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동구의회(정례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2월14일(월)
장 소 경제복지위원실
의사일정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효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형 위원 이윤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또 우리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가족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할려고 하던 그걸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맞습니다.
○이윤형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거 신천동에 보면은 청소년 문화회관에 빈 공간에 그쪽으로 올리는 걸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에 한번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확정을 받아야 이게 변경 부분을 다시 국무조정실로 올려서 거기서 변경승인이 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천동 그 부지도 아직까지 확정이 그 주민센터는 못 드가고 다른 부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윤형 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이거는 명시이월 되는 그런 내용이네 그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예.
명시이월 조서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과장님 여기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뭐 영유아보육지원 뭐 이런 거 다 그 줄었는데 이거 뭐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행사는 아니고요.
청소년 한부모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녀를 둔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12세대 2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 왔는 거지예.
기금하고 시비가.
○위원장 신효철 예.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근데 이게 청소년 한부모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예산이 44.6% 감소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그면 한부모 가족.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청소년 한부모.
○위원장 신효철 그러니까요.
청소년 한부모 가정, 한 가정에 얼마씩이라는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예.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녀를 아동양육비가 월 35만원 지원합니다.
그라고 이제 24세 청소년 한 부모가, 부모가 검정고시나 뭐 학원 수강할 경우에는 연 154만원 이내로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예.
그라고 뭐 직업훈련이나 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자립촉진수당 해서 월 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거는, 이거는 왜 줄였.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이거는 5.6% 감소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뭐 딱히 그건 없고 국시비 내시액 감소인데.
○위원장 신효철 음.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예.
○위원장 신효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효철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85쪽하고 287쪽인데요.
민간자본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87쪽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 국시비인데 목적성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지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금 시설에 일곱 군데는 이게 이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나 카면 입소아동 1인당 13만 5,000원 곱하기 이제 거 입소아동 요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가 내려와서 이제 대구SOS 어린이마을부터 해가 이제 금액은 이제 거 입소아동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부담을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근데 주로 이제 이게 내용 자체가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교체로 세탁기, 에어컨 뭐 이런 거라서 예를 들어 SOS어린이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 마을당 이제 집당 에어컨을 하나씩 다 달았는 모양이더라고 열한 대.
○오말임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열한 대 달아 가지고 총 이제 저희들이 지원했는 금액은 824만원 지원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자부담 50만 5,000원 해서 열한 대 했고 뭐 애생보육원 냉장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집행이 된 상태이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현재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뭐 싱크대를 교체를 한다든가 도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도 신청했는데 꿈터, 늘푸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의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말임 위원 왜냐하면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추경성립 전에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어떤 정부에서 지정해서 예산이 주어졌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오말임 위원 그거는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예.
○오말임 위원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추경성립 전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예.
○오말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효철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 위원 예, 과장님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기상대 그게 지금 한 개 반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카데미 거 회원을 모집 중이라고 걸려 있던데요.
현수막에.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주형숙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그대로 다 집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예.
○주형숙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회원이 들어오지, 모집을 해도 회원이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청소년 아카데미는 이제 초등반 중등반 해서 방과후 수업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주형숙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그래서 이제 애들 해가 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급식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2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한 개 반 정도는 내년에도 충분히 뭐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형숙 위원 그게 회원이 코로나도 있지만 사실 그 주위에서는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거의 뭐 젊은 층에서 또 학생들이 많이 외지로 나가고 없는 상태니까 근본적으로 회원 수가 아마 모집을 할라 그러면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많이 활성화시켜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형숙 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시 재정악화로 인해서 복지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어려운데 그러면 다 삭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내년에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
내년 예산은.
○주형숙 위원 그대로 집행을 하실 예정이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예, 예.
○주형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 신경을 쓰는데 실제 뭐 학교 밖 청소년 문제 그런 지원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데 좀 못 하더래도 코로나로 재정이 어렵더래도 이쪽으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건립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게 나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지금 가장 중요한게 부지를 어느 곳에 할 것이냐 부지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형숙 위원 부지선정에 대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부지선정을 위해서 뭐 지금 현재 신천동 쪽도 알아보고 저희들이 혁신동 주민센터 짓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복합화가 원래 이게 지금 그거거든예.
그러이께 주민센터나 이렇게 같이 드가서 거기서 이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도 보고 위에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같이 이용을 하는 복합화가 목적인데 지금 방촌동 건은 지금 뭐 조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혁신동 쪽으로 가서 이제 주민센터하고 같이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거만 따로 떼 가지고 어디 부지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모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는 지금 부지가 어느 쪽이든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부지가 결정이 올해 안에 안 난다 하면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해가 넘갔지만 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주형숙 위원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일 처리하는게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뭐 청장님께서도 적극 행정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적극 행정이 좀 필요하다 싶은게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뭐 주민들이 참여를 하든 뭐 주민간담회를 하든 어느 쪽으로 뭐 공모를 하든지 관심을 가지고 그 부지선정을 하는데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청에서만 알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 선정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이것도 많은 논의를 해서 훨씬 더 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선정부지를 꼭 올해 내에 한다는 것보다도 전반기에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정미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신효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효철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에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효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위원장 신효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기 배부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수 4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신효철부위원장주형숙 |
| 위원 |
| 이윤형오말임 |
| ○전문위원 서유숙 |
| ○사무직원 손현창 |
| ○속 기 사 김기홍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여성청소년과장 | 정미연 |
| 생활보장과장 | 박은경 |
| 환경녹색과장 | 송현주 |
| 보건의약과장 | 김윤섭 |
| 건강증진과장 | 남정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