흡연 설치 계획 향후에 추진한다 이래 보고 받았어요.

○오세호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 늘 이렇게 이쪽을 향해요.

뭐라카노?

출입구를 그리로 통해서 하는데 흡연실이 이때까지 없었지요?

○오세호 위원 예, 흡연구역이.

○오세호 위원 뒤쪽에 있었다 했지요?

○오세호 위원 뒤쪽에 있다 아파트에서.

○오세호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앞쪽으로 옮겼는데.

○오세호 위원 문제점도 보니까 뭐야 간접흡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사 미관 저해가 늘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 주 출입구인데 뒤로 가면 주차하고 주 출입구인데 물론 공직자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거기 서서 아침 한 5분, 10분 이래 된 상태인데 한창 근무해야 될 시간에 거기서 이렇게 한 대 하시더라고.

미관상 안 좋아요.

○오세호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위치에 설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오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 위치가 안 좋다.

한 번 더 여기 지금 문제점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리고 139쪽에 이자수입하고 이거를 잠깐 한 번 짚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지요?

○오세호 위원 지금 몇 년도까지 우리 여기 청사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오세호 위원 20년 했잖아요?

그지요?

○오세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뭔 얘기냐 하면은 대구은행을 다 이용하게 20년 동안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약된 거 아닙니까?

○오세호 위원 은행 거래하는 조건으로 했잖아요?

○오세호 위원 그게 해제가 됐습니까?

○오세호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다 어느 은행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세호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오세호 위원 근데 일단은 그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 또 그런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치 기간이 있어요.

○오세호 위원 보니까 쭉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이래 되어 있는데 페이지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정기예금 12개월 이상 그게 40, 147쪽입니다.

보면 날짜가 여기 보면 만기일에서 해약일까지 기간이 넘는데도 이렇게 한 달씩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게 있어요.

쭉 날짜를 보면은.

○오세호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그냥 놔뒀는지 만기 도래 되면은 바로 해가 다른 전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업무를 좀 소홀한 겁니까?

뭐 어째서 이런 일이 있어요?

보면 해약일하고 만기일하고 다 한 달씩 20일씩 다 넘어갔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근데 이게 만기일이 되면 딱 되면은 자동 통지가 올 거예요.

오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날짜 되면 바로 전용을 가지고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짜를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이자가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자 수입들이 다 은행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오세호 위원 그 계약서 있습니까?

○오세호 위원 계약 내용 있으면 자료 요청 좀 하고.

○오세호 위원 앞으로는 날짜가 도래 되면은 바로 바로 해가 변경 계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세호 위원 그리고 153쪽에.

예, 153쪽에 보면은 아까 설명을 좀 거창하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전체 보안등 153쪽에 보안등 용량별 현황 있습니다.

그지요?

○오세호 위원 나트륨등, CMD, L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1만 3,184등이 있어요.

그죠?

○오세호 위원 예, 근데 지금 나트륨등 등 8,636등, 그 다음에 CDM등 3,318등, 지금 LED로 전부 교체하는 추세다 이 말이다.

그지요?

○오세호 위원 근데 LED로 하면 전기요금 많이 절약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밝기도 조명도도 좋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오세호 위원 아까 김상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반납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산이 푯말 안 붙어서 이게 그래가 뭐.

○오세호 위원 몇 천 만원.

○오세호 위원 예산 반납하고 또 나머지 또 500 몇 만원인가 그것도 예산 반납한다 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연말이 남았는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데 좀 더 추가 확보 할 수 없습니까?

○오세호 위원 예, 그러이 민원 들어온 거를 내년도에 한다하는 것도 땡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그거를 민원 들어온 게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거를 지금 바로 전수조사를 해서.

○오세호 위원 주민들이 좀 더 방범에 대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계약한 내용들은 세부내용은 모르시죠?

공사한 거나 이런 부분들 그지요?

○도근환 위원 예, 또 우리 행감 자료는 열심히 페이지 늘려서 작성해 놓았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 요구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지만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지만 아마 내용을 모르실 거 같아서 제가 뭐 좀 답변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도근환 위원 그래서 일단 혹시나 제가 혹시 물어는 볼게요.

그죠?

○도근환 위원 65쪽에 보면 94번입니다.

찾았습니까?

○도근환 위원 64쪽, 65쪽 94번에 보면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보수공사 이래 나와 있습니다.

○도근환 위원 1,362만원 지출했는 같은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신축이잖아요?

그죠?

○도근환 위원 신축인데 왜 갑자기 보수공사로 올라왔는지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도근환 위원 예, 과장님이 주무부서가 그러니까 계약만 하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시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우리 과에서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날짜를 달리 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근환 위원 그래서 그런 거면 결국 똑같은 사업을 굳이 나눠서 한 거 보면 위치가 다르다는 핑계,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 같은데.

