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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의회

제304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2020.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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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동구의회(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2월11일(금)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효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충석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장충석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충석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4,983억원에서 146억원이 증액된 5,129억원, 세출은 기정액 5,661억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5,7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66억 6,80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64억 9,400만원, 세출은 기정액 66억 6,80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6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추경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민선7기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님들께서는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10시05분)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신효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회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해서 동대구 역전시장이 C등급을 해서 지금 이제 보강공사를 다음 주부터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설계비 외에 명시이월 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설계비는 그 지출하고.

이윤형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설계비는 지출하고 공사하는 거는 이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윤형 위원 그라면 명시이월은 내년에 한다 이 말이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예.

올해부터 이제 기간이 이제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부터 해 가지고 지금 12월 말 되어가도 조금 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 연말, 내년까지 이제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윤형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어저께 그 신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 보고에 의하면 12월달에 시행을 한다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내용이 좀 다른 거 같네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저희들 이제 연말까지 다.

이윤형 위원 계약업체가 계약이 지정이 안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윤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부에 마지막 부분하고 이어서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241쪽에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부 설명하실 때 기금으로 변경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거 상부에서 내려올 때 그 어떤 세목을 정해가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변경을 해도 괜찮은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요거는 재난특별 이제 소상공인 지원 요런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예산 편성할 때 특정 목적을 두고 하는 그게 이제, 그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기금으로 이제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다고 잘못 내시해 가지고 이제 기금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아, 이게 이제 예산 내려올 때 목적을 정해가 내려온 건데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잡았다가 기금으로 편성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잡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서 이제 기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받을 때 세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 놓쳤는 부분.

오말임 위원 예, 그리고.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보조금 주니까 이제.

오말임 위원 그 세출부 241쪽인데요.

401-01 편성목을 201-02로 지금 바꿔서 신규편성 했다가 집행 안하고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예.

오말임 위원 이렇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닌데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하다가 또 명시이월로 잡을만큼 지금 남은 기간에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200만원 정도에 집행인데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방촌시장에 이제 상인들 할라 하면은 상인들 거 이제 하고 협조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시급한데 상인들한테 협조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되고 그래가 조금 저희들 여유 있게 하는 겁니다.

연말에 또 못할 수도 이게, 바쁘면 연말에 이제 장사 많이 하고 하는데 갑자기 또 하마 또 그래 가지고 좀 조용한 시기 맞춰 가지고 할라고 그래가 여유있게 한다고 조금 내년까지 잡았습니다.

오말임 위원 그러면은 편성목을 바꾸면서까지 거 신규로 잡을 때는 요청이 들어와서.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예.

맞습니다.

거 이제 민원이 해 가지고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그래 저희들 이제 편성해 옵니다.

새로 생기.

오말임 위원 근데 또 그 의견을 들어야 집행한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여기 저희들 이제 화장실 그게 막혔는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민원이 들어왔거든, 그 전부터예.

그래 저희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뭐 하지는 못하고 그래 요거 이제 연말이 되어 가지고 급하게 시설비가 좀 남아 가지고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200만원 갑자기 편성한 거거든.

저희들 지금 또 이제 연말에 보고 이제 할 수 있으면 또 저희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말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그거 구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은 시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아, 요거는 지금 구비입니다.

오말임 위원 구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예.

오말임 위원 구비 같으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내년에 또 사업비로 잡을 수 있는데 시비라면 잡아놨다가 반납되는 거를 좀 막아보자 싶어서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구비 100%면은 굳이 이렇게 편성목 변경하고 또 명시이월로 넘기고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이제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그러고 추경성립 전에 전통시장에 쭉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 없던 거를 집행을 하셨는데요.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추경성립 전에 집행해야 될 만큼 시급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요거는 9월에 이제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연말 안에.

오말임 위원 아, 집행.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예.

할라고 이제 미리 추경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편성 지금 해 가지고 늦기 때문에 내년에 어차피 명시이월 다 넘어가기 때문에 할라고 저희들 하다보이 조금 그래 됐습니다.

오말임 위원 시비 반납되는 것도 좀 막고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도 좀 정비하고 이런 생각으로 하셨다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예.

오말임 위원 그러이 제가 이제 이런 사항이 위에 편성목 변경하는 데까지 적용이 됐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예.

궁금한 거 다 풀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거기 408쪽, 409쪽 보면 207 보면은 용역업체 선정으로, 선정 지연으로 인한 이월 이래 되어 있는데요.

용역업체가 왜 지연됐죠?

