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동구의회(정례회)
대구광역시동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2월14일(월)
장 소 기획행정위원실
의사일정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한천용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한천용 고맙습니다.
○오세호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노고 많으시고 또 마지막 추경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지금 세입에 한 번 봐주세요.
○재무과장 한천용 예.
○오세호 위원 세입에 보면은 이제 과장님이 148쪽에서 총 예산이 기정에 비해서 118.4%가 증가, 증이 됐어요.
그지요?
○재무과장 한천용 예, 예.
○오세호 위원 이게 상당히 118% 같으면 딱 배인데 그지요?
○재무과장 한천용 예.
○오세호 위원 이거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그런 거는 아니지요?
○재무과장 한천용 예, 저거는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내려 와서 그래 됐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래서 자료 뒤쪽에 페이지가 잘 모르겠는데 224-06 그 외 수입 대구은행 전기사용료 해 가지고 1층 신관, 신관 1층 대구은행 전기사용료 요금 편성이 980만원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한천용 예, 예.
○오세호 위원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이게 신관 대구은행에서 사용하는 요금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천용 맞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저희들이 이제.
○오세호 위원 근데 이기 예상치 못했는 겁니까?
○재무과장 한천용 아닙니다.
작년에는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1월달에 저희들이 재무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오세호 위원 아, 재무과로 넘어오면서.
○재무과장 한천용 예,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마지막에 명시이월 됐는 거 강동지역 노후 보안등 정비 명시이월분 이거는 우리 지금 먼저 감사 때 지적했는가 모르겠는데 금액이 안 적습니까?
보안등.
○재무과장 한천용 금액 저희들 시에도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안 내려주다 보니끼네 특히 이 12억은 우리 구청만 받았습니다.
해 가지고 전기팀 별도로 있어가 우리 전기팀에서 많이 노력해 가지고 다른 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돌라고 요구하더라도 시에서 예산 때문에 해 가지고 부족하게, 부족하나마 이거 내려준 게 고맙게 여기고 또 내년에도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 받도록 수령 교부토록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보통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설치 보안등 설치해 달라 카는 건수에 비해서 한 몇%에 차지해요?
이 금액 같으면은.
○재무과장 한천용 보통 저희들이 이제.
○오세호 위원 50% 못 차지하지요?
○재무과장 한천용 예, 50.
저희들이 가로등 예산이 한 30억 되거든요.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오세호 위원 예, 예.
○재무과장 한천용 그중에서 전기비가 한 전기요금료가 한 18억 가까이 나갑니다.
거의 한 50%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호 위원 예, 가급적이면 좀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그지요?
○재무과장 한천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부금을 많이.
○오세호 위원 범죄, 범죄와 재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등을 좀 밟게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한천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천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에서요.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 반납 1,500만원.
○재무과장 한천용 예.
○위원장 정인숙 예, 예.
이 무슨 용역 계약 해지 하셨습니까?
그 외 수입에.
○재무과장 한천용 이거 도시관리계획이네요.
보니까 저희들이 둔산동 795번지 도로확장공사 바리고개 해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계약을, 계약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근데 용역 계약 해지라는 거는 사업 용역을 못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천용 그렇지요.
○위원장 정인숙 아, 왜 못하셨어요?
○재무과장 한천용 그때 중간에 업자 쪽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해가 저희들이 이제 받은 금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 그거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그거는 추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식품산업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제 명시이월에 대해서 그전에도 3회 추경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해 놨다가 또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로 이래 명시이월 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한 번.
○식품산업과장 장무길 예.
○오세호 위원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이월했다 했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장무길 예, 예.
맞습니다.
○오세호 위원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위탁이 불가하다.
사업계획변경이, 변경 때문에 위탁이 불가하다 이 얘기입니까?
○식품산업과장 장무길 그 이제 사실상 수혜 업소가 다섯, 공기관에 저희 경북,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공기관입니다.
거기에 보통 저희들 수탁을, 위탁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한 업소당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저희들 그래 갖고 이제 당초 예산을 그래 편성했지만 청장님께서 그래도 수혜 업소가 지역별로 좀 낫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가 저희들이 이제 한마디로 민간업체에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섭외해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께 조금 이제 암만 캐도 공기관에 위탁하는 거보다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면은 저희들 절차가 번거롭고 공무원들이 거의 저희들 직접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예.
그래 이제 사업비는 암만 캐도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10개소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은 공기관에 해서는 좀 공기관에서 안 알라 한다 카는 그런.
○식품산업과장 장무길 예, 맞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데 좀 더 이제 업소를 좀 더 확대해서 하자.
○식품산업과장 장무길 예, 맞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래서 사업을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장무길 예, 그래가 예산과목 변경하고 모집하는데 공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면은 바로 줘버리면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10개소를 먼저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저희들이 디자인 분야면 디자인 분야하고 학교면 학교하고 이래 분야별로 저희들이 업체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럼 내년도는 이거 사업을 꼭 할 수 있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장무길 예, 지금 10개소 모집은 다 됐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 모집까지 다 됐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장무길 모집은 다 됐고 저희들 이제 12월달에 저희들 한 번 미팅은 사전에 다 조율 다 했고예.
내년도 되면은 바로 사업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사업에 차질 없도록 왜 본 위원이 왜 질문하면 또 이렇게 예산 잡아놨다 내년에 또 사업을 또 못하는 거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식품산업과장 장무길 아, 예.
감사합니다.
○오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하여 모두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보고서 초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견 조율하여 정리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수 5명 |
| ○출석위원 |
| 위원장정인숙부위원장김상호 |
| 위원 |
| 오세호이은애도근환 |
| ○전문위원 손인수 |
| ○사무직원 최성호 |
| ○속 기 사 박화영 |
| ○출석구청관계공무원 | |
| 문화체육과장 | 이형신 |
| 재무과장 | 한천용 |
| 식품산업과장 | 장무길 |
| 민원여권과장 | 이명숙 |