○도근환 위원 예, 그리고.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이야기하시고.

○도근환 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같은 회사를 몇 개 회사를 가지고 계속 쭉 가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하라고.

○도근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 청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신암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신축을 거의 다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근환 위원 우리 동사무소가 속해 있는 그 지역도 재개발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동사무소 부지를 아예 줘 버리고 아파트 업체에다가 우리 동 청사를 새로 좀 지어 돌라고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안 돼서 동 청사를 짓지를 못 하잖아요?

○도근환 위원 신암3동 같은 경우 순서도 지금 안 돌아가는 거 같고 일단 그러니까 동 청사 없는 데부터 지어 주고 나면 신암3동은 한참 뒤에 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미리 해당 부서하고 좀 협력하셔서.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보자 마지막이 질문이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우리 구청사 내에 주차 유도하고 주차장 이렇게 안내하는.

○오세호 위원 예, 도우미들 그 어디서 관리합니까?

○오세호 위원 그렇죠?

○오세호 위원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 정성복 국장님 배석 했는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렸어요.

그래서 그 소관이 재무과 소관이다.

○오세호 위원 그래서 우리 청에 구청에 주차 요원하고 관리하는 도우미들이 우리 동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들어오고 하면 차 댈 곳이 입구에 없으면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안내도 해야 되고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제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복.

피복비.

그 다음에 여름 같으면 조끼를 하나 이렇게 한다든지 겨울에는 좀 이래 뜨듯한 방한복을 해서 이렇게 좀 안내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연말에 지금 3차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 할 때 지금 예산이 없으면 반영을 좀 해 가지고 좀 번듯하게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우리 동구청을 위해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어떻겠나 이 얘기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세울 수 없다 했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오전에 했을 때 충분히 재무과 소관이라 하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오세호 위원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윗선에서 해 가지고 몇 벌 안 됩니다.

○오세호 위원 예, 몇 벌 안 되기 때문에 정 예산 없으면 본 위원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여름 조끼도 그렇고 겨울에 말입니다.

겨울에 주차할라 하면 되게 추워요.

추워서 다 안내를 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 내려 가셔가 내일 아침에 한 바퀴 한 번 돌아보세요.

○오세호 위원 주차하는데 보면 제복이 제 각각이에요.

제 각각이라서 민원인이 와가 주차해 주는 거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오세호 위원 공익요원도 한 2명 있는데 공익요원도 그렇고 자 우리 동구청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도근환 위원님.

○도근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도근환 위원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근환 위원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죠?

○도근환 위원 그냥 현장에 한 번 갔다 왔다고 보고만 하면 2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근환 위원 그니까 지켜보는데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 딱히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도근환 위원 그래서 특별한 기준도 없으니까 어쨌든 한 번 한 시간이든 30분이든 단 10분이든 갔다 오면 2만원 지급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도근환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통장님이니까 그지역에 애살을 갖고 하시겠죠.

○도근환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이니까 실비를 주시는 거 같은데 식비, 교통비 수준에서 지급을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제대로 지금 120일 동안 공사를 하는데 12일 정도 감독을 하셨어요.

그지요?

○도근환 위원 2019년도 예를 들면 60일 동안 공사하면 11회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보시는데 너무 주민참여감독제라는 부분을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생각듭니다.

○도근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일지 제가 작성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도근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내실화 할 것인가 부분을.

○도근환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사실 통장님이 지금 2019년도 했는 거 보면 6건에 지금 다 6분, 6군데 다 통장님이 주민참여감독을 하셨는데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근환 위원 그래서 이 전문지식을 어떻게 보강할 건지도 좀 고민을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통장 위주로 자원봉사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도근환 위원 좀 그 지역에 있는 건축사나 관련 전문가들 좀 하는 방법도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근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끝으로 170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인숙 170쪽 51번, 53번 같은 날 신관 4층 의원실 냉난방기 수리수선하고 수리하고 금액 같고 계약 상호, 성명 다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위원장 정인숙 수리하고 수리수선 차이점이 뭐가 있죠?

과장님 지금 확인 안 되시는 건가?

아니면 자료 제출 오류인가?

○위원장 정인숙 같은 내용인데.

○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한 업체 그냥 한 군데 한 건데 자료 제출하면서 조금 오류 생긴 거 맞죠?

○위원장 정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은애 위원 166쪽도 그런데요.

○위원장 정인숙 앞으로 과장님 자료 제출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해 봐주시고.

○위원장 정인숙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재무과.

○위원장 정인숙 아,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