용역업체 선정이.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저희들 그 요거 내부적으로 이제 하는데 통합플랫폼 전통시장 할라면 사전에 그거 이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보면 저희들 요거 하면 사실 저희들 직원 요거 이제 갑자기 업무가 이제 전통시장하고 코로나 이래 가지고 뭐 많이 몰리 가지고 그래 사실 요거 조금 좀 늦게 한 그런 면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연내에 마무리 못하......

○위원장 신효철 과장님 바빠서 그렇다 이 말이네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예.

코로나 그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데 이래 다 투입되고 하다 보이끼네 조금 늦어서 그래 조금 연말에 하는 그런.

○위원장 신효철 그거 뭐 바쁘다고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닌가 봐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아닙니다.

그런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효철 공무원들 보면 계속 밤낮으로 일하고 하는데 바쁘다고 뒤로 미루는 거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예.

저희들 보면 또 이제 코로나 이게 전부다 전 직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 아깨 거 기금 240억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거 전부 다 매달리니까 다른 업무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다보이 조금 그 전통시장 요것도 그렇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조금 그런 밀리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어쨌든 간에 좋게 표현하면은 업무에 과부하 걸려서 못했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오래 일하셨으니까 이거 좀 표현을 좀 현실성 있게 좀 하시는게 맞지 바빠서 못했다 카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효철 그리고 여기에 농번기 뭐 동절기 겹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좀 못한 게 좀 많네 그죠?

○경제정책과장 김철주 예.

○위원장 신효철 아, 이쪽 꺼 안 했나?

내가 너무 많이 나갔나?

○전문위원 서유숙 예.

○위원장 신효철 예, 하여튼 간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신중년 사업이 작년에도 이월이 됐고요.

올해도 역시 조금 전에 명시이월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줄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이월사업 말씀하십니까?

오말임 위원 예, 예.

이월에도 있고 아까 세출 집행 덜 된 거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혹시 그 252쪽을 말씀하십니까?

오말임 위원 252쪽?

페이지를 안 해 놨고 제가 메모를 했는데.

○위원장 신효철 252페이지에.

오말임 위원 예, 집행잔액도 있고 명시이월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니 저 집행잔액은 있고요.

명시이월사업은 뭐 보통 시설비라든지 요런걸 뭐 이월하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예.

신중년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50세에서 70세 이상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하면.

오말임 위원 예, 예.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아시잖아요.

그죠?

오말임 위원 예, 예.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보면 그 수행기관에 보조금을 주고 나서 자기들이 다 못 쓴 거 저희들이 정산하게 되면 저희들 계좌로 들어와 가지고 세입조치 하고 반납하는 거로 그랬는데 거 뭐 신청이 사업량이 줄었거나 뭐 그런 건 아니, 크게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 작년에 이 설명을 듣기를 이제 퇴임 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제 그냥 기부하기는 그렇고 교통비 정도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꽤 금액이 크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혹시 이 부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무래도 저희들이 뭐 세부적으로도 설문조사라든지 저 모니터링은 안 해 봤지만은 위원님 말씀따나 코로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아마 요거는 뭐 2019년도 집행잔액이지만은 내년도 되면 아마 지금보다도 아마 사업비가 좀 남, 더 남지 않을까 그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활동을 덜하니까예.

오말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금 1,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오말임 위원 예, 그거를 그렇게 공모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거를 물품구입 말고 직원들의 뭐 복리나 이런데 사용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그 당초에 뭐 목적은 말 그대로 일자리 인센티브니까 일자리 관련부서 직원들 뭐 직원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요런 사업이 맞는데 올해 같으면 당연히 못하니까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어떤 격려 차원에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은 뭐 직원들한테 쪼만한 뭐 공기청정기나 그런 걸 일자리, 오늘 그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요런 사업부서 올해 많았거든요.

그거 나눌 때 조금씩 하나씩 나눠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말임 위원 아, 그 위원님들이 공모사업이 우리 동구에는 너무 응모가 저조하다 이런 지적도 하시고 하는데 이 상금이 이제 쓰임에 따라서 또 그 격려하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거 복리차원에서 쓰는 쪽으로 썼으면 싶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감사합니다.

오말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 위원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09쪽에 보시면 옥상텃밭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그거 사업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을 할 때 그게 프로테이지가 50%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자부담은 한 10% 정.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주형숙 위원 자부담이 10% 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예.

주형숙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자부담이 10% 인데도.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보통 시비가 45% 구비가 45% 시비가 10% 인데 말 그대로 옥상텃밭인데 가정집 말고 이제 큰 데에 뭐 올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열 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 일곱 개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지 안 하더라고예.

요것도 옥상 녹화하고 또 옥상 텃밭하고 또 틀리니까.

주형숙 위원 그럼 열 개 중에 일곱 개는 지원이 들어왔고 세 개 정도가 안 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예.

그렇지요.

주형숙 위원 근데 10% 같으면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자가 많지 싶은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서 다음에 홍보를 잘 하셔서 이거를 뭐 실제 현대에 도시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잘 하셔서 다음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과장님 그 245쪽인데요.

중간부 101-04 일자리 사업에 직업상담사 아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상담하기로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희망일자리 등 코로나19로 일자리 신청하신 분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오말임 위원 희망일자리를 신청하신 분 중에 직업상담사가 있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아, 잠깐만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거 희망일자리 신청자 중에 요 자격증 있는 사람을 1층에 배치, 그래 배치했습니다.

오말임 위원 왜냐하면 요게 전문성을 좀 요하는 거라서 희망일자리 그냥 일반일자리 신청하신 분을 하셨다면 좀 상담내용이 질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예,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농번기 뭐 이런 거 겹쳐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못한게 몇 개 있죠.

그죠?

명시이월 한게 있죠.

그죠?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이런 사업들이 이제 뭐 그거 금년에만 있었는게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은 있을 거잖아 그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그러면 과거에도 다 이렇게 농번기 바쁘고 이래서 계속 명시이월 해 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보통 이게.

○위원장 신효철 매년 같은 조건인 거 같애서.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예, 맞습니다.

보통 저희들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하는게 사실 뭐 정상적인 않지만은 보통 보면 이제 올해, 내년에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내년에 또 계획 세우고 쭉쭉 하다보면 또 뭐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승낙이,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승낙을 많이 받으니까 보상이 안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뭐 사업기간이 1년보다는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일하다 보면.

○위원장 신효철 본 위원도 이런 현장에 좀 많이 가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농번기라든가 이런 조건이, 조건만 좋으면 뭐 한 한두 달 안에 다 할 걸 어떨 때는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합니다.

그 예견된 명시이월이라고 보는데 이왕이면은 뭐 이게 이제 금방 할 수 있는 걸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오래 안 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가요?

○경제지원과장 김두한 사실 저희들 예산이 그 뭐야 한 6억 정도 과에 예산 되는데 사실 농업 그 민원이 사실 많은 편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원이 두 명 하다보니까 사실 요 민원 자체는 공산지역이이라든지 먼 데니까 무조건 다 한 번씩 현장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 일반 행정업무 처리하는 것보다도 좀 처리하는데 속도라든지 시간이 사실 좀 많이 소비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 위원님 말씀대로 연례 반복적으로 늘 이월하는 것보다도 최소,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예.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58페이지 자활센터 및 광역단체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에 저 구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감소라고 했는데 구에 자활사업이 없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이 부분은 그 우리 구에서 이제 구 직접하는 동 자활근로와 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 그 다음에 우리 자활센터하고 또 저쪽에 그 이름 뭐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래 나눠서 하는데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그 자활사업을 그쪽에는 많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구 직접 하는 자활사업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자활사업이 줄어든 거는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구에서 할 일이 다른 데로 뭐, 다른 데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위원장 신효철 그래서 줄어들었다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장환 예, 예.

○위원장 신효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263쪽 증감에 17억으로 저희한테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19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오명화 세출예산 증감은 19억입니다.

세출.

오말임 위원 저희한테 17억 8,000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출.

○어르신장애인과장 오명화 19억 1,248만 5,000인데예.

오말임 위원 17억 8,621만 6,000으로, 세출예산에 지금.

○전문위원 서유숙 예산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오명화 예산서.

○전문위원 서유숙 예산서 263쪽에 증감이 17억.

권상대 위원 17억 8,600인데.

○위원장 신효철 17억 6,216원.

권상대 위원 8,600.

○위원장 신효철 8,000.

○어르신장애인과장 오명화 아, 예, 예.

오말임 위원 보고 계신 자료가.

○어르신장애인과장 오명화 그 부분은.

오말임 위원 저희하고 다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오명화 아, 예.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보고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2억이 넘게 차이가 나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오명화 예.

○위원장 신효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오명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효철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수 5명
○출석위원
위원장신효철부위원장주형숙
위원
권상대이윤형오말임
○전문위원 서유숙
○사무직원 손현창
○속 기 사 김기홍
○출석구청관계공무원
경제복지국장장충석
경제정책과장김철주
경제지원과장김두한
복지정책과장정장환
어르신장애인과장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